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발달장애 및 조O병 등 정신과적 취약성을 지닌 수강명령 대상자를 대상으로 범죄 유형과 인지적 특성을 결합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일반적인 훈계나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정신과적 증상과 인지적 한계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올해 상반기 ‘범죄 유형별 세분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에 이어 6월에는 ‘성폭력 범죄’ 수강명령 대상자를 위한 교육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실시된 1차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질환과 장애특성에 맞춰 진행, 정신질환 대상자에게는 상대방의 거절을 호감으로 오인하는 관계 망상적 사고 교정에 초점을 맞췄으며, 발달장애 대상자에게는 친밀감의 표현과 스토킹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행동 지침 중심의 교육을 시행했다.

6월 진행한 2차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은 추상적인 텍스트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성적 충동성이 강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성적 동의’ 개념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순간적인 충동을 다스리는 시각 기반 행동 교육과 행동 제어 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발달장애나 정신질환 대상자의 범죄는 이들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인지적 왜곡을 바로잡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해 대상자의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