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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구지법, 출소한지 보름도 안돼 또 절도 행각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절도죄로 출소한지 보름도 안된 시점에서 또 다시 오락실에서 벗어논 손님의 운동화를 신고가거나 편의점 2곳서 소액의 물품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전과가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5. 4.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징역 1년 2월)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5. 4. 30. 오후 10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오락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K가 ‘펌프’ 게임을 하며 그곳 바닥에 잠시 벗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대법원, 채무변제 문제로 다투다 배달대행업체 지점장 살해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배달대행업체 지점장인 피해자와 채무 변제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5224살인, 2025전도40병합 부착명령 판결).피고인은 1998. 1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 3.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 B(34·남)가 지점장으로 있는 배달 대행업체 ‘C’에서 근무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19 유행 때 집회 연 민주노총 간부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양동규·박희은 전 부위원장과 최국진 전 조직쟁의실장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과 홍순광 당시 조직국장 등 2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집회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
[제주지법 판결]"개그맨 먹방으로 홍보" 소상공인 등친 유튜버. '징역 4년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5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상인 1인당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4천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A씨는 '모방
대법원, 튀니지 국적 여성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4두64000 판결).원고는 튀니지 국적의 1999년생 여성이다. 원고는 튀니지에서 거주하던 중 2023. 8. 27.경 의료 사증으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2023. 11. 19. 항공기로 튀르키예를 출국해 202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피고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입국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재심실로 안내됐다. 원고는 2023. 11. 24. 피고에게 ‘
대구지법,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 석유 절취하려한 피고인들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의 석유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7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C(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압수된 2024년 공책(증 제2호) 1권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고 몰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몰수했다.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D, E는 2024. 2.경 피해자 주식회사 F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 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시설을 이용해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D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서울서부지법, '돈 아까웠습니다'온라인 강의 후기 작성에 1억 손배청구 항소심도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라인 강의 후기를 작성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A씨를 지원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네이버 카페에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강좌에 대해 궁금한 점을 게시판에 올린 뒤, 해당 강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이후 다른 이용자가 A씨의 게시글을 보고 질문(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을 올리자, A씨는 2022. 3. 25.“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사실로 인해 A씨는 B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으나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이 서울고검에 제기한 항고와 서울고법에
[서울행정법원 판결]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JTBC 대상 시정명령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재승인시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방통위는 "JTBC는 재승인 당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과 관련해 허위조작정보검증 강
[서울고법 판결]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밀수·판매한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MDMA(일명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해 판매해 온 일당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마약류 수입·유통 총책 윤모씨와 부총책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댜.검찰에 따르면 윤씨와 이씨는 2023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MDMA 합계 2천정을 구매하고 526정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이들은 해외 판매상에게 마약류를 주문해 '드랍퍼'(운반책)에게 배송되게 하고, 드랍퍼에게
[대전지법 판결]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 1심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복지 용구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조업체 한국지사 대표 B(60)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노인복지 용구 수입·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가 260달러의 성인용 보행기를 3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복지
[인천지법 판결]2살 원아 테이블로 밀쳐 얼굴 부상케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은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2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1시 7분께 경기 부천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B(2)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B군의 팔을 잡아끌다가 손을 놓으면서 밀쳐 테이블에 얼굴이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고 학대 행위로 B군은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
부산지법, 현행범인 체포에 앙심 경찰관 무고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지 이에 앙심을 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경찰관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2. 22.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3. 7. 20. 오후 11시 20분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C’ 앞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당시 출동 경찰관이었던 부산 일선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를 허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
울산지법, 수영 강습 받던 초등생 상대 장난 빙자 괴롭히고 조롱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수영강습을 받던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수 회 물속에 집어넣고 화가난 모습을 찍어 조롱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양산시 내에 있는 ‘○○키즈센터 ○○점’의 수영강사이고, 피해아동 B(9·남)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습을 받는 학생이다.피고인은 2024. 9. 30. 오후 7시 50분경
대법원,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 잔혹 살해 유튜버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유튜버인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상해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라이브방송을 하며 법원으로 가고 있던 유튜버인 피해자를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도5687 판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
[서울고법 판결]13세 미만 아동 간음하고도 집유 받은 40대,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세에 불과한 아동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청주지법 판결]6번째 음주운전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
[제주지법 판결]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 내고 친구 허위 자수시킨 30대, '벌금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와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B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31일 오후 8시 5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가 발생하기 약 두 달 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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