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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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대교동 물양장 바다에 빠진 70대 구조...추위 호소해 병원 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0월 14일 오후 9시 22분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물양장 앞 해상에 사람이 빠졌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보내 A씨(70대·남)를 구조했다고 15일 밝혔다.부산해경은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이어 오후 9시 37분경 선박 사이 바다에 빠져 있던 A씨를 발견해 중특단 구조대원이 소방 구조세력과 함께 A씨를 육상으로 구조했다.구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심한 추위를 호소해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물양장 내 방파제 끝단에 있는 선박에 들렀다가 방파제로 건너오다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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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④] 난자공여 | 공여자와 수증자, 국경마다 달라지는 난자공여 조건
[로이슈 편도욱 기자] 난자공여 시술을 위해 비행기에 오르는 고령 난임부부에게는 아이에게 유전적 특성을 물려줄 공여자가 어떤 절차와 기준을 거쳐 선정되는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공여자의 연령, 신체적·정신적 상태, 가족력, 감염성 질환과 유전성 질환 검사 결과, 공여 이력, 신원 및 건강정보의 공개 범위는 모두 난자공여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이다.난자를 받는 수증자에게도 별도의 기준이 있다. 수증자의 연령을 법률로 제한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숫자 상한을 두지 않고 의료진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는 국가도 있다.◆ 공여자는 몇 살까지, 몇 번까지 가능한가국가별로 공여자의 연령뿐 아니라 건강 상태, 유전성 질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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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장,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대상 보호관찰제도 특별강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광주보호관찰소는 10월 14일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를 방문해 예비 상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의 이해와 운영 실무에 관한 특별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광주보호관찰소장이 직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호관찰소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짚었다.특히 상담심리학적 접근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 변화와 재범 방지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강조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상담 역량에 대해 학생들과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이정민 광주보호관찰소장은 “상담심리학 전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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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보호관찰소, 외국인 계절인근로자(E-8) 대상 ‘준법·인권보호 심화교육’
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는 10월 13일 남밀양농협의 요청에 따라 지역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준법 및 인권 심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12일 입국한 베트남 라오까이성 출신 계절근로자 총 50명(농촌형 40명, 공공형 10명) 중 남밀양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심화교육에서는 대한민국 기초법질서 준수 및 기초질서 위반 사례 안내,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 수칙, 범죄 피해 및 인권 침해 발생 시 긴급 구제 절차와 신고 방법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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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7명에게 장학금 전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강릉보호관찰소는 10월 14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며 '2026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룬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학업 의지를 격려하고 안정적인 학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7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총 21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강릉보호관찰소 협의회 조호근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과를 이뤄낸 청소년들이 대견하며 이번 장학금이 더 큰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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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청소년 생명 존중 지원 체계 강화…"보이지 않는 위기까지 살핀다"
법무부 광주소년원(원장 안규용)은 10월 14일 광주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소년원 학생들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자살위험이 높은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위기 대응체계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정부의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발맞춰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위기상황을 예방하며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특히 소년원 학생들은 환경 변화와 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할 수 있는 만큼,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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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동반성장포럼 'X혁명시대 협업으로 창조하라' 특별강연…박준희 회장, 정운찬 전 총리 등 참석
동반성장연구소(KISG)가 주최한 제132회 동반성장포럼 “X혁명시대 협업으로 창조하라”는 주제의 한국협업발전포럼 윤은기 회장의 특별강연이 10월 14일 오후 4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본관 2층 마로니에 홀에서 열렸다.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관계자 70여명과 함께 참석했다. 윤은기 회장은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초속도, 초성과, 초리스크, 초윤리 모두가 '초시대'의 이름으로 세상의 변화는 더 빠르게, 더 복잡하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을 재편되고 있는 현실을 주제로 풀어냈다. 아이넷 박준희 회장은 "윤은기 회장의 특별강연에 있어 협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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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신평동서 승합차량이 상점 덮쳐 가게 안 50대 여성 충격
10월 14일 오후 3시 17분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 승합차량이 상점을 덮치면서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골목시장 입구 내리막길에 정차 중이던 A씨(50대·남)운전의 승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약 30m를 내려가 도로 우측 상점을 덮치면서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B씨(50대·여)의 왼쪽다리를 충격했다.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부산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는 119구급대 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됐다. 승합차에 어린 자녀 2명이 있었는데 운전자 말로는 아이들이 기어를 잘못 만져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피해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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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가져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정희동)는 10월 14일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창근)는 불우수용자 지원, 종교활동, 보라미봉사단 활동, 수용자 인성교육, 교화행사 후원 등 실질적인 교화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신규 교정위원들도 교정협의회의 다양한 교정교화 사업에 함께 참여해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는다.정희동 청주여자교도소장은 “바쁜 본업 중에도 수용자들의 선도와 재범방지를 위해 봉사에 동참해주신 신규 교정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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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일산지구협의회와 손잡고 위기 청소년에 ‘풍성한 가을 온정’ 전달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10월 14일 보호관찰위원 일산지구협의회(회장 김필례)로부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랑의농산물(고구마 20박스)’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증받은 햇고구마는 끼니를 거르거나 돌봄이 취약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담당 보호관찰관이 직접 전달하며 생활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김필례 일산지구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가을의 풍요로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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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주재... "인구정책 판을 바꿀 전환기 시스템 재설계해야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을 주재하며 근본적인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민주권 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 정책에도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세대와 지역, 또 다양한 생활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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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진 김유림, 동두천 지역아동센터 방문
2026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진 김유림이 최근 경기 동두천시 행복꿈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과 학습지도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류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림은 현장에서 아동들과 함께 견장 체험, 그림 그리기, 블록 놀이, 음악 활동 등에 참여했다.또한 학습시간에는 아동들의 공부를 돕고, 각자의 꿈과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간식을 함께 나누며 아동들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현장 관계자는 “아이들이 평소보다 밝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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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정책 플랫폼 '당근위' 공식 출범… 장동혁 "효능감 드릴 것"
국민의힘이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정책 플랫폼인 당근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고 공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제는 정책으로 국민의힘의 유능함을 보여줄 때"라며 "보다 유능하게 국민이 겪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중도·수도권·청년의 민심을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당근위는 '당신의 근심을 국민의힘이 해결한다'는 슬로건 아래 총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생활 밀착형 민생 정책 기구로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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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서, 서울 투기과열지구 고가 아파트 불법 전매, 청약 브로커 등 일당 총 39명 검거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김정규)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고가 아파트 불법 전매, 청약 브로커 등 일당 총 39명(구속 1)을 주택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24년 3월부터 특별공급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고점의 청약통장을 불법 양도·양수하여 서울 강남 지역 청약에 당첨시키고, 당첨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다. 이번 수사대상이 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14개로, 분양가 합계 261억 원, 전매수익은 26억 8천만 원에 달하며, 부동산 호가 시세차익은 2026년 10월 초 기준으로 22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격있는 청약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범죄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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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21명 사상자 낸 하동레일바이크 안전사고 대표 및 공무원 등 9명 불구속 송치
경남경찰청(청장 이재영) 광역범죄수사대는 21명의 사상자를 낸 하동레일바이크 안전사고(사망 1명, 부상 20명)관련 수사결과, 업체대표 및 직원 7명(법인 1포함), 담당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입건, 지난 10월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지난 5월 2일과 5월 17일 하동 북천면 ‘하동레일바이크’에서 발생한 풍경열차와 레일바이크 총 8대 추돌 1차 사고(상해 17명) 및 레일바이크 1대와 견인차량(액티언스포츠)간 추돌 2차 사고(사망 1명, 상해 3명)가 발생했다.1차 사고 관련, 경찰 수사에서 하동레일바이크 운영업체 대표 A, 본부장 B, 안전팀장 C는 풍경열차 정비 불량, 형식적 안전교육, 관광진흥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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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세금도둑잡아라,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위반 의회명 공개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두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1월 발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중 비공개된 채 발표된 의회명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문제가 지적된 의회명이 비공개될 경우 지역에서 제대로된 재발 방지대책이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 부당 집행 문제가 반복된다고 판단해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번 자료를 공개받았고 10월 14일 이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2023년 청렴체감도가 4, 5등급인 28개 의회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7월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집행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및 국내 출장비 집행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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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7일 '2026년 제5회 사법학자대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와 공동으로 10월 17일 오후 1시 30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601호에서 「2026년 제5회 사법학자대회」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대전환기의 사법의 과제’를 대주제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과 민사책임법, 민사소송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거버넌스 계약의 회사법상 규율,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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