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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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 본격 착수... "中企·소상공인 유가부담 완화 위한 지원 필요"
정부가 중동 사태를 계기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의원은 "신용정보법과 서민금융법을 비롯해 통신사기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 자본시장법상 공정한 확정가액 산정 기준 정비, 단기매매 차익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사모펀드 규제 강화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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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중동 정세 불안 속 해상 석유관련 불법유통 집중 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가 안정 시까지 ‘해상 석유관련 불법 유통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유가 차익을 노린 무자료 석유거래, 어업용 면세유 부정 공급 및 어업용 면세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 석유유통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사과에 해상 석유 불법유통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항·포구 및 주요 해상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 석유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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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2026년 프로야구 개막 앞두고 매크로 암표매매 집중단속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2026년 프로야구 개막(3. 28.)을 앞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암표매매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3월 3일부터 10월 말까지 전담수사팀을 운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등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입장권을 대량 사들인 뒤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정가 대비 몇 배의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 행위를 대표적인 ‘민생물가 교란 범죄’로 선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또한 삼성라이온즈 등 스포츠 구단과 간담회를 갖고 티켓판매예매처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입장권 부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 조직적이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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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6년 울산·양산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가져
(사)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3월 18일 오후 6시 울산문수컨벤션 다이너스티룸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울산·양산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울산지방검찰청 이준범 검사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나동연 양산시장, 곽종포 양산시의회 의장, 후원기업,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범죄피해자 지원 기여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 2025년도 사업영상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다.이번 행사를 주관한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은 “다양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 시대에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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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군선교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3월 18일 오후 3시 성결대학교에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600여 명의 군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군선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군선교사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역량을 지원하고, 장병 대상 사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군 조직 내 청년 장병들의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군선교연합회는 군 장병 대상 선교 및 신앙 양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 단위의 군선교 네트워크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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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6 AsRES-GCREC 항저우 국제학술대회’ 참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회장 이재순)가 오는 7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2026 AsRES-GCREC 국제부동산학술대회'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아시아부동산학회(AsRES)와 GCREC(Global Chinese Real Estate Congress)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항저우 블러섬 워터 뮤지엄 호텔(Hangzhou Blossom Water Museum Hotel)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의 주제는 ‘미래를 위한 부동산: 혁신과 고품질의 지속가능한 발전(Real Estate for the Future: Innovation and High-Quality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전 세계 부동산 및 도시 분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심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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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취업 '퍼펙트 스톰'의 해법은?" 한마음이민법인, 코엑스 ∙ 벡스코 ‘해외 유학 이민 박람회’ 참가
오는 3월 28일~29일을 비롯하여 내달 4일~5일, 서울 강남 코엑스와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각각 ‘해외 유학 · 이민 박람회’가 잇달아 열린다.해외 이민 및 투자 컨설팅업체 한마음이민법인(대표 김미현)은 자녀의 성공적인 미국 정착과 진로를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모두 참가하여 1:1 컨설팅 특별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와 관련 한마음이민법인에서는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박람회 기간 동안 한마음이민법인은 미국 유학 및 최신 이민 동향을 비롯하여 유학 준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영주권 확보 절차를 병행하는 ‘투트랙 유학 이민 전략’을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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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범시행 중이고 3월 24일 전면 시행 예정인 휴대폰 개통(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 등) 시 안면인증 의무화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이 명분이다. 그러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해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는 3월 18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광화문방향)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안면인증 의무화 철회 긴급서명에 직접 반대의견을 밝혀 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과기부(광화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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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6월 BTS 공연 대비 관내 숙박시설 1209개소 대상 고강도 화재예방대책 추진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최근 서울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로 부각된 숙박시설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오는 6월 대규모(BTS) 공연에 대비해 관내 숙박시설 1,209개소를 대상으로 고강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소공동 화재 분석 결과 도출된 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의 초기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캡슐형·무인형 등 신종 숙박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컨설팅’을 병행하는 단계별 전략으로 추진된다.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시설 및 캡슐형 숙박시설 등 고위험군 343개소에 대해 강력한 ‘화재안전조사’를 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중대 위반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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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18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공무원 5·1 노동절휴무 쟁취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공노총을 포함한 양대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이 국회 본관앞 계단에 운집해 국회에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과 각종 구호를 외치며 관련 법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에 공무원만 출근하는 현실을 지적했고,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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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페인트 폐기물 방치시 대형화재 가능…재현실험으로 입증”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와 사상소방서는 18일 페인트 폐기물과 철분 혼합물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상소방서 유휴 차고지에서 화재 재현 실험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화재 재현실험은 공장에서 화재가 4차례 반복 발생해 약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인지한 담당 화재조사관이 기획했다. 증거물 및 CCTV 분석 결과, 방화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당 조사관은 화재 원인을 페인트 폐기물의 자연발화로 추정하고 이번 재현 실험을 진행하게 됐다.지난 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1차 실험 결과, 페인트 폐기물과 철분 혼합물의 자연발화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2차 실험에서는 동일한 혼합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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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의무화 코앞인데…청취보조장비 현장 준비는 '낙제점'
2026년 11월부터 공공시설 내 보청기기 청취보조장비 설치가 법적 의무로 정해진 가운데, 실제 현장의 준비 상황은 크게 뒤처져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난청인교육협회(이사장 유영설, 이하 '한난협')는 '텔레코일존 체험크루' 활동을 마무리하고 현장 실태를 공개하며, 제도 시행 전 공공시설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체험크루는 청각장애인 당사자와 일반 시민이 한 팀이 돼 민원실, 공연장, 복지관, 교통시설(버스정류장등)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찾아가 텔레코일존 설치 여부와 실제 이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점검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시설 안내판에 텔레코일존 설치 표시가 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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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 사태 여파 주가 변동에 "위기 때야말로 자본시장 개혁… 새로운 출발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한 주가 변동에 대해 자본시장 개혁의 적기라는 평가를 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최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작년에 주가가 2,500선에 있다가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도 (주가를)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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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고용서비스협회, 직불제 15~30일 지급 시차...건설일용직 생계 위협 우려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는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발주자 직접지급’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당일 생계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절반의 대책이라고 지적했다.협회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체불e제로 등)이 임금 체불 방지에는 도움이 될수 있으나, 행정 절차로 인해 15~30일의 지급 시차가 발생해 일용직 노동자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또한 건설 현장에서는 그동안 전국 1만여 건설 직업소개소 소상공인들이 자기 자본으로 임금을 당일 선지급하는 방식(대위변제)으로 사실상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입법안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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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현장 현실 외면한 시행규칙, 건설일용노동자 생존권 위협”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협회장 이원장)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의 보완을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 지급 구조 변화가 현장에 가져올 혼란과 고용 불안정을 알리기 위해서다. 건설 현장은 하루 단위로 인력이 이동하고, 일용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매우 특수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새로운 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 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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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조 탄압 사업장 에이플 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진정서 접수
"정부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회사 에이플문제 해결하라! 정부 방침 무시, 노조 탄압 자행하는 에이플 주식회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조 활동 보장하라!"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에이플주식회사 노동조합은 3월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비 급여공제 중단,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하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공통사(사장 홍문표)의 자회사인 에이플주식회사(사장 김정욱)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박재송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여는발언 최완용 (에이플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규탄발언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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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시장 안정 국회 입법 지원 촉구... "공급 뒷받침돼야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에 대한 실무 대응을 거듭 촉구해 온 가운데 당정이 도심 내 주택의 공급 관련 지원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확보해달란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토위가 책임감을 느끼고 민생 입법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게 입법"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도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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