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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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위반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 약속 이행하라"
"안전한 노동을 향한 화물노동자들의 염원은 하나다. 화물연대는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로서 안전운임을 보장받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 불법 수수료에 경종을 울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위반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운수사업자가 이를 지급한 이후 법령과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당사자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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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제9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3월 18일 경남경찰청을 비롯해2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선거 당일까지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한다.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① 흑색선전 등 ② 금품수수 ③ 공무원선거 관여 ④ 불법 단체동원 ⑤ 선거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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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6월 3일 시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3월 18일(D-77)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경찰은 3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85일간) 대구경찰청 및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단속 · 즉응 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 59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에 들어간다.특히 금품살포나 선거폭력과 같은 중요 사건 발생시에는 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키로 했다.또한 5대 선거범죄(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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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정성수)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3월 18일부터 부산지역 全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전담반 147명을 편성‧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접근성·파급력을 고려, 수시 모니터링 및 집중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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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 코스 완성도 높여 개장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대표 성장현)가 겨울 휴식기를 마치고 18일 개장했다.무주덕유산CC는 휴장 기간 동안 대대적인 벙커 리노베이션을 진행해 코스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전년 대비 그린피를 인하해 골퍼들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특히 기습적인 우천 후에도 즉각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배수공사를 진행했다. 벙커 내 모래는 최고급 화이트 샌드로 전면 교체해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벙커 샷 시 부드러운 타구감과 일관된 반발력을 제공해 호쾌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해발 950m 고지에 위치한 무주덕유산CC는 세계적인 골프 거장 아놀드 파머의 설계 철학이 담긴 곳으로, 총 18홀의 코스(인코스 파36, 야드 3251/아웃코스 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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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대구교육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설협의체 열어
대구경찰청과 대구교육청은 3월 17일 대구경찰청에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열어 신학기 학교폭력 대응 방안과 기관 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최근 학교폭력 저연령화와 사이버폭력 증가 등 변화하는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와 정보공유를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게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학교 담당교사와 SPO 간 연락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 등 신종 청소년 비행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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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TS 공연 대비 종로· 중구 테러경보 '주의' 격상 대응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이 21일 예정된 가운데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의 테러 경보 단계가 강화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안전 대책 강구 지시에 따라 19일 0시부터 공연 당일인 21일 24시까지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한다.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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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새창원청년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3월 17일 오후 3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새창원청년회의소(회장 이현승)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청소년선도와 학교폭력예방과 참여치안 활성화를 위한 협업관계 구축 등에 상호 협력 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취임 후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협력치안을 강조한 이병태 서장의 의지와 시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새창원청년회의소의 뜻이 합쳐져 체결하게 됐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비행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캠페인 상호 협력 ▴청소년 대상 교육과 선도프로그램 적극 협력 ▴위기청소년 발굴 및 대응방안 상호 협력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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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참수리 헬기(KUH-1P) 취항식 행사 및 비행안정성 점검비행
경남경찰청(치안감 김종철)은 작년 11월에 도입해 비행안정화 훈련을 시행 중인 신형 참수리 헬기(KUH-1P)에 대해 비행안정성 점검비행(조종사 항공대장 경감 박창래, 경위 권혁민)을 주관했다고 밝혔다.이 참수리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제작한 기종으로 14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최대순항속도 280㎞/h, 항속거리 556㎞, 2시간50분 동안 연속비행이 가능해 경상남도 전역에서 효율적인 공중치안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또한 이 참수리 헬기에는 고성능 항공카메라(열영상 적외선 기능 탑재), 무선영상 전송 시스템, 기상레이더, 공중충돌방지장치, 구조용 호이스트, 산불진화용 물바켓 등을 갖춰 실종자수색, 도주차량 및 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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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대구시, 대구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출범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3월 17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즉각 대응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협력해 「대구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정신응급 상황에서 현장의 안전확보는 경찰이, 정신과적 평가와 상담은 시청 산하 위기개입팀이 각각 담당해 왔다. 두 기관의 업무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되어 현장대응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대구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남구 대명동에 위치하며, 정신응급경찰대응팀 8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10명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상담부터 현장출동, 필요시 응급입원까지 실시간으로 협력하게 된다.김병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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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신임 경찰 임용식 참석 축사… "'국민의 경찰' 돼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신임 경찰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국민의 경찰'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초일류 안전 강국을 위한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임용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먼저 축사에서 "자랑스러운 신임 경찰의 임용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패기 넘치고 늠름한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격려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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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상태 긴장 고조에 ‘전쟁 추경’ 등 대응책 마련 지시... "민생 전반 충격 커질 것"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관련해 정부 부처에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기름값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도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대한 충격도 커질 것 같다"며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대다수 취약 부문에 있어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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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로회의 주최 '2026 국가발전심포지엄'…아이넷 박준희 회장, 오명 상임의장 등 참석
3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2026 국가발전 심포지엄'(AI가 만들어가는 생산적인 사회)이 열렸다.심포지엄은 (사)국가원로회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고 (사)국가원로회의 원지원이 주관, 국가보훈부, 국가인공지능전략 위원회가 후원했다. 국가원로회의 정식 회원인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국가원로회의 오명 상임의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인삿말),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축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임문영 부위원장(기조연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기조연설), 국가원로회의 원지원 유장희 원장, 동국대학교 곽노성 명예교수, 서울대행정대학원 김길홍 교수(종합토론)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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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제53보병사단 부산 여단과 전술 토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3월 16일 부산해경 전용부두 내 3001함에서 제53보병사단 부산 여단(여단장 김상문)과 함께 2026년 상반기 군·경 합동 전술토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과 여단의 합동 전술 토의는 지난해 6월 첫 개최된 이후 매 반기별로 시행하고 있다. 전술 토의에서는 양 기관 지휘관이 참석, 공동 대응사례의 우수점과 취약 요인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력 체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청사포항 인근 해상 양식장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던 카약 구조, 명지 해상에서 좌주된 모터보트 구조 등 여단에서 발견·신고하고 해경이 신속히 출동해 구조했던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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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고리·새울원자력본부 인근 해상 방호태세 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3월 16일 울산해경 관할 내 국가중요시설인 고리·새울원자력본부 인근 해상 방호태세를 전면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새울원자력본부 3·4호기 가동 준비와 신규 원전(5,6호기)유치 신청 등에 따라 국가 전력망의 핵심인 고리·새울원자력 일대의 해상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안철준 울산해경서장은 고리·새울원자력본부 인근 항포구와 새울원자력본부 내 신고리물양장에 위치한 울산해경 경비함정 전진기지를 방문해 시설물 관리·운영 실태와 전진기지 인근 출동함정의 긴급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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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전국 첫 '노후 아파트 목재방화문 설치 지원 사업' 추진
부산소방재난본부(김조일)는 전국 첫 ‘노후 아파트 목재방화문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목재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거주자가 집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피난안전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원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또는 화재안전취약계층 30세대를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목재방화문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가까운 소방서 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최대 120만 원 보조금 지급).이와 관련, 지난해 부산소방이 진행한 목재방화문 실증 실험결과, 목재방화문이 설치된 공간은 화염과 연기를 효과적으로 차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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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건전한 복권 S.O.S’ 온라인 캠페인 실시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건전한 복권 이용 문화를 알리기 위한 ‘건전한 복권 S.O.S’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한다.‘건전한 복권 S.O.S’는 ▲스마트(Smart, 소액으로 똑똑한 구매) ▲온리(Only, 반드시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 ▲셀프 콘트롤(Self-control, 스스로 조절하는 절제된 이용)을 의미한다. 과도한 복권 구매를 예방하고 불법 복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올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1회차 이벤트는 오는 4월 12일까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복권 과몰입 자가진단 테스트와 도박문제 자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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