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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양육 외면한 친부 친권 전부 상실 법원이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왔다. B양(사건본인)의 친모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친부 C씨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생활비·양육비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B양은 친권자 C씨의 동의 없이는 은행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해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불편과 차별을 겪어야 했다.A씨가 손녀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주려던 과정에서,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고 요금을 연체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손녀의 복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요청했다.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부산지법,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어오다 퇴거하며 불 놓으려 한 3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집 거주자들과 다투어오다 퇴거하면서 빌라에 불을 놓으려 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모 빌라에서 윗층 거주 이웃 2명이 평소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신고를 하거나 목발을 두드려 소음을 일으키는 등 다투어 오다가 피고인이 퇴거하면서 이에 앙심을 품고 빌라(2개 호실)에 불을 놓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25. 7. 30. 오전 11시 56분경 주유소에서 휘발유 40리터를 구매해 나누어 담아 주거지에 가져다 둔 다음 같은 날 낮 12시 25
대법원, 거제 동거녀 살해 시신 가방에 넣어 옥상 매설 징역 16년 6개월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말다툼끝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여행용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키고,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범행으로 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6년 6개월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도1200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양형재량의 합리적 범위 일탈의 위법이 있다거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판결을 유지
[수원고법 판결]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원 배상" 선고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천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1심 판결보다 6천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청주지법 판결]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께 충북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B양을 꼬드겨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대전지법 판결]10대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빠,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서천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5년간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A씨의 딸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면서 드러났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매
[광주고법 판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고법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부녀(父女) 관계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검찰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지만, 적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직접적인 목격
대법원, 필리핀 자택서 어머니와 여동생 흉기 위협 부친 살해 징역 10년→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을 프라이팬으로 가격해 쓰러뜨린 뒤 빨랫줄로 목 졸라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30대)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도1210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05. 5.경 국내에서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한 후 부친인 피해자 B(57), 모친 및
부산지법, 지하철 안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 상해 40대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6일 지하철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의 얼굴을 가격해 골절상 등을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4. 4. 7. 오후 5시 50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산역(수영행 방면)의 3호선(4편성 2호차)지하철 안에서 피해자(70대)로부터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더구나 전에도 이 사건처럼
울산지법, 마약투약 상태서 승용차 35km운전 50대 징역 2년 6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마약을 투약하고 승용차를 35㎞ 운전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로부터 136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40만 원을 각 추징하고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5. 5. 8. 오전 6시 30 필로폰을 투약하고 승용차를 2km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가 승용차량을 운전했을 것이라는 추측일 뿐 운전
대구지법, 공중화장실서 중증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10월 17일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 장애인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아 강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7. 1. 대구고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4. 8.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5. 13. 오후 5시 22분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B오락실’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40대, 뇌병변·언어장애중증 장애인)이 우측 팔목에 금팔찌를 착용한 것을 발견하자 이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피 한잔 하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산지법,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사기범행 전직경찰관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중국 광저우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해 사기범행으로 수 억 원을 편취해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출총책 피고인 A(50대, 전직경찰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사기죄 징역 4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대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원심 수긍… 일부 원고 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파기자판),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1다218755 판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원고 일부 승)을 수긍했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원고 A외 15명의 원고들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동인오토 소
대법원, 제보자와 무관한 일반인들 대화 불법 녹음 국정원 소속 피고인들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어망필)는 국가정보원 소속 피고인들이 제보자(유급정보원)와 무관한 일반인들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정보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46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국가정보원 소속 피고인들(4명)은 2015년 충남 서산의 한 캐
[전주지법 판결]술집 취업 거부당하자 흉기 들고 밤거리 배회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취업을 거부당한 데 앙심을 품고 밤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께 흉기를 들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번화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마침 이곳을 지나던 시민이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앞서 A씨는 술집에서 일을 하려고 면접을 봤으나 취업에 실패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대전지법 판결]경찰서 인치실서 행패 부리고 기물 파손한 4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용변을 보고 행패를 부리며 기물을 파손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5일 새벽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자신의 대소변을 경찰관에게 튕겨 묻게 하고, 신발을 던지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치 과정에서 출입문 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았다.A씨는 당시 천안시 신부동의 한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재판부는 "
[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4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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