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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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누범기간 내 주점서 행패 30대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누범기간(3년 이내) 중 주점에서 폭언·기물 파손 등 행패를 부리는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11.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9. 5. 오전 2시경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옆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20대·여)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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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직원계좌 무단조회 신용거래법위반 신협 임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직원인 피해자가 B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전체계좌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해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협 임원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상임이사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조합의 직원이었다. 조합 이사회는 서류위조 등에 의한 대출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 및 손실확정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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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연녀 살해 '북한강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연녀(군무원) 상대로 살인 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북한강에 유기해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장교 양광준(39)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499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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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여친 폭행, 신고하자 또 폭행…유명 유튜버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2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다투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폭행을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하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를 세수시키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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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매달 이자 줄게" 사돈 속여 11억원 뜯은 5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사돈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약 11억원 뜯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두 개의 사기 사건으로 별건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4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돈이라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B씨를 기망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11억4천만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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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달리던 트럭이 도로 깨져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배상하라"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소홀을 인정하면서 차량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백소영 부장판사)은 레미콘 차량을 소유한 A사가 전북 익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익산시에 차량 수리비 3천600만원과 휴차 손해 880만원 등 4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소송의 발단이 된 이 사고는 2024년 9월 30일 오후 2시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업용 도로에서 일어났다.당시 이 도로를 달리던 레미콘 차량은 콘크리트 포장이 갑자기 깨지고 무너지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이후 A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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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무사 표장 사용해 부동산경매사건 대리 부동산컨실팅 업자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누범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서 10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매컨설팅 수수료로 4,450만 원을 지급받고, 1억 7200만 원을 횡령한 범행으로 변호사법 위반, 횡령, 협박, 업무상횡령, 재물손괴, 주거침입,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부동산업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6년 6개월을 구형했다.또 피고인으로부터 4,45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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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병역의무 기피 목적 행방 감춰 병멱 면제 4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행방 감추는 등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9. 5. 30. 입국해 2019. 7. 3. 병역판정 검사에서 연령 초과(36세 이상)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9. 7. 9.경 병역브로커인 B와 ‘사회복무요원 입영 연기 및 면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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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선기간 특정 후보자 벽보 훼손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11월 14일 제21대 대선 기간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1. 오후 11시 37분경 대구 동구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주차장 인근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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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일부 무죄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60대)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3075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및 2015. 7.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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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라임펀드 손실'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선고 했다.서울고법 민사14-2부(홍성욱 채동수 남양우 고법판사)는 지난달 6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모 씨와 문모 씨가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밝혔다.김씨와 문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듬해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증권사가 펀드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취지다.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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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부당해고 계약직에 '한번만 계약갱신' 임금 지급…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강제 퇴직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한 번만 갱신됐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방안을 제시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B재단 소속 음악단에서 2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던 중 2020년 7월 정년 도과를 근거로 퇴직 처리됐다.이 상황을 놓고 송사가 벌어졌고,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직 근로자는 정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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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아기 부모들 울린 성장앨범 스튜디오 대표,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아기 성장앨범을 촬영해 준다며 총 2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챙긴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스튜디오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93명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고 30일,밝혔다.다만 피해 보상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2023년 10월 베이비페어 및 산후조리원 등을 통해 아이 성장앨범 사진 촬영을 계약한 부모 180명으로부터 2억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2020년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10억원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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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상횡령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업무상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20.선고 2025도14806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1994. 3. 1.부터 2020. 2. 26.까지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피해자인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위 대학교의 교비회계 지출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피고인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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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챗GPT를 이용해 억대 보험금 편취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챗GPT를 이용해 허위의 병원 관련 서류를 생성해 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인 ChatGPT로 허위의 진료기록지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생성하여 피고인이나 지인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 A는 허위의 의사명의 입원·통원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청구해 피해자 보험 회사로부터 2024. 7. 14.부터 2025. 7. 3.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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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배차거부·집회 등 수단 시공업체 협박 지부장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OOOO지부 지부장인 피고인 A(50대)와 수석부지부장인 피고인 B(50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골프장 공사현장 관련의 점, 울산중○도서관 이전 공사현장 관련의 점, 복○동 재개발 현장 관련의 점, 곡○지구 구획정리 공사현장 관련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 A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제명된 노조원을 고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배차거부, 집회 등의 수단을 사용해 시공업체를 굴복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B, 소속 지회장들 및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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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 글 게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7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 5. 19. 오전 1시 26분경 대구 O구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베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판에 ‘문○○○새X’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5·18 책임자 전두환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시위를 보도하는 뉴스 영상을 게시하고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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