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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원치 않은 이혼하자 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이진영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3년 8월 11일 오후 10시49분께 본인의 승용차에 둔기, 흉기, 라이터, 빈 휘발유 통 등을 싣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내 B씨의 주거지 옆 주차장으로 이동해 2시간가량 기다리면서 '나와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번 B씨에게 보냈다. B씨가 응하지 않자 그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7.83ℓ를 구입해 통에 넣고 다시 주차장으로 온 뒤 '나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다.당시 A씨는 B씨와 이혼한 지 4개월 지난 상태였다
대법원, 전 여성 구의원 상대 상해 가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 전 여성구의원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11.선고 2025도1066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국회의원 B의 선임비서관이고, 피해자 C(64·여)는 전 인천광역시 구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오후 5시 20분경 인천 E 건물 1층 사무실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가 국회의원
부산지법, 위장 환자 역할에 모집까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대 2명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30일 위장 환자 역할에 허위환자 모집까지 해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했다.C(2025. 6. 17. 구속 기소)는 2024. 9.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담당 의사명과 면허번호가 가려지지 않은 진단서 파일을 다운받아 수정하고, 병원 직인을 만들어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진단서 등을 위조해 사실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병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보험사에
울산지법, 면허취소 수치 넘겨 과속 운전하다 상해 가한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5일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음주운전으로 과속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0. 25. 오전 8시 38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시 남구에 있는 ‘○○○○타운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를 철저히 살피며 제한속도를 준
부산지법 동부지원, 일동토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청탁 명목 5000만 원 받은 변호사·세무사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파장 이동기 부장판사,김은수·한영동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건설사 '일동'을 둘러싼 가족간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일동토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들인 피고인 A(50대)와 피고인 C(50대, 피고인 B의 고교후배), 변호사인 피고인 B(50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일동은 1983. 10. 26.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회사로 양산시 교동에 소재한 토목 및 건축공사 업체인 일동토건,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분양 및 임대업체인 미라주건설을 각 자회사(일동이
부산지법, 공사현장 찾아가 조합원 채용 및 노조전임비 요구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2025년 9월 18일 공사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과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관공서 민원 신고나 집회를 명목으로 협박해 200여 만원을 받아 챙겨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D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장인 피고인 B(30대)와 조직국장인 피고인 C(40대)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H 주식회사(이하 ‘H’) 서울 송파구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해자 J, K를 현장소장으로 두어 남해군에서 리조
대구지법, 폭력조직 동성로파에 가입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동성로파에 가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대구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1973년경 결성)는 대구 중구 삼덕동 일대에서 유흥업소 또는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유흥업소 등으로붵 일정 금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며 기타 각종 이권에 개입해 조직의 자금을 마련했다. 대구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울산지법, 센터 이용자인 지적장애인에 막말 센터장 벌금형·취업제한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2025년 9월 2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장애인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인 ‘울산○○활동서비스센터’의 센터장이다. 피해자 L(42·여), B(39·남)는 위 센터의 이용자들이자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피고인은 2023. 8. 31. 오전 8시 30분경 위 센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법원, LH와 임대차계약기간 중 분양권 취득 후 매도로 적법 종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됐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공공임대주택 해지 등 사유로서 주택 소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84418 판결).원고는 2006. 11. 29. 피고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항 가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서울행정법원 판결]7년간 19일 미국 살고 "한국 국적 버리겠다" 소송 낸 복수국적자,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7년 동안 미국에 총 19일 머물렀던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2005년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A씨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귀국했다.이에
[수원고법 판결]소액 대출 빌미로 200여명 등친 4명,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고법은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4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징역 1년 등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2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출 빙자 사기 범죄를 행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
[청주지법 판결]"이별 통보" 내연녀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지지거나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기절시키는 등 내연녀에게 악행을 일삼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1월께 청주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내연녀 B(40대)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그를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곁에는 그의 초등생 자녀 C양도 함께 있었다.이와함께 A씨는 앞서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 청주 가경
[서울중앙지법 판결]"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법인 유보금 등으로 예치한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선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윤재남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원고 이씨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 나눔의집 주장과
대법원, 만취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 내고도 구호없이 도주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만취 운전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3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구호없이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20대, 세무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선고 2025도9739 판결).피고인은 2024. 8. 7. 0시 53분경 천안시 동남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를 멈춘 채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승용차의 문을 두드리자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현장을 이탈한 뒤 경찰관의 추격
부산지법, 수십 개 병원에 장기간·반복 입원 2억 보험금 편취 70대 실형… 법정구속 면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7일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함에도 수십 개의 병원에 동일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질병을 번갈아가며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실형을 선고하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불구속상태). 배상신청인들(보험회사 2곳)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사기) 피고인은 2011. 1. 16.경 울산 소재 시장에서 넘어지는 사
울산지법, 계약금반환청구소송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 공인중개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6일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계약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인중개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사실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 신○○ 등에게 울산 울주군 상○면 조○리 **6-7 답에 설치된 동물수목장지는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했다.피고인
대법원, 은행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은행)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50,263,450원)을 받은 것 자체 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피고 패소)고 본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원고는 금융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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