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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명]무기수형자 가석방은 엄격하게 심사하고, 가석방 이후에도 철저히 관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5일 최근 무기수형자 가석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석방 심사 및 사후관리현황에 대해 설명했다.무기수형자 가석방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했다.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가석방 확대가 무기수형자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무기수형자의 가석방은 범죄의 중대성, 형 집행 경과, 수형태도, 피해자·유족의 감정,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특히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형자 13명의 경우, 암·치매 등 중증질환자(
정읍교도소, 군·경·소방 합동 ‘2026년 화랑훈련’ 정읍교도소(소장 김만헌)는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정시설의 비상대응 능력 향상과 통합방호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화랑훈련’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적 침투 및 테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화랑훈련에는 정읍교도소를 비롯한 육군 8098부대 제3대대,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가상의 적 특작부대에 의한 드론 테러를 설정해 기관별 대응체계와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다.김만헌 정읍교도소장은 “이번 화랑훈련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
공노총, 112번째 동지로 울릉군공무원노동조합 맞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10월 15일 최근 직장협의회에서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울릉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홍준, 이하 울릉군공무원노조)이 공노총에 가입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노총에 가입한 울릉군공무원노조는 경북 22개시·군가운데 유일하게 공무원노동조합 없이 직장협의회로 운영하던 중 지난 1일 창립총회를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고, 노동조합으로의 조속한 전환과 연대를 통한 운영 노하우에 대한 조언 등을 얻기 위해 상급단체 가입을 결정한 후, 이번에 공노총 산하의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민성, 이하 시군구연맹)에 가입을 결정했다.시군구연맹
부산해경, 영도 해상서 50대 남성 심정지 상태 발견, 사망 판정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0월 15일 오후 부산 영도구 75광장 앞바다에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세력을 현장에 보내 A씨(50대·남)를 구조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이 날 오후 2시 9분경 75광장 출렁다리 갯바위 앞쪽에 사람이 떠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은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보냈으나 A씨의 위치가 저수심과 암초 등으로 접근이 어려워 동력구조보드(구조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저수심 지역에서 활용)를 통해 A씨에게 접근했다.발견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었고, 해양경찰이 A씨를 연안구조정에 옮겨 태운 뒤 심폐소생술을 하며 육상으로 이
제25대 오경용 창원서부경찰서장 취임…세심한 치안행정 최우선 가치 창원서부경찰서는 10월 15일 서 내 2층 회의실에서 과장, 지역관서장, 계‧팀장 등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대 오경용(59) 창원서부경찰서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취임식에서 오경용 서장은 조직 내 수평적이고 진실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경찰 본연의 임무인 범죄 예방에 집중하고, 법령과 매뉴얼을 준수하는 기본 치안 활동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한 적법절차 이행과 꼼꼼하고 세심한 치안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뢰받는 창원서부경찰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오경
李대통령,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 끝까지 기억"…상이군경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60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개막을 맞아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대회 개최를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와 더 나은 삶으로 보답을 드리겠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또 2029년 예정된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상이군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대한민국의 보훈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SNS]해운대 우동 심야 음주단속 중 경찰관 정지명령 무시 도주한 음주운전자 검거 심야 음주단속 중 경찰관 정지명령을 무시, 도주한 음주운전자를 신속한 무전 공조와 교통순찰차 3대의 유기적인 대응으로 도주로를 차단해 검거한 사례를 소개한다. 부산경찰 SNS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9월 2일 0시 34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노상에서 한 승용차량이 음주단속 중 경찰관의 정지명령에도 불응하고 도주했다.경찰은 즉시 무전 공조를 통해 교통순찰차 3대를 투입, 도주 차량을 추격하고 도주로를 차단해 운전자 A씨(40대· 남)를 안전하게 검거했다.안전한 장소에서 음주측정 결과,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의 음주 상태로 확인됐다.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면허취소를 고지했
부산 사상구 괘법동 숙박업소 화재…투숙객 1명 사망·2명 경상 10월 14일 오후 9시 35분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의 한 숙박업소 객실 안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해당 화재로 인해 투숙객 3명 중 1명(50대· 남)은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경상을 입었다. 객실 내부는 전소했다.부산 사상경찰서는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남경찰청, 최고 연 2만%의 이자 요구하고, 채무자 가족 등 협박 불법사금융조직 검거 경남경찰청(청장 이재영) 광역범죄수사대는 살인적 고금리‧악질 추심으로 서민 울린 불법사금융조직 총책 A(33) 등 16명을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대출 광고를 통해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2만%의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 및 채무자의 가족·지인들을 상대로 협박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피의자들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 획득한 대출 상담 DB를 통해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권유하고 20만 원 ∼ 500만 원 상당을 대부한 뒤 연 최고 2만%에 이르는
[이사람] 의식 잃은 할아버지 응급조치 해 생명 구한 53보병사단 김동연 중령 부부 육군 제53보병사단 김동연 중령과 조혜연 부부가 식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할아버지(80대 추정)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김 중령은 휴가 기간이던 지난 10월 9일 오전 11시 40분경 가족과 해장국집(인천시 부평구 소재)에서 외식을 하던 중 출입구 쪽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영감, 왜 이러냐?”라며, 다급하게 상대를 깨우는 듯한 목소리를 접했다.위급한 상황을 감지한 김 중령은 노부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으시냐?”라며 묻자 할머니가 “영감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김 중령은 할아버지의 코에 손을 대고 호흡 상태를 체크하며, 맥박이 잘 느껴지지 않고,
대구교도소, '담장 너머로 전하는 진심' 수용자 마음 나눔 경연대회 시상식 대구교도소(소장 김진아)는 10월 14일 수용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용자 마음 나눔 경연대회’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용자들이 감사 글쓰기와 편지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회로 돌아갈 희망을 다지기 위해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독후감, ‘100가지 감사 쓰기’, 가족에게 보내는사랑의 편지 등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된데 따른 시상식이었다. 수용자들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잊고 지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윤귀숙 교정위원이 수용자 포상금과 부상(컵라면), 다과를 지원했으며, 김경숙
투자리딩사기 피해금 카지노 활용 자금 세탁한 조직 54명 검거…14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광역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해 편취한 투자리딩사기 피해금(555명 상대 범죄수익금) 287억 원을 국내 카지노에서 게임 칩으로 교환 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한 조직원 54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14명(국내 총책 50대 남성 등)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구속된 피의자들의 직업은 무직, 불법콜뛰기, 서비스직, 사업가, 무역업, 배송업이며 연령대는 40대에서 70대였다.피의자들은 카지노(4곳) VIP회원 ·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는 영주권자들을 조직원으로 포섭 후, 2025년 10~12월경 국내 카지노에서 총책 · 환전
거창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대상자 소년원 유치 및 보호처분 변경 신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거창보호관찰소(거창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창우)는 지난 15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여·14세)을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대상자는 현재 5호처분(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2년)상태이다. 법원의 처분결과에 따라 변경 될 가능성도 있다.대상자는 무단외박, 학교 무단결석, 불량 교우와 교제 및 숙박업소에서 남녀 혼숙, 재비행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위반해 수차례 경고 조치를 받고, 다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했다.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대구경찰청, '인천 흉기난동 사건' 예방 동대구역서 현장 점검 대구경찰청(청장 박준성)은 지난 13일 인천 소재 대형상가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유사범죄 발생을 막고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틀간 대책회의를 갖고 14일 오후 5시 동대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이 날 대구경찰청장은 CCTV‧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과 위해요소를 점검했고, 광역예방순찰대 등 현장순찰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했다.앞서 대구경찰은 대책회의에서 기능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흉기이용 범죄와 관계성 범죄 등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대응체계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범죄예방 기능) 지역경찰, 광역예방
한화비전 휠체어럭비 선수 4명, 아시안패러게임 국가대표 선발 한화비전이 소속 장애인 휠체어럭비 선수 4명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국가대표 선발 명단에는 한화비전 소속 이성희 주장 겸 공격수, 박승철 부주장 겸 수비수, 김영훈 공격수, 김건엽 수비수가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18일 일본에서 개막하는 아시안패러게임에 한국 휠체어럭비 대표팀 선수로 출전할 예정이다.앞서 한화비전 소속 김건엽, 김영훈, 이성희, 황희철 선수는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혼성 휠체어럭비 쿼드(Quad) 종목에 충청북도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다.쿼드 종목은 팔과 다리 등 사지 기능에 제한이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휠체어럭
부산 서구 토성동 주택 2층서 화재… 거주자 1명 사망 10월 14일 오후 10시 47분경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주택 2층 내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1명(40대·남)이 사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11시 5분경 진화 완료됐다. 소방은 주택 내부 전소로 인한 재산피해상황을 조사중이다.부산 서부경찰서는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온천사거리 인근 도로서 6중 교통사고 10월 14일 오후 5시 40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온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6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동백역에서 해운대온천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A씨(2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운전의 승용차량을 추돌, 그 충격으로 B씨(30대·남)2)차량이 맞은편 도로를 주행하던 C씨(30대·남)와 D씨(50대·남)운전의 승용차량들과 충돌했다.이후 A씨 차량은 약 400m를 더 주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E씨(40대·여)와 F씨(40대·여)운전의 승용차량들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운전자 6명 모두 음주은 하지 않았고 모두 경상을 입었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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