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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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몰수 제도는 범인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범인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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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선수권대회' 경비·안전 총력 대응체계 가동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8월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 열리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찰 전 기능의 치안역량을 집중한 종합 경비·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세계 106개국에서 1만1000여 명 이상의 선수단과 관람객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이다.이에 대구경찰청장은 8월 20일 주요경기가 펼쳐지는 대구스타디움을 직접 방문해 선수단 동선, 관람객 밀집 예상구역, 주요 시설물의 보안 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경비·대테러·정보·외사·범죄예방·교통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대책보고회를 주재하며 기능별 세부추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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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26년 을지연습 관계기관 합동 방호훈련’
법무부는 2026년 8월 20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홍연 교정본부장, 장인홍 구로구청장, 김준표 52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관계기관 합동 방호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서울남부구치소를 비롯해 구로구청, 구로소방서, 구로경찰서, 육군 제52사단 등 5개 기관에서 교도관,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해 방호 능력을 강화했다.이번 훈련은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테러나 적의 침투 도발과 같은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교정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특히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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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한·중·일 청년포럼 한국 대표단 격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유엔한국협회장이 ‘2026 한·중·일 3국 유엔협회 회장단회의 및 청년포럼’에 참석한 한국 청년대표단을 만나 격려하고 국제무대에서 민간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이번 포럼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으며, 한국·중국·일본 3국 유엔협회가 2010년부터 매년 순회 개최하는 대표적인 민간외교 국제교류 행사다. 올해는 총 60명의 3국 청년 대표들이 참여해 국제규범 준수, 유엔 역할 강화, AI 거버넌스 수립, 기후변화 대응, 청년세대의 역할 확대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이 회장은 학생 대표단에게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 청년 세대의 국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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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경찰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자 3명 검거
대구중부경찰서(서장 채희창)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A·B씨 등 2명이 공인중개사 C씨의 자격증과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 사실을 적발해 3명을 모두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명의대여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영업할 경우 거래 당사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중개사로 오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등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의 대여는 국민의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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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송도맥주축제, 22일 개막...어린이 놀이·물놀이 시설 운영
8월 22일 토요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송도맥주축제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놀이 시설 및 프로그램을 배치해 운영한다.송도맥주축제는 맥주와 공연을 중심으로 한 축제에 더해 어린이와 가족 방문객을 위한 놀이시설을 함께 운영하며 남녀노소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현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미니바이킹, 회전그네, 배터리 범퍼카를 비롯해 에어바운스, 꼬마기차, 회전목마, 키즈라이더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운영된다. 놀이시설은 축제 기간 동안 일정 시간대에 운영되며, 자유이용권도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여러 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특히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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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북한 사이버 공격 가정한 대응훈련…전산 서버망 마비 상황 대응체계 점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 이하 ‘공단’)은 8월 19일 '2026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공단 전산 서버망이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한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와 업무 중단 등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전파와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전산망 장애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훈련에서는 실제 발생 가능한 사이버 위협 상황을 가정해 ▲초동 조치 신속성 ▲업무 연속성 확보 ▲협조 및 정보시스템 복구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최영승 이사장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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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동해시 소재 포도농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무(장관 장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8월 20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동해시 소재 포도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하우스 정비 작업 등을 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 집행은 관내 인력 지원이 시급한 농가로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배치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강릉보호관찰소 김정현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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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 10대 임시퇴원 취소 결정 돼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지난 8월 7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기피한 A(18)에 대해 구인장 집행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 8월 8일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요청 후 8월 13일 임시퇴원취소가 인용됐다고 20일 밝혔다.A는 지난 2025. 3. 12. 대구가정법원(2025푸초42)에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청주소년원에서 그 처분을 집행하던 중 2026. 4. 27. 보호관찰심사워원회에서 임시퇴원이 결정됐다.하지만 A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소재 불명 상태에서 주거지 상주 의무위반, 특별준수사항 위반 등 고의로 계속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기피해 왔다.논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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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보호 학교전담경찰관 집중활동 추진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2학기 개학이 본격화되는 8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 집중활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학교전담경찰관(SPO)이 대구 전역 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범죄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다.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가 다양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이버도박·야차룰(‘상호 합의된 결투’라는 구실을 내세워 싸움을 강요하고, 영상 촬영 후 삭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등 신종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사안에 따라 ▵중대 사안은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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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도소, 을지훈련과 연계 합동방호훈련…비상상황 시 안전 확보 중점
목포교도소(소장 장귀남)는 8월 20일 오전 10시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적특수전부대 드론 침투 및 자폭테러’상황을 가정한 합동방호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실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정시설의 방호태세를 점검하고,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목포교도소 직원과 군·경찰·소방관계자들이 참여했다.목포교도소는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시설 방호태세를 갖추는 한편, 시설내 직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대피훈련을 했다.특히 이날 목포교도소를 방문한 민원인들도 실제 훈련에 참여,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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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주택가에서 '아도사키' 도박판 벌인 일당 26명 검거
창원서부경찰서(형사과)는 주택을 빌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참가자들을 모아 불법도박을 해 온 주범 A와 도박 장소 제공 및 도박에 참가한 25명 등 총 26명을 단속해 도박장개설죄 등 혐의로 1명(A)을 구속하고, 나머지 2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50대) 등 4명은 지난 7월부터 창원 지역 한 주택을 아지트 삼아 속칭 ‘아도사키’ 도박장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해 판돈을 걸게 한 후 승자에게 수수료 10%를 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7월경 “주택가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다” 는 첩보를 입수, 도박장 주변 밀착 탐문 등 수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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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서고가도로 하부 교각 충격 운전자 사망
8월 19일 오후 8시 30분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현대자동차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량이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사상IC 방향->사상구청 교차로 방향)하던 중 동서고가도로 하부 교각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운전자 A씨(30대·남, 음주해당 없음)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주변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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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마당 춘천, ‘아 템포’ 프로젝트 개최
KT&G 상상마당 춘천은 오는 10월 11일까지 KT&G 상상마당 춘천 아트센터에서 ‘뮤직아트센터 프로젝트 #12 자연’ 아 템포<a tempo>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자연’을 주제로 전시와 팝업, 공연, 교육 등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프로젝트명인 ‘a tempo’는 변화한 빠르기에서 본래의 빠르기로 돌아가라는 의미의 음악 용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일상과 자연, 예술의 관계를 다룬다.전시에는 가라미, 호라, 풀풀, 사운드울프, 김효주가 참여해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한 자연을 작품으로 선보인다. 춘천 시민과 KT&G 상상마당 춘천의 아티스트들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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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비상대책위, 식수인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 1.2~1.5배 검출
울산 울주군(내와리) 농지불법성토 및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식수인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 1.2~1.5배 검출됐다며 지하수 오염 대책 및 빠른 행정대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주민 불안은 현실화되고 울주군과 울주군수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주민비상대책위는 지난 8월 15일 주민총회와 16일 긴급 대책위 원회 회의를 통해 울주군의 조속한 행정대집행을 촉구하기로 했다.8월 18일 내와리에서 울주군 TF팀(팀장 부군수)과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비상대책위와 주민대표를 향한 담당 부서장의 막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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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한성INS의 부식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박광흠)는 8월 18일 ㈜한성INS(대표 박일훈)의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부식(240만원 상당 감자탕 및 소고기 뭇국) 30박스 전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박일훈 대표는 “지금까지 여러 후원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기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역시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고 재범을 막는다는 의미로 이뤄진 자리인 만큼 기쁜 마음으로 기부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박광흠 지부장은 “경남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기부해준 ㈜한성INS 박일훈 대표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런 지역사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사회정착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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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운영… 심리치유 및 사회적응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남상협)는 8월 10일부터 총 3일간 울산지부 3층 강당에서 보호대상자 5명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및 사회적응교육-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살아있는 생명체와의 따뜻한 교감과 보살핌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보호대상자의 자존감 회복과 건강한 사회 재적응을 돕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은 최윤형 상담사(現 한국반려동물매개치료협회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의 진행으로 총6회기에 걸쳐 운영됐으며, 도우미 동물로 반려견 3마리가 참여했다.참여자들은 도우미 동물 꾸미기, 동물의 스트레스 해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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