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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제계 노동간담회 열어 '노란봉투법' 고충 청취… "재개정 추진"

2026-04-15 12:20:24

경제계 노동 현안 간담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경제계 노동 현안 간담회(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시행 한 달째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재개정 방침을 세우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계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봉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됐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법 시행 전 경영계와 우리 야당에서 '원청회사는 1년 내 어느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법 시행 후 실질적, 구체적인 지배력 유무와 관계 없이 임금,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제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도 일어났다"며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해석 지침을 통해 혼란을 줄이겠다 했지만, 노동계 요구 수준은 정부가 설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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