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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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제적 손실 입힌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수강·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피해자가 소개해준 상가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흉기(증 제1호)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 여름경 피고인의 외삼촌으로부터 피해자(40대)를 소개 받아서 알게 됐는데,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고인의 지인이 상가를 분양받고,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으나 피해자의 말과 달리 손해를 입게 됐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경남 양산 상가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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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이 합의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연락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 이에 관한 탄원을 하고 있다"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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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는 등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여기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암매장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차량 블랙박스를 은닉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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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18일, 밝혓다.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충남의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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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5월 20일,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징역 3년4월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24. 9. 5. 오전 1시 38분경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75%)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2km의 속도로 진행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곡선 도로여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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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업소의 자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골프장 캐디로 일을 하다가 2024. 5.경 대구로 내려와 텔레그램 친목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23)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소개로 피해자와 같은 초등학교 축구부 출신인 B, C를 알게 됐다.피고인은 2024. 10.경 피해자가 상품권 수요가 많아 사업을 해볼만하다는 권유와 함께 자신의 매형인 D를 소개시켜준 것을 계기로 대구 중구 인근에서 B와 함께 상품권을 싸게 사서 정상가로 판매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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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중앙선 넘어 택시 충격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만취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4. 3. 2. 오전 3시 18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0.08%이상 면허취소)의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효문고가도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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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향정·음주 무면허운전 징역 2년· 추징·이수명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7만 원의 추징에 더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5도2199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케OO’을 투약할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의 플루OO-2-OO피시이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케OO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이수명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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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두차례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해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을 면했던 40대에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27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2015년 9월 11일 음주 측정 거부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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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흉기로 법정서 국선변호인 기습공격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 변호사에게 숨겨온 흉기를 기습적으로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무방비 상태에 있던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교도관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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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부검 결과 '폭행 사망'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이 같은 노숙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노숙인인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 C씨는 사건 발생 엿새 뒤인 20일 오후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C씨가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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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어도어가 이긴 '가처분 인정'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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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피해자는 2018. 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아파트(주택 1,360세대, 오피스텔 319호실로 이루어진 이른바 주상복합시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피고인 A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 A은 2020. 3. 28.부터 2020. 4. 25.까지 입주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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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출산지원금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 협박 남편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고,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수강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사이이다.피고인은 2024. 12. 24. 오후 2시 40분경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돈 준다. 좀 기다려 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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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법률사무소국장·전 경찰간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2일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수배사실을 알려주어 범인도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법률사무소 사무국장)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변호사)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0대, 전직 경찰간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D는 베트남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으로 범죄단체조직 및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전북청 사건번호 2023-224호)로 2023.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23. 4. 3. 경찰 전산망에 지명수배자로 입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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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총86건 주문취소'이유 계약해지에 손배청구까지 제기한 가맹본부 청구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세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무리하게 제기당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 B법인은 A씨가 2023. 11.부터 2024. 1.까지 총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며, 이는‘불성실한 운영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B법인(원고)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이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피고)는 경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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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욕설 한 것에 사과하라"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6월 12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증 제1호)는 몰수했다. 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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