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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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잡담하지마" 직원 원산폭격 시키고 폭행 일삼은 주유소 사장,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법은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50대 주유소 사장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50)씨를 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주요소 직원으로 고용해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2022∼2024년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쓸데없이 대화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조사결과 A씨는 2023년 4월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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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취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법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전 전 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군 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점 등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양정 기준에 따라 파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양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무효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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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몸 아파 거동 어려운 노모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아파서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노모에게 욕설하며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모친 B(77)씨의 춘천시 집에서 B씨가 몸이 아파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들어 침대 위로 던져 전치 2주의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를 침대에 던진 뒤 발로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도 더해졌다.불구속 상태로 2월 말 기소된 A씨는 9월까지 세 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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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 캄보디아 '마동석팀' 피싱 조직원들,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정씨가 1천746만9천900원, 최씨가 1천247만8천500원, 김씨가 284만3천원이다.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연애 빙자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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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군 간부에 5만원 향응 제공한 민간업체 직원들,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은 국방 사업 관련 편의를 청탁하며 군 간부에게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민간업체 직원 2명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간 투자사업체 직원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원씩 선고했다고 31일,밝혔다.이와함께 사기 방조와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20년 서울 한 식당에서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통신사업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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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장외주식 사기' 필립에셋 임직원들, "4천700억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은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립에셋 임직원들에게 징역형과 수백억원대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재판 중 사망한 엄일석 전 회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 필립에셋 간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과 벌금 140억∼57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징역형의 실형 선고에 따라 이들은 법정구속 됐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 등 7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70억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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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입주민 고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입주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CCTV영상을 첨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9522 판결).피고인 A는 전북 고창읍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그 주택에 설치된 CCTV 관리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보조해 왔다. 피고인들은 C가 주택 출입문에 설치된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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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이혼요구에 격분해 아내 살인미수 50대 징역 2년 6개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이혼요구에 격분해 이불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6. 1. 오전 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치며 양손으로 목을 여러차례 조르고, 계속해 이불로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신체가 늘어지자 이에 겁을 먹고 이불을 품어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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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해고통보에 흉기로 자해 협박·정비소 업무 방해 5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해고 통보에 화가 나 흉기로 자해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C(50대)운영의 자동차 정비공장 공장장이었던 자이고, 2025. 1. 2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이에 피고인은 다은말 오전 11시 28분경 해고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재차 해고통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정수기 아래 보관중이던 흉기를 들고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죽으라는 겁니까? 죽을게요 그러면 제가,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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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복지법위반 바이올린 방과후교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7일 바이올린 연주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거나 찌르고, 공개장소에서 고함을 지르며 연습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과후학교 교사인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피고인은 2023. 4. 21.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아동(13·여)의 바이올린·비올라 개인지도를 했던 교사로, 피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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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부천시 하수관 사업서 뇌물·불법 재하도급한 공무원, '집유'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도 부천시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시공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3천300만원을 선고하고 1천63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부천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맡은 시공사 현장소장 B(52)씨로부터 18차례 1천63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 시공사는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로,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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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업무상 배임으로 6억 매출 올린 회사 감사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피해 회사의 디자인, 택배 시스템 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K가 운영하는 피해자 B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2020. 2. 4.부터 2023. 3. 30.까지 감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했다.피해자 회사는 2020. 2.경부터 중국에서 고양이 간식인 ‘츄르’를 수입해 브랜딩하고 유통하려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상표명을 ‘C’로 하여 디자인까지 마쳤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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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의사들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0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의사)와 피고인 C(40대·의사)에게 각 벌금 500만 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의사)에게 무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30대·여의사)에게 벌금 200만 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30대·공무원)에게 벌금 500만 원, 법인인 부산대학교병원에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 D, C는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진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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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2심도 '징역 17년' 선고
수원고법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9일,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양측의 주장은 이미 원심 변론에서 현출됐고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전했다.앞서 1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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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와인병으로 아내 폭행한 중견 건설사 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1심의 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앞서 1심은 "범행 횟수·정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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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2심, "집행유예"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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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옹벽 공사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낸 업체 대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안전 대책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70)씨에게 징역 1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입장면의 한 야산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옹벽 공사를 하다가 근로자 B씨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작업 관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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