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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진보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김성호)는 7월 14일 진보초등학교를 방문해 총 13명의 학생들에게 260만 원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장학금 수여 대상은 진보초등학교 3~6학년 재학생 중 소년·소녀 가장, 편부·편모 가정, 조손 가정 자녀 등을 우선 추천받아 선정했으며,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교도관 자녀 학생 등도 함께 포함됐다.이날 전달식에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유시록(서기관)을 비롯한 4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직접 전달하고, 격려의 말을 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지급명령(독촉)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다.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일부 금융기관(은행, 여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총26개)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
창원보호관찰소, 로스쿨 예비 법조인 대상 직무참관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과 15일 양일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실무 수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제도 전반에 대한 직무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보호관찰 행정의 실상을 소개하고, 사법기관 간 실무적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이뤄졌다.실무 담당자가 보호관찰 제도와 지도·감독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특히 ICT 기술과 위치추적 시스템이 융합된 전자감독 제도의 가동 현황과 모니터링 체계를 현장 경험 중심으로 설명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참관에 참석한 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행 과정을 생생하게
거창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이미용 사회봉사명령 특기집행…가위손으로 온기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7월 14일 이미용 자격증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 지역 내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미용 사회봉사’를 집행(특기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미용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미용실 한 번 가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친절하게 머리를 손질해 주니 너무 고맙고 개운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제가 가진 기술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처분 이행 이상의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 처분이 끝나더라도 봉사 활동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미용 서비스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진다.이창
부산연제경찰서, 미성년자와 술자리하고 간음 경찰관 입건 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경감)이 미성년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주거지로 이동해 간음한 혐의로 해당 경찰관을 입건, 양 당사자 간 진술이 상이해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경찰관은 직위해제 상태이며, 추후 감찰조사도 엄중히 진행 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허위 영상물 게시 유튜버 불구속 송치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사이버수사과는 AI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우)에 게시한 유튜버(40대·남)A씨를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피의자는 자신이 주거지(오피스텔)에서 유튜브 채널(구독자 8.77만명)은 운영하며 지난 3워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90만 배럴의 비축유가 북한에 전달되었다” 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 중동전쟁 원유 부족 사태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를 비롯해 “미국 민간군사기업이 여의도에 상륙한다”, “부정선거 관련 행안부 전직 고위직ㆍ특정 정당 인사에 대한 체포 압송 작전이 이루어진다”는 내용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현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명우임상심리연구소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유한철)는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해 7월 14일 명우임상심리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명우임상심리연구소(소장 김향숙)는 아동, 청소년, 성인 및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심리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치료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양 기관은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발굴과 이에 따른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센터 교육생 중 취약계층에 속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심리상담과 치료지원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한철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서울서부보호관찰소, 환경정화 활동으로 범죄예방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7월 14일 전통시장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직장 동호회 회원 12명이 참여해 환경정화 활동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아현시장 및 주변 통학로 일대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환경 정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다. 여기에 범죄예방활동의 의미를 더했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범죄예방은 보호관찰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범죄예방 기관이 되도록 디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천안교도소 참관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7월 14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교도소를 방문해 교정 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에는 학회 임원 및 학회원 20명이 참석, 교정시설 운영 현황과 상담·재활 프로그램을 직접 들여다봤다.참석자들은 천안교도소의 주요 시설과 교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통해 수용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교정행정과 상담 체계를 살펴봤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교정환경과 상담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천안교도소는 국내 첫 외국인 전담 교도소로 출범한 교정시설로, 현재 약 50여 개국의 외국인 수용자를 국내 수용자와 함께 관리하
송중일 범죄예방정책국장, 국립법무병원 방문 치료감호현장 참관 국립법무병원(병원장 이영렬)은 7월 14일 송중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이 병원을 방문해 치료감호 집행 현장을 둘러보고, 범법 정신질환자(피치료감호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영렬 병원장은 송중기 국장에게 ▲치료감호 집행 ▲정신재활치료프로그램 ▲AI기반행동분석시스템 ▲정신감정 운영 현황 등을 설명하면서, 범법 정신질환자에게는 특히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송중일 국장은 특히 AI 기술의 형사사법 분야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운영현황을 참관했다.국립법무병원의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은 병동 내 CCTV와 연계되어 피치료감호자의 행동을 실시간
경북북부제1교도소, 폐기예정 자전거 정비 공용자전거로 재탄생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김성호)는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직원복지 증진 및 방문객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폐기 예정이던 자전거를 정비해 공용자전거로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북부 교정기관은 총 4개의 교정시설이 넓은 부지에 분산되어있어 자가용이 없는 직원과 민원인, 방문객들이 이동에 많은 시간과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운행하는 버스의 긴 배차간격으로 이동 효율이 떨어졌으나, 공용자전거를 운영하면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이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 직원들은 장기간 방치되어 폐기될 예정이던 폐자전거를 직접
부산진소방서 정다영 소방교, 대한뇌졸중학회‘Korean Stroke Angels’ 전국 1위 부산 부산진소방서는 소속 구급대원인 정다영 소방교가 대한뇌졸중학회가 주관하는 '2026 Korean Stroke Angels'에서 최근 2년간의 뇌졸중 응급처치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 'Korean Stroke Angels'는 대한뇌졸중학회가 급성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병원 이송에 기여한 우수 구급대원을 선정하는 상으로, 최근 2년간의 Brain Saver 인증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수상자를 선발한다.정다영 소방교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Brain Saver 인증 6회를 획득하며 우수한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수상자 20명 가운데 가장 높은 평
법무부, 만성적 구인난’도축장에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15명 첫 입국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외국인 도축 기술자가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통해 15명이 최초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높은 업무강도와 험한 근무환경, 작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시름하던 국내 도축 현장에 외국인 기술자들이 첫 투입된다. 법무부는 소규모 도축장 및 필요 도축원 수요를 고려해 당초 업체당 최대 2명으로 제한되었던 외국인 도축원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도축원 입국은 업계의 오랜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 밥상을 지키는, 현장과 민생을 함께 살리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李대통령, 중동 사태 여파 속 물가 상승에 "유통구조 문제점 있어... 근본적 개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동 전쟁 등 여파로 물가 상승 어려움을 겪는 유통 시장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비상 국정운영 대응 현황을 보고에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악착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이나 독과점 폐해에 대해 엄청나게 압박하니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었으면 물가 상승률은 엄청 높아졌을 것"이라며 "각 부·처·청들이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또 농산물 물가의 경우 농업인에게
부산소방-남해해경청,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대비 합동 인명구조훈련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진호)는 7월 14일 부산 기장군 대변항 방파제 일원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함께 ‘해안 지역 위험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훈련은 대변항 방파제 인근에서 낚시객 5명이 테트라포드 위에 있다가 월파에 의해 추락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구조대상자 3명은 테트라포드 내부에 고립되고, 2명은 해상으로 표류한 상황을 설정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수색·구조 활동을 전개했다.주요 훈련 내용은 ▲소방·해경 간 상황접수 및 공동대응 요청 ▲재난안전통신망 공통채널 설정 ▲테트라포드 내 추락자 합동 수색 ▲구조정과 육상 구조대원을 활용한 해상 표류자 구조 ▲다목적 인양기·사다리 등
울산환경운동연합, "불법매립 범죄자 구속 수사하라"…울산경찰청 정문 기자회견 (사)울산환경운동연합과 피해 내와리 마을주민들은 7월 14일 오전 11시 울산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선 경찰의 수사와 처벌수위에 대해 납득 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공개하고,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해 줄 것과 불법매립 범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이들은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불법매립과 북구 천곡동 및 상안동 불법매립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펼치고 경찰도 강도 높게 수사해 엄벌에 처했더라면, 두서면 내와리와 같은 대규모 불법매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내와리 주민들과 동산마을 농지 소유자 및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불법매립지에 대한 방수포는 임
법무부,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과밀수용 해소 및 교정청 설립 필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임대기) 제3차 회의를 열어 과밀수용 등 주요 현안과 미래 교정 조직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에서 과밀수용 실태,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정신질환자 급증 등 교정 현안과 교정에 관한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 3. 18. 채현일 의원 등 13인) 진행상황 등을 발표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교정의 주요 현안과 조직 개편 등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SBS 이동원 시사교양 PD(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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