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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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청양경찰서, 스토킹 잠정조치 관련 업무협의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4일 스토킹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청양경찰서를 방문해 스토킹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의에서 양 기관은 스토킹 범죄로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상황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스토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잠정조치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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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제계 노동간담회 열어 '노란봉투법' 고충 청취… "재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시행 한 달째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재개정 방침을 세우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계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봉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됐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법 시행 전 경영계와 우리 야당에서 '원청회사는 1년 내 어느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법 시행 후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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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기한 폐지'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피해자들이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실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을 개정 방침을 전했다.현행 특별법은 신체·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이 2029년 4월 15일까지로 돼 있다.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 참사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 사과 및 2차 가해 대응 ▲ 미공개 정부 기록물 공개 ▲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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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승 법무보호공단 이사장, 전국 27개 소속기관 ‘정책현장 방문’ 나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최영승 이사장이 4월 14일 광주남부지소와 전남동부지부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6월 12일까지 전국 2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정책현장 방문’에 나섰다고 밝혔다.최영승 이사장은 예전과 달리 이번 방문에서 취약기관을 우선적으로 방문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일선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해 ‘적극행정’과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함이다.최 이사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국민 곁에 안전한 내일, 사람 중심 범죄 예방 전문기관’이라는 공단의 경영방침을 현장에 전파하고, 전문성·혁신·청렴·성과의 4대 핵심 가치를 조직 내에 안착시킨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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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호보관찰소, 주민센터와 협력 ‘일명 쓰레기집’의 획기적 변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1일 보호관찰 대상자 A씨의 거주지를 정비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무직 상태로 임대주택에서 혼자 거주하는 A씨에 대해 담당 보호관찰관이 현지 상담 과정에서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찬 상태를 확인했고,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의뢰했다.A씨는 올해 2월부터 보호관찰관의 지원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약물중독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모텔 등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지속하면서 정신과 치료와 상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실정이었다.담당 보호관찰관의 적극 행정과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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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홀덤 도박장 업주 및 딜러 등 관련자 25명 검거(7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광역범죄수사대는 홀덤펍 위반 불법환전 도박장 운영자(업주) 및 딜러 등 관련자 25명을 도박장개설죄 등 혐의로 검거해 그중 공동업주 등 7명을 구속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피의자들은 ’25. 6.경부터 ’25. 10.경까지 부산 시내 중심가에서 출입문을 시정해 놓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인증 절차를 거친 손님들만 출입시킨 후 현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환전용 칩을 제공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그 칩을 이용하여 일명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도록 했다.이어 게임이 끝나면 손님들이 소지하고 있는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칩 구매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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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본격 출항… 한화그룹, 충청지역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악기 무상 교육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자 충청지역 청소년들의 꿈의 무대인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가 2026년도 신규 단원 선발을 완료하고, 4월 14일 첫번째 교육을 진행했다. 60여명의 단원들은 1년여 간의 음악 교육을 통해 정통 클래식 음악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한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는 한화그룹과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천안과 청주 지역 내의 클래식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전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왔다.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의 철학은 ‘엘 시스테마’와 궤를 같이 한다. ‘엘 시스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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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자갈치 인근 해상서 선저폐수 유출 선박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10일 오전 부산 남항 자갈치시장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선저 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를 배출한 행위자를 적발하고, 신속한 방제조치로 해양오염 확산을 차단했다고 15일 밝혔다.15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 35분경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해상순찰중 검은색 오염물질(50×10m)을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방제세력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방제작업을 완료하며 추가 오염 확산을 차단했다.이어 부산해경은 행위자 조사에 착수했고 인근 선박과 주변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앞선 오전 5시 13분경 자갈치시장 인근에 정박해 있던 A호(200톤급,어선)에서 선저 폐수 약 46ℓ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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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보호관찰소, 전자장치부착 스토킹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4월 14일 대구 서구문화회관 일대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전자장치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이번 모의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이 같은 상황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잠정조치 대상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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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AEO 기업에 공인증서 수여하고 업체 지원 방안 등 논의
부산본부세관은 4월 1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대한 공인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수여식에는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을 비롯해 한국AEO진흥협회, 공인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공인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진행하며 업체 대표들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세관의 기업 지원 방안 등을 공유했다.이번 수여식에서는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8개 업체가 AEO 공인 인증을 획득해 국제 무역에서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에 공인을 획득한 8개 업체 중 한국남동발전㈜, ㈜유니온, 머크퍼포먼스머티리얼즈㈜, ㈜칸, ㈜와이제이국제물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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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대응' 충청북도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4월 14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청북도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스토킹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잠정조치 처분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수사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이날 회의에는 주관기관인 청주보호관찰소를 비롯해 충청북도경찰청, 청주권 3개 경찰서(상당·흥덕·청원)와 괴산·보은·진천 등 관내 6개 경찰서의 스토킹 잠정조치 업무 담당자 17명이 참석했다.주요 안건으로는 ▲잠정조치 관련 업무 연계 협조 체계 구축 ▲스토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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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도민이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으로 지원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경남 도내 18개 시·군과 협력해 경남 도민이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지자체에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청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인프라를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을 자동 가입시키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재난 및 범죄 피해(자연재난 사망, 강력범죄‧성폭력 피해, 강도사고 사망 등) 55개 보험항목에 대해 보험금(최대 3,000만 원, 지자체별 상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경남 지역은 그간 경남도 안전보험 지원조례가 부재했고,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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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 마약검사 2차 저지선 현장 점검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은 4월 14일 부산우편집중국(용당세관 국제우편지원센터)을 방문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설치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현장을 점검했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으로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하는 이중 검사 체계이다.부산세관장은 설치된 엑스레이(X-ray) 검색 장비 현황과 검사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유영한 세관장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부산우편집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마약 검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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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실전 중심의 긴급자동차 운전 역량 강화 '드라이빙 스쿨'
대구경찰청(치안감 김병우)은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달성군 구지면 소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KIAPI)에서 지역경찰 40명을 대상으로 드라이빙 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지역경찰의 운전 역량 강화를 위해 드라이빙 스쿨을 운영해 왔으며, 교육참여자들로부터 90점의 높은 만족도와 경찰청 지역경찰 역량강화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드라이빙스쿨 참여자들의 실무적 제언을 적극 반영해 교육의 완성도를 높였다. 전문 레이싱팀을 통해 자동차의 기본 원리와 한계 주행 등 기술적 역량에 집중했던 1차 교육에서, 이번에는 중앙경찰학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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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委 설치… 개헌 투표 대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헌 국민투표에 대비해 전 세계 175개 공관에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외국민 국민투표는 오는 27일까지 서면, 전자우편, 홈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앞서 국회는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지난달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어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5월 20∼25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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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정신의료기관 4주기 인증획득 현판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립법무병원은 4월 14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시행하는 정신의료기관 4주기 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정신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의 권리보호, 안전관리,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국가가 공인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이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치료에 의료적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인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인증 획득을 위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커피차 지원 행사도 함께 마련돼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됐다.이영렬 병원장은 “이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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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 여성위원회, 부산소년원 모범학생 문화체험 학습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 여성위원회(위원장 윤미영)의 후원으로 모범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학습 행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모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학생들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과 먼저 범어사(사자암)을 방문해 사찰 예절 교육과 명상 체험을 통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송도 암남공원에 이어 송도해상케이블카를 탑승하며 부산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감상하는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했다.행사에 참석한 한 학생은 “사찰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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