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일반사회

민주당, 주유-정유업계 상생 협약 중재… 사후정산 폐지·유류 혼합 구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가 9일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주유-정유 업계 간 상생 협약을 이끌어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주유소-정유사 간 사회적대화 상생 협약식'을 열고 전속계약 구조 개편, 사후정산제 폐지 등 공정거래 관행 정착과 유가 안정을 위한 협약 내용을 전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유 공급 과정에서의 경쟁 도입은 소비자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후 정산제도 개선 또한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 가격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을지로위원회는 이어 '플라스틱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약식'도 열었다.
법무부, ‘이주 노동자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맞춤형 통합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어4월 8일 오후 태국인 통역사와 3자 통역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과 향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이 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장을 비롯한 상담사,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진행절차 및 향후 법적 대응 전반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했다.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
거창보호관찰소,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활동 본격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농번기를 맞아 경남 거창 , 함양, 합천 일대 20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한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9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농업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서 딸기 모종 포트 정리 및 상토 채우기 등 작업을 도우며 힘을 보탰다.특히 거창보호관찰소는 지역농협과 협력 또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연인원 588명의 사회봉사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이창우 거창보호관찰소장은 “사회봉사 농촌 일손돕기를 통해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냉정역 부근서 시내버스와 승용차량 충돌 4월 8일 오후 6시 37분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냉정역 부근(주례→개금 방면) 앞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A씨(60대·남)운전의 시내버스가 진행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씨(5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유턴해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 모두 음주는 해당없으며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차량 승객 3명(여, 경상)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삼영이엔씨,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 삼영이엔씨㈜는 원고 김00외 1명이 지난 3월 13일 소수주주측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산중구 소재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주총회결의 취소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이달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다.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해 그 자격을 상실하고, 이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이 사건 이사회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
아이에스동서 장학재단, 2026년 상반기 범죄피해 위기가정 아동 지원 사업 추진 아이에스동서 장학재단(문암장학문화재단)이 범죄 피해 가정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해 온 '범죄피해 위기가정 아동 지원 사업'을 2026년 상반기에도 이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각종 범죄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치료비 및 주거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이에스동서 장학재단은 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기관(아이에스동서 장학재단, 부산경찰청, 초록우산 부산지역본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협의체는 상하반기 총 2회 정기 심의 회의를 통해 세부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지난 3일 오후 2026년 상반기
부산본부세관장,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척결 특별단속 기간 중 부산항 공급 현장 점검 부산본부세관장(세관장 유영한)은 4월 8일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체계와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서, 저가의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우려에 대응하고 세관의 단속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단속 기간 중(3.16~4.30.)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유영한 세관장은 “유가 상승 시기를 틈탄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척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해상면세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
원주준법지원센터,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8일 마약류 사범 담당 직원 2명이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방문해 치료보호기관 코디네이터와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월 17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등 관련 업무간담회 이후 이번 2차 실무자 업무협의를 진행했다.올해 4∼5월부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원주지소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중독 여부 판별검사, 입원·통원 치료, 재활프로그램 등 지원을 하기로 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4년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
부산 기장군 정관산업로 홍류교 인근서 4중 추돌 교통사고 4월 8일 오전 8시 8분경 부산 기장군 정관산업로(정관→철마 방면) 홍류교 인근 2차로에서 4중 추돌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여)운전의 차량이 서행하자 B씨(50대·여)운전의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A씨 차량 후미를 추돌한 1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어 C씨(30대·남)운전의 차량이 정차했으나 D씨(40대·여)운전의 차량이 C씨 차량의 후미 추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B씨 차량을 재차 추돌했다.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고 모두 경상을 입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기장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현장조사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경찰청, 경찰기동대 2026년 상반기 연합훈련 대구경찰청은 4월 8일 오후 3시 경찰특공대 연경장에서 4개 경찰기동대가 참여하는「’26년 상반기 연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연합훈련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상황과 불법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특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장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또한 6·3 지방선거와 8월 말경 개최 예정인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주요 인사 방문 시 예상되는 각종 위해 상황별 맞춤형 대응 훈련도 병행했다.임태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훈련에 매진한 부대원들을 격려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
고양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예방' 관내 경찰서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최근 사회 문제화된 스토킹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관내 경찰서를 방문해 스토킹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일산동부경찰서 등 관내 4개 경찰서와의 업무협의에서, 스토킹 범죄로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상황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스토킹 잠정조치 전자감독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장치를 제공하고 전자감독 대상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경보가 발생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양보호관찰소 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다원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8일 인천권역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입원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다원병원(원장 전우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고위험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을 통한 행정입원, 정신건강 위기 시(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큰 상황) 응급입원조치, 기타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및 대상자의 상담, 치료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고위험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최근
법무부, 국내 유일 여성 전담 ‘안산소년분류심사원’운영 개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고질적인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여성 전담 기관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을 신설,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년을 일정기간 수용, 비행원인진단 및 비행예방교육을 하는 기관이다.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소년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전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이 초과수용 상태이며, 특히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여성소년원의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고질적인 과밀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수도권 여
영남권(부산·대구·울산) 3쌍의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 혼인평등소송 제기 영남권(울산·부산·대구) 3쌍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 각 지역 가정법원에 혼인평등소송(가족관계등록 비송)을 제기했다. 현재 총 9개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혼인평등소송에 이어 최초로 서울·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뤄지는 혼인평등소송이다. 위험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 동성부부를 결혼제도에서 배제하는 현행 민법의 위법성 또한 다투게 된다.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에는 단장 조숙현 변호사를 포함해 총 22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사건을 대리하게 된다.울산 기자회견은 모두의 결혼과 울산인권운동연대와 21개 울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활동가와 서
정읍보호관찰소, 중·고등학교 교사 11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4월 8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 11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사 직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참석한 교사들을 상대로 보호관찰제도 및 소년법, 지도·감독 사례 등을 교육하고, 재학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 방법에 대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번에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들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학교폭력 예방, 재범 방지 등을 목표로 보호관찰소와 상호 협력해 대상자를 지도·감독하게 된다.위촉된 교사들은 오는 12월까지 매달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출결상황 및 학교생활 내용 등을 경과통보서 양식으로 보호관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다문화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7일부터 3일간 다문화 청소년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모국어(러시아어)로 자료를 번역하고 통역지원을 병행한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상해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교육명령을 받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문화 청소년 6명이 참석했다. 교육 콘텐츠와 서식자료는 러시아어로 번역해 제공했고 수업 전 과정에 전문 통역인을 배치해 중요 개념의 전달 및 이해에 도움을 줬다.교육과정은 비행유형과 사례에 대한 이해, 재발방지 계획의 수립, 충동조절과 의사결정 훈련, 또래관계 등 대인관계에서의
법무보호공단, 한기대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이하 공단)은 4월 7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이하 한기대)와 법무보호사업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 및 관학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기대 본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 공단 최영승 이사장과 한기대 유길상 총장 양 기관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한기대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도입·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STEP 학습관리시스템(LMS) 도입을 완료하고, 관리자 교육을 마치는 등 실무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 시 공단 수요 반영 ▲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