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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는 10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비당연직 위원(4명, 1명이상은 여성)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문무일 前 검찰총장, 여정성 前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을 위촉했다(공소청법 제41조).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사회적 신망을 두루 고려해 문무일 前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사천해경, 지역 리더들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실천행사…“해양안전, 우리가 먼저!” 사천해양경찰서(서장 박광호)는 10월 13일 사천시 관내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실천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를 이끄는 기관장과 단체장들이 솔선수범하여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생활 속 해양안전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이날 참석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전원 구명조끼를 직접 착용하고 합동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바다에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박광호 사천해양경찰서장은 “바다에서의 구명조끼는 도로 위 안전띠와같은 필수 안전장치”라며 “사천시 기관·단체장분들의
울산해경, 기장군 이천항 해상 익수자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10월 12일 기장군 이천항 해상에서 익수자 1명을 신속하게 구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12일 오후 10시 25분경 이천항에서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방송자가 익수 상황을 최초 목격했으며, 해당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 B씨가 이를 보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 기장파출소는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1명이 직접 입수, 안벽 인근에서 구명환을 잡고 있는 익수자 A씨(36·남)를 육상으로 안전하게 구조했으며, 소방과 합동으로 응급처치를 했다. A씨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울산해경은 순찰차로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 조치했다. 울산해양경
광주보호관찰소,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소 출석 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10월 12일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A군(17)에 대해 긴급구인 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A군은 지난 8월 광주소년원 수용 중에 임시퇴원 되어 보호관찰 기간중에 있었으며,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했다.그러나 A군은 10월 12일 불법적으로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했으며, 광주보호관찰소는 A군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광주보호관찰소 양정훈 사무관은 “대상자들의 사회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준수사항을 위반 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재비
李대통령, ‘3대 사회정책’ 추진 집중 당부... "성장 위해 양극화 완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을 중심으로 한 3대 사회정책을 통한 균형 성장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더 큰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강조하며 부처에 역량 집중을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복지신청주의 개선 6법'과 관련해서도 수동적 지원에서 찾아가는 자동지원복지로의 전환을 강조하기도 했
청주보호관찰소, 위치추적 부착 스토킹 대상자 재범 원천 차단 관계기관 업무협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청주보호관찰소는 10월 12일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의 재범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충청북도경찰청, 관내 6개 경찰서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의에서는 법무부와 경찰의 정확한 정보 공유와 피해자접근 등 경보 발생 시 공동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특히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법무부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업무 참관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경찰 공동 대응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청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앞으로
고양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무단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장 집행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수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고 지도·감독에 불응한 수강명령 대상자 A군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A군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수강명령은 범죄 행위에 대한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적 법원 처분임에도, A군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교육 일정에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고양보호관찰소는 A군에게 수차례 수강명령 이행을 지시하고 경고장을 발부했으나, A군은 응하지 않고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이에 고양보호관찰소는 법무부의 엄
박준성 대구경찰청장, 제320기 신임경찰관 대상 ‘시민의 곁에서, 경찰의 이름으로’특강 대구경찰청(청장 박준성)은 10월 12일 청 내 대강당에서 제320기 신임경찰관 99명을 대상으로 ‘시민의 곁에서, 경찰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박 청장이 직접 나서 현장으로 나아가는 신임경찰관들에게 경찰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경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준성 대구경찰청장은 “경찰에게는 한 건의 신고라도 시민에게는 일상을 흔드는 절박한 순간일 수 있다”며 “신속한 대응과 함께 시민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피해자 곁에서는 끝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건강이 중
결혼정보회사 듀오, 한국 미혼 청년 81.4% 결혼 희망...“상대 만나면 결혼” 37.1% 한국 미혼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결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결혼 여부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적합성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확인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공개한 ‘한일 청년 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미혼 청년의 81.4%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은 57.6%로 조사돼 한국이 23.8%포인트 높았다.이번 조사는 지난 6~7월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39세 청년 각각 2000명씩 총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한국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을 세부적으로 보면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이 37
청주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딸기농장 찾아 지역사회 봉사활동 청주교도소(소장 조영혁) 보라미 봉사단은 10월 12일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소재 딸기농장을 찾아 딸기 모종 순제거 및 농장 주변 쓰레기 수거, 배수로정비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봉사에는 청주교도소 수용자로 구성된 ‘ 보라미봉사단 ’ 11명을 비롯해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원 및 교도소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특히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미화)는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한 후 수용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짜장면, 탕수육 등 정성껏 마련한 오찬을 제공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용자는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될 수있어 보
법무부, 약 27억 원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 승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0월 8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해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이번 소송은 신우선이 1913년 및 1917년 사정(査定)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14필지 중 후손들이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각한 13필지의 매각대금 약 24억 3천만원과 현재까지 보유 중인 토지1필지(공시지가 약 2억 7천만원 상당)를 환수하기 위해
상주교도소, 교정위원과 함께하는 수용자 문화프로그램 및 지원물품 기증식 상주교도소(소장 박경식)는 10월 12일 오후 「교정위원과 함께하는 수용자 문화프로그램(노래경연)」과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지원물품(컵라면 1천개 및 커피 등)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박경식 상주교도소장, 최희 상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 관계자가 함께 했다.이번 문화행사(노래경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수형자의 인성 함양 및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의 일환으로, 현재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성실하게 작업에 임하고 있는 모범수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 및 참여자에게는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밀양구치소,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초청공연 밀양구치소(소장 조형근)은 10월 12일 소 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초청공연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국악단체인 전주대사습청과 협력으로 추진 됐으며, 전주대사습놀이의 저변확대와 예술공연을 통한 수용자 교화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무대에서는 판소리, 사물놀이, 진도북춤 등 다채롭고 수준 높은 국악공연이 펼쳐졌다.공연은 수용자들의 긍정적인 정서 함양을 도왔고, 공연단과 관객의 소통으로 수용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조형근 소장은 “음악과 문화예술은 서로의 마음을 이
충주준법지원센터,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례회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충주준법지원센터는 10월 12일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아동학대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학대 위험성을 낮추며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이번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기관별 중복되는 업무를 최소화하여 책임과 기한을 정하고, 사례개입 범위를 확정해 업무효율 및 협업 만족도를 제고했다.충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학대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해자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李대통령, 노동자 ‘중금속 배출주사 투약’ 논란 엄중 대처 지시... "중대 인권 침해 용납할 수 없어" 재발 방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내 대형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몸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인 채 투약을 해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보고를 받고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안에 대한 노동부의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으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 안전 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사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
의정부보호관찰소, 건축·인테리어 등 특기 가진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활용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의정부보호관찰소는 10월 12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와 재능을 활용한 싱크대 교체 사회봉사활동(특기집행)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화된 주방 시설을 교체하지 못하고 20년간 비닐하우스 집에서 생활하는 포천지역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NH포천시지부에서 가구당 1백만 원을 지원하면서 이뤄졌다.특히 이번 봉사에는 건축·인테리어 및 가구 제작 등의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이 참여해 자기 전문기술을 활용해 노후 싱크대를 직접 철거하고 새 싱크대를 설치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 그 의미
부산세관, 10월의 ‘부산세관인’ 및 ‘마약단속왕’ 선정…정진우 주무관, 김정근·김태양 주무관 부산세관은 10월 12일 ‘2026년 10월의 부산세관인’(정진우 주무관) 및 ‘마약단속왕’(김정근·김태양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정진우 주무관은 해외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적정 과세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자진 수정신고를 이끌어내 관세 등 84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김정근 · 김태양 주무관은 러시 1병 밀수입 사건을 확대 수사해 국내 판매책을 검거하고 20병(515㎖)의 추가 판매 사실을 밝혀내는 한편, 현지 공급책까지 특정해 지명수배하는 등 국내 밀수·유통을 차단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시상했다.이정주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음주운전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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