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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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천시장·밀양시장 후보 최종 선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은 4월 13일 오전 경남도당에서 ‘경남 기초단체장 2차경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장 본 경선 결과와 사천시장·밀양시장 결선투표결과를 발표했다.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이번 경선 결과는 투표율과 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고 최종 결과만 발표됐다.양산시장 본 경선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가 진행되며, 김일권 후보와 조문관 후보가 결선투표 진출자로 확정됐다. 양산시장 결선투표는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ARS투표로 진행된다.사천시장 결선투표 결과, 정국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사천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밀양시장 결선투표 결과, 이주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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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어기고 가출한 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0일 가출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소년은 늦은 시간 동네 선후배들과 몰려다니면서 재물손괴 등 많은 비행을 저질러 우범 송치되어 장기 보호관찰과 시설감호 위탁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위탁 시설에서 출소한 이후 바로 가출해 1개월 이상 소재불명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해당 소년의 추가적인 비행과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과 함께 소재를 추적, 신병을 확보한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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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대상자 48명 명단 홈페이지에 공개
법무부는 4월 13일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 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3개월 정도 앞당겨 절차를 진행했다(2024년 32명, 2025명 24명 검사로 선발).2026년에도 행정부처, 법원, 로펌,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에서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선발했다.법무부는 명단이 공개된 임용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2주간 검사로서의 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5월 초순경 임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법무연수원에서 약 2개월간 교육을 마친 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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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위법·부당 집행된 ‘의회역량강화 지원금’ 즉각 환수 촉구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부산협의회)가 각 구·군의회에 배분한 ‘의회역량강화 지원금’의 방만한 집행 실태를 공개한 지난 3월 9일 기자회견의 연장선에서 추가 분석한 입장문을 4월 13일 내고 의회역량강화지원금 환수와 개선, 집행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이후 추가 분석 결과, 해당 지원금은 지난 2016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조치이후에도 단순한 집행 부주의 수준을 넘어 문제점이 우회적으로 유지된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했다.이번 지원금은 각 의회가 납부한 협의회비를 다시 ‘지원금’ 형태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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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진해신항 건설현장 등 안전점검 본격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장기욱)는 지난 3월 31일 착수한 '부산항 신항·진해신항 건설현장 및 항만시설 안전컨설팅 용역 보고회'를 4월 14일 부산항 건설사무소 4층 회의실에서 갖는다고 밝혔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안전컨설팅용역사인 대영엔지니어링(주) 등이 참석,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점검계획 공유,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과업에 반영하기로 했다.이번 용역은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건설현장 6개소 및 항만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향후 37개월 간 진행된다. 특히 지난 4월 8일 건설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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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지역민생경제 체감 비자정책 현장간담회 가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지난 9일 강남구의회 열린회의실에서 「지역민생경제 체감 비자정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비자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요식업·숙박업계 종사자, 유학생 등 외국인, 서울시 및 강남구, 서초구 외국인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요식업·숙박업계의 어려움을 들어 요리사 등 전문인력(E-7) 외에 청소 등 단순서비스업(E-9),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용 등 많은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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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재)한국드림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지난 4월 11일 (재)한국드림문화재단(이사장 엄윤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과 상담 및 교정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기반의 상담 및 교정 서비스 협력을 확대하고, 통합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한국드림문화재단은 소외계층과 발달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교육과 심리상담 외 다양한 후원을 하고 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상담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대상 심리상담 및 교정상담의 공동 기획 및 수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학술연구 및 세미나·워크숍 등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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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반값 할인, 「부산행 축제대전」프로모션 운영
한국철도(코레일) 부산경남본부 4월 13일부터 ‘부산행 축제대전’ 여행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한국철도와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기획해 KTX와 부산의 관광콘텐츠를 결합해 반값 여행을 제공한다.2021년부터 시작한 ‘부산행’ 시리즈는 매년 새로운 여행테마로 누적 이용객이 2만 4천명에 달하는 한국철도 대표 인기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올해는 부산의 대표 축제와 전시를 테마로한 ‘부산행 축제대전’으로 매월 색다른 기차여행 상품을 운영 할 예정이다(예산 소진 시까지).4월 기장멸치축제(기장역에서 무료셔틀버스 운영), 5월 해운대모래축제(신해운대역 시내버스 100-1번, 38번), 밀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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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정책학회, 17일 ‘생활민주주의 확산과 공공성 회복’ 주제 춘계학술세미나
한국입법정책학회(회장 오영신·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는 4월 17일 오후 2~6시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 회의실(경기도 의왕시 소재)에서 "생활민주주의 확산과 공공성 회복"을 주제로 춘계 학술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세미나는 1세션부터 3세션을 거쳐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1세션(오프닝)= ▲개회사 겸 기조발제('범람하는 부조리시대, 우리들은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오영신 학회장)/▲격려사 겸 기조발제('부조리한 세상을 건너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세션(좌장 나달숙 백석대 법학과 교수)=▲생활불편 기획발제1('생활소음, 빛 공해로부터의 해방: 쇼펜하우어이 교훈'염주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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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후보의 무혐의 처분, 권력 앞에 무너진 사법정의 강력 규탄'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4월 12일 '전재수 후보의 무혐의 처분, 권력 앞에 무너진 사법정의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정교유착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에서 "이번 수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권력 앞에서 무너진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중대 비리 사안에 대해,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성 처분이 내려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특히 "압수수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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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 금지 100일, 전국 228개 지자체 조사 결과… 소각장 신·증설, 외부 처리 확대에 집중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100일이 지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대응이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시스템 확대보다는 소각장 신·증설, 외부 처리 확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30 직매립 금지 대응 계획’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직매립 금지의 제도 취지인 ‘폐기물 감량’과 ‘순환경제 전환’과 달리, 실제 대응은 소각 확대와 원정 처리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량 정책은 여전히 ‘주변 전략’…소각 중심 대응이 압도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량 정책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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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형제도 인근서 1인 조업선 50대 선장 실종…부산해경, 수색·구조에 총력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4월 12일 오전 5시 32분경 사하구 북형제도 동쪽 약 2km 해상에서 승선원 없이 표류 중인 1인 조업선 A호(2,99톤, 연안자망, 다대 선적)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실종된 선장 B씨(55·남)를 찾기 위해 구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2분경 선장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던 중 인근에 있던 어선 C호로부터 A호가 사람 없이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오전 5시 34분경 해경에 접수됐다.이에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부산항공대 헬기, 어업관리단 무궁화호 등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해역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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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동래구·영도구·사상구 3개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4월 11일 부산 동래구와 영도구, 사상구 등 부산 3개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경선 결과 동래구청장은 탁영일 후보가 주순희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영도구청장 후보 경선은 김철훈 후보가 박성윤 후보를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사상구청장 경선에서는 서태경 후보가 김부민 후보를 앞섰다.현재 민주당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로는 부산진구청장 서은숙, 북구청장 정명희, 수영구청장 김진, 금정구청장 김경지, 기장군수 우성빈, 중구청장 강희은 등 여성 후보가 6명에 이른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서구청장 후보 결선 투표만 남기고 있다.서구청장 후보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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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마라톤 참가로 정책홍보·환경정화·기부 연계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4월 11일에 열린 ‘소외계층돕기 제15회 행복한 가게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범죄예방정책을 알리고 환경정화와 기부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러닝 동호회 소속 보호관찰관 11명이 참여해 5km 및 10km를 완주했으며 참여자들은 정책 슬로건이 적힌 단체 티셔츠를 입고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소통하며 범죄예방과 재범방지의 중요성을 알렸다.특히 마라톤이 끝난 뒤에는 코스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이어가며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에도 동참했다. 이와 함께 대회 참가비 전액은 주최 측인 행복한 가게를 통해 ‘디딤 씨앗장학금’ 대상인 소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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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태종대 인근 해상 유람선 응급환자 긴급 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1일 오후 2시 38분경 영도구 태종대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크루즈선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구조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승객 265명을 태우고 출항해 운항 중이던 유람선 내에서 승객 A씨(70대ㆍ남)가 호흡 곤란과 거동 불편 등 저혈압 증세를 보인다는 선장의 신고가 오후 2시 38분경 부산항 VTS를 통해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오후 2시 49분경 환자 A씨를 연안구조정에 탑승시킨 후 응급처치를 하며 신속하게 인근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했으며 A씨는 119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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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2지선(부산방향) 4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3명 병원이송
4월 10일 오후 6시 15분경 남해2지선(부산방향) 16k 서부산IC 부근 4개차로 중 4차로 상에서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A씨(50대·남)운전의 마이티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B씨(5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을 추돌하며 좌전도 되어 밀리면서, 전방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C씨(30대·남)운전의 3)포터 차량 후미, D씨(20대·남)운전의 승용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각 충격했다.운전자 모두 음주는 해당 없으며 경상을 입었다. D씨를 제외한 나머지 운전자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량 견인 조치 후 오후 7시 36분경 전차로 정상소통이 이뤄졌다.고속도로순찰대는 차량 블랙박스, 현장조사등을 통해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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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관찰소, 당진도시공사와 함께 해양정화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4월 10일 삽교호 일대에서 당진도시공사와 함께 민·관 합동 해양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참여자들은 삽교호 주변 해안가 및 수변 지역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와 해양 부유물 등을 집중 수거하며 깨끗한 환경 조성에 힘썼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했다.서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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