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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서 비위로 감찰 중인 검사 직무집행 정지 법무부장관은 4월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수도권 지검 A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A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현재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으로,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제37대 김성희 부산경찰청장 취임…'올바르고 강인한 스마트 부산경찰' 부산경찰청은 제 37대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이 6일 오후 부산경찰 추모공간을 참배한 후 서장, 과장 등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취임간담회를 갖고 부산의 치안책임자로서의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김성희 청장은 간담회에서 부산 치안의 중심축으로서 시민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올바르고 강인한 스마트 부산경찰’을 부산경찰의 지향점이자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그러면서 "경찰은 헌법정신을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기관인 만큼 헌법 가치와 인권 마인드를 체질화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경찰의 사명을 확실히 뿌리내릴 것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경제·
KT&G 상상마당, 뮤지션 꿈꾸는 대학생 위한 ‘2026 청춘비상’ 참가자 모집 KT&G 상상마당이 신진 뮤지션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발굴하고 육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026 청춘비상’ 공모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6일 KT&G 상상마당에 따르면 ‘청춘비상’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상상마당 홍대의 음악 지원 사업으로, 대학생 뮤지션을 대상으로 공연 제작과 아티스트 협업 기회를 제공해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지원 자격은 멤버 전원이 대학생 또는 학점은행제 이수 중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타 학교 학생들과 연합 팀 구성도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와 접수 방법은 KT&G 상상마당 홈
[기업사회활동] 메가스터디교육, 푸르메재단과 장애인 가정 교육 지원 메가스터디교육이 푸르메재단과 협약에 따라 장애인 가정의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장애 어린이를 형제자매로 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중학생 35명과 고등학생 40명 등 총 75명에게 온라인 강의 수강권과 학습 지원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약 1억원 수준이다.지원 내용에는 전 과목 온라인 강의 무료 수강권과 전용 태블릿PC, 교재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푸르메재단은 장애인 의료복지와 재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 양 기관은 장애인 가정의
[기업사회활동] 포스코청암재단, 제18기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 모집 포스코청암재단이 신진 과학자 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 제18기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서면심사와 추천서 평가, 발표심사를 거쳐 9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연구자는 10월 증서수여식 이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모집 분야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포함한 총 7개 분야로, 기초과학은 수학·물리학·화학·생명과학, 응용과학은 금속·신소재·에너지소재·환경 분야다. 올해는 환경 분야가 새롭게 포함됐다.지원 대상은 2023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연구소의 전임 교원으로, 임용 36개월 이내 연구자다. 선발된 인원
부산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설명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4일 오후 2시 시 및 16개 각 구·군선관위 주관으로 후보자 등록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시선관위 설명회는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 및 비례대표부산광역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구·군선관위 설명회는 구청장·군수, 지역구 시의원 및 구·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등을 대상으로 하며, 안내 내용은 후보자 등록절차,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 규정, 정치자금사무 등이다.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후보자 등록서류 작성, 선거운동 방법 등 후보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학폭 저지른 10대, 결국 소년원 수용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4월 6일 보호관찰을 받던 A군이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반복하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통해 A군을 소년원에 수용했다고 밝혔다.A군은 과거 후배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결정받았다. 그러나 반성하기는커녕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교내에서 동급생을 탈의실 사물함에 강제로 가두거나 현금을 갈취하는 등 불량한 행태를 지속했다.이에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군의 비행성향 개선 의지가 희박하고 지역사회 내에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 즉각 법원에 기존의 보호처분을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고 법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위반 방치 인천시청 규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 이하 화물연대)는 4월 6일 오전 10시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안전운임 위반 1호 지역 인천!' 안전운임 위반 방치 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동국 본부위원장, 인천지역본부 김진영 대의원, 변종배 수석부위원장, 김지환 인전지역본부장, 강동배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장, 이준서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인천지역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 증언, 인천시와 국토부의 역할 촉구, 인천지역본부 투쟁결의를 했다. 지난 2월 1일 안전운임제 적용 이후 2개월간 화주와 운송사의 조직적 안전운임 위반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중 특히 인천에서 안전위탁운임 미만 지급
부산상의, 벡스코와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4월 6일 오전 11시 벡스코 접견실에서 벡스코(대표이사 이준승)와 지역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MICE 산업 발전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업무협약)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MICE 인프라 지원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 ▲지역 특화 산업 연계 MICE콘텐츠 발굴 ▲동반성장 모델 구축 등 5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부산상의는 회원사가 벡스코의 인프라와 특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수요를 발굴해 MICE 플랫폼과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
李대통령, 개헌 추진 초당적 협조 강조... " 5·18-부마항쟁·계엄요건 등 공감대... 타협하고 토론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계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반영과 계엄 요건 강화와 관련해 예시를 들었다.그러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 얼마든지 동시에 개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李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 대상자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와 관련해 혜택 대상자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현재 해당 날짜까지
울산해경, 연안 출입통제장소 및 위험구역 집중 안전관리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4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관내 지정된 연안 출입통제장소와 위험구역(사망사고 발생구역 등)에 대해 집중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울산해경은 봄 행락철을 맞아 낚시, 관광 등 연안활동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미리 추락, 익수 등 연안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울산에는 연안사고예방법에 근거해 △대왕암공원 갯바위 △울산 신항 중앙방파제 △범월갑 방파제 총 3개소를 연안해역에서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출입통제장소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울산해경은 국민이 인명사고가 발생한 위험구역(방파제 , 항포
군산보호관찰소,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4월 3일 군산보호관찰소 관계자들이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위기 청소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검사 연계와 그에 맞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적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고, 학교 밖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협의도 했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이번 업무협의를 통한 상담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
대구경찰청,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피의자 6명 검거·송치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피의자 6명을 검거, 주택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피의자들은 ’24. 10.경 진행된 대구 남구 소재 A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청약 기본조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위장전입 수법을 동원했다.특히 일부 피의자는 당첨 확률이 높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을 노리고,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본인의 주소지로 위장 전입시켜 부당하게 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대구경찰청, 접수한 시민제보 바탕으로 시내교통시설물 개선 나서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3월 한 달간 대구경찰청(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정비 · 개선 신고창구’ 를 통해 누리망으로 접수(QR코드)한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시내 교통 시설물 개선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기간 모두 21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 11건, 신호 4건, 영상단속 3건, 기타 3건이었고, 장소별로는 대구 서구 9건, 대구 동구 7건, 대구 달서구 3건, 기타 2건이었다.민원 사례를 보면 교차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신호 시간 연장(동구 아양네거리), 초등학교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서구 두류초 근처), 교통 불편으로 인해 횡단보도 이동(수성구 성동) 등이다.경찰은 접수한 제보
경남경찰청, 프로농구 경기장서 시민들과 함께 마약 예방 캠페인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4월 5일 프로농구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펼쳐진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마약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창원LG세이커스와 경남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함께한걸음센터가 함께했다.행사는 마약에 어떤 호기심도 갖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경남경찰청과 마약퇴치 운동본부 ‘인스타 팔로우 하기’, 마약 섭취시와 유사한 고글 착용 ‘신체반응 체험하기’, 룰렛퀴즈, 마약근절 다짐 ‘홍보 영상 참여’ 등으로 이뤄졌다.창중·창서·마중·마동·진해경찰서 직원들도 함께한 현장에서는 4월부터 시행되는 ‘약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개정에 관한 홍보물도 함께 배부됐다.행사 당일 많은
법무부, 앱 개발 완료 6월부터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동선’확인 가능 오는 6월부터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스마트폰에서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진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기존) 가해자 ‘접근 거리’를 문자 제공 → (개선) 가해자 ‘실제 위치’ 지도상 제공으로 변경된다.모바일 앱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 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2025.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해자 접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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