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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한 4명,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이,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주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울산지법, 이별 통보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장형준 징역 22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인을 수 십 차례 무참히 찔러 살해하려 한 범행 등으로 살인미수,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형준(30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필요적으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대법원, '클리오의 누디즘(NUDISM)이 상표의 요부' 상표권 침해…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상표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클리오의 누디즘(NUDISM)이 상표의 요부로 상표권 침해라며 유죄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 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피고인 A는 (30대)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더에이블랩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9일부터 3월까지 피해회사 클리오의 등록상표인 ‘누디즘 NUDISM과 유사한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라는 상표 기재된 립스틱을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이라고 홍보하며 11번가 등 오픈마켓
부산지법, 사귀던 업소 손님 상대 불륜 공갈 돈 뜯어낸 유흥접객원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스토킹 300만 원, 공동공갈 200만 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유흥접객원으로, 2023. 1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
대구지법,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업체 대표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9일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 합계 6721만 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 피고인(40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대법원, 에이치엠엠의 책임 제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 에이치엠엠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본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두산로보틱스는 미국 소재 프리미어 로지스틱스 솔루션에 로봇 암(Robot Arm) 20대를 수출하면서 '피고 뉴월드쉬핑'에 운송을 의뢰하고, 원고(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해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고 뉴월드쉬
[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예산 지원 사업을 담당하면서 업자와 결탁해 뒷돈을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수시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시세보다 약 2억5천만원 비싸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건설업자 B씨로부터 업무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담당했던 A씨는 집수리 지원 대상에 B씨 부부(사실혼 관계)의 업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B씨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으려고 세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내 시공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 태안군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태안군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하면서 관내 시공업자 3명으로부터 뇌물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폐기물처리 사업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뒤 업체에 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동거인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에 있는 빌라 C호에서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21. 오전 10시 3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뱃불을 이용해 옷걸이에 걸려있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대상자이다.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2.경 경상북도 OO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5. 6. 26.에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
대법원,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사건' 인정범위 초과 피고 패소부분 파기 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고들의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원심이 계산해 지금을 명한 금액 중 대법원이 다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파기자판),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원고 A와 B는 1980~1990년대 석탄광산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A가 검탄원으로 근무한 광산은 1992. 2. 28. 폐광, B가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했던 광산
[광주지법 판결]HIV 감염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 접촉에 의한 다른 질병에 걸렸다.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임을 알게 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제주지법 판결]여성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A씨 측은 재판
[광주지법 판결] 장애인 직원 재산 빼앗고 성폭행범 누명 씌운 업체대표,'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장애인 직원의 재산을 빼앗고, 범행이 들통나려 하자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18일, 무고 교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사업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 C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C씨를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해서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이자 회사 여직원인 B씨에게
[인천지법 판결]성인화보 모델들 수차례 성폭행한 전 제작사 대표, '중형'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전직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류준구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6)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대법원, 토지 동의율 부풀려 208억 편취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들에게 토지 사용권원(동의율)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계약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428명에게 208억6450만 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곽OO)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B(김OO)에게 징역 14년 6월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도12868 판결).피고인 A(60대)은 서울 은평구 불광2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고, 피고인 B(50대)는 같은 회사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년 8월 조합 추진위와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사업을 총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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