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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2,800억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서 전부 승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0월 22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800억 원 상당 법인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이 금액은 원금 약 1,534억 원에다 환급가산금(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ㆍ지연손해금 예상액 약 1,280억 원을 합한 액수이다 .앞서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아닌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법원은 원고들의
우미희망재단,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6곳 공간복지 지원 우미희망재단이 장애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6곳을 대상으로 공간복지 지원사업 ‘2026년 리빙인하모니’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리빙인하모니는 우미희망재단이 2022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함께 이어온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시설로, 정부 지원이 주로 교육 프로그램과 인건비에 집중돼 시설 개보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재단은 전국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6곳을 선정했다. 광주 금부어린이집, 경기 김포고창어린이집, 경북 사랑터어린이집, 충북
주식 투자리딩 피해금 건네받아 구입한 외제차량을 수출하려 한 자금세탁 외국인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식 투자리딩 사기로 편취한 3억 원 상당을 건네받아 외제차를 구매한 뒤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해 자금세탁을 하려 한 외국인 자금세탁책 6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사기, 범죄수은닉규제법,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2026년 6월경 가짜 증권회사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종목 추천을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3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자들로부터 위 자금을 수령한 뒤, 외제차 6대를 구입해 카자흐스탄으로 밀수출해 자금세탁을 하려 한 혐의다.경찰은 사건 접수 후 자금추적 과정에서 외국인이 운
손솔 의원, "꽃에 물 주기부터 학부모 민원까지"… 학교장 지시 한마디에 무너지는 행정실무사의 하루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실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학비노조 경기지부)는 10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손솔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행정실무사 학교현장 고충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실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름의 무한 업무이날 참석한 행정실무사들은 명확한 업무 기준 없이 학교장 지시에 따라 업무가 정해지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화단의 꽃 옮기기, 화분 물 주기, 교무실 쓰레기통 비우기, 과일 깎기와 매실청 담그기, 슬리퍼 브랜드를 지정한 구매 심부름까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증언이 이어졌다. 한 초등학교 행정실무사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후원 장학금 전달 및 삼겹살 데이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범죄예방정책국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21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진) 후원으로 장학금 전달식과 삼겹살 데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장학금 전달식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재진 회장 등 26명의 변호사가 참석, 모범학생 6명에게 각 30만 원씩 총 18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장학금 전달식에 이어 운동장에서 가진 삼겹살 데이 행사에서 참석 변호사들은 학생들에게 삼겹살을 직접 구워주며 따뜻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한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6월 안양소년원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상호지원 업무협약(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2026년 하반기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0월 21일 서울지부 1층 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홍보 설명회’를 갖고,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고용협력기업 ㈜롬팩, ㈜이엠텍, 주원지엘에스㈜ 3개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고용협력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보호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활동을 활성화해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이날 행사에는 조
고양보호관찰소, 마약류 약성반응 대상자 집행유예 최소 신청 및 수사의뢰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마약류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안전확보를 위해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을 보인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 및 수사의뢰로 엄정한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개인의 건강은 물론 가정과 사회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치료 및 재활 연계를 병행해 건전한
대구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가져…경찰헌장 낭독 대구경찰청(청장 박준성)은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청 내 대강당에서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새롭게 도약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기념식은 대구재향경우회장, 경찰발전협의회장 등 협력 단체 관계자와 소속 직원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기념식에 앞서 대구경찰 지휘부는 순직유족회장, 대구재향경우회장 등 내빈과 함께 대구경찰시민공원에 조성된 ‘대구호국순직경찰 추모비’를 찾아 순국·순직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기념식은 기념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대통령 치사 대독, 청장 인사말, 경찰가 제창 순으로 치러졌다. 특
부영그룹, 29년째 참전유공자 주택 보수…올해 6가구 완료 부영그룹이 올해 6·25전쟁 참전유공자 6가구의 노후주택 보수를 마쳤다. 1997년부터 29년간 이어온 지원으로 누적 수혜 가구는 36가구다.올해 대상은 국가유공자 보상금으로 생활하는 차상위계층 참전유공자 가구로, 지붕·창호·유리 보수와 도배·장판 교체, 설비 정비, 보일러 공사를 진행했다. 부영그룹은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지원 사업에 참여해 대통령 표창과 국가보훈처장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부영그룹 관계자는 “참전유공자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보수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경남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 가져 경남경찰청(청장 이재영)은 10월 21일 오전 10시 청 내 정병관 대강당에서 경상남도 재향경우회장, 경찰발전협의회 등 협력단체장과 경찰관을 비롯한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유공자 포상, 기념영상 시청, 대통령 치사 대독, 경찰헌장 낭독, 축하 덕담, 경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경남경찰청장은 치안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 및 협력단체원들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특히 각 부서 대표 직원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인권 존중 등 경찰이 지켜야 할 기
남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재범방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남원보호관찰소(소장 이전구)는 10월 2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양장욱) 소속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예방과 선도활동에 필요한 전문화 교육(4시간)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보호관찰위원들이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정일신 남원시청소년상담센터장과 이전구 남원보호관찰소장이 강사로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특성과 심리 이해 ▲청소년과 효과적인 소통 및 마음 코칭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개입 방법 등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상담·지도 기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강릉보호관찰소, 성 구매로 수강명령 부과 받은 대상자 '존스쿨' 교육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강릉보호관찰소)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성 구매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36명을 대상으로 성 구매자 치료 프로그램(존스쿨 수강명령)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존스쿨(John School)은 성매매 초범(구매자)에게 검사가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한국에는 2005년에 도입됐다. 성매수 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이 본명 대신 미국에서 흔한 이름인 존(John)을 대는 관습에서 유래됐다.이번 교육은 불법적 성 구매의 문제점과 책임을 인식하고,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수정해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성 구매
복권기금, 저소득층 학생 지원…올해 약 371억원 투입 복권기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사업’에 복권기금 약 370억9700만원이 투입된다.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을 발굴해 대학 졸업 등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다.장학금 지급뿐 아니라 정서 안정과 진로 탐색, 문화·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경제적·교육적 지원을 함께 제공해 학생들이 적성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올해는 중·고교 장학생과 대학생 멘토가 함께하는
aSSIST, 최용주 총장 직위해제 놓고 공방…업무상 배임 혐의 형사고소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가 최용주 총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직위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 측은 학술지와 학회 운영, 성과급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인 반면 최 총장은 직위해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21일 aSSIST에 따르면 대학은 지난 7월 이사회를 통해 최 총장을 직위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학술지와 학회 운영 및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특히 대학은 최 총장이 실체가 없는 학술지와 학회를 꾸며 성과급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관
부산 사상구 기차역 선로 갓길로 걸어가던 70대 열차에 부딪혀 사망 10월 20일 오후 9시 45분경 부산 사상구 소재 기차역에서 철도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70대·남)가 기차역 선로 갓길로 걸어가던 중, 구포역에서 사상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기차에 부딪혀 사망했다.부산 사상경찰서는 CCTV 및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획시리즈 ⑤] 촉법소년이 만든 밈…부모 배상책임이 핵심 쟁점 밈과 합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이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형사책임이 면제되더라도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 부모 등 감독의무자에게 감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와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달라진다.경찰청 집계로는 2024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의자 682명 가운데 10대가 548명으로 80.3%를 차지했다. 이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104명으로, 전체 피의자의 15.2%였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의자 7명 중 1명 이상이 형사처벌 대상 연령에 이르지 않은 셈이다. 이들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절차를 통한 보
전주보호관찰소 조사과, 사례 중심 직무교육으로 조사 전문성 강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전주보호관찰소 조사과는 10월 20일 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자체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하반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회당 2시간에 걸쳐 운영되며 기존 조사사례 발표와 수퍼비전 외에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형 교육을 추가해 이뤄진다.사례발표와 직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사례를 공유하며 조사 과정과 조사관 의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개선사항과 실무 노하우 등을 함께 공유했다.특히 사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나누며 피드백을 통해 조사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 조사보고서 작성 및 대상자 평가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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