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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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취업제한 대상자 첫 취업 승인 의결
법무부는 1월 15일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제2차 회의를 열어 특정경제사범 관리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취업승인 신청 및 취업제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사범 관리제도는 5억 원 이상 거액의 횡령, 배임죄 등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으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 가능하다.위원회는 이날 회사자금 13억 원 상당을 횡령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승인을 신청한 사례를 검토해 피해 업체가 가족 회사인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해 취업을 승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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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1월 13일부터 사회복지법인 봉화하눌(경북 봉화군 상운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지원해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복지법인 봉화하눌에서 시설 증축 후 시설 보수, 비품 이사, 전기 배선작업을 위해 도우미 인력을 요청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이뤄졌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대상자L씨는“나의 기술을 가지고 생계유지에 급급하였는데,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봉화하눌 시설 대표는 “시설 증축 후 일손이 부족해 막막한 상황에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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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거행
순천교도소(소장 정봉수)는 1월 15일 오전 10시30분 소내 대강당에서 2019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 순천교도소 산업체위탁교육장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 제2회 학위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안효승 순천제일대학교 총장, 문창현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 등 내·외빈과 졸업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순천교도소와 순천제일대학교는 2018년 1월부터 고등 직업교육을 통한 수형자의 재범 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순천교도소 내에 전문학사과정 위탁교육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졸업생 23명이 ‘전문학사 학위’와 한식·양식·제과·제빵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해 출소 후 취업·창업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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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세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월 15일 설날을 앞두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와 공동으로 용강지역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장강박 세대의 폐기물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청소는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수석여성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기영 시이소업 심리상담소장이 저강강박세대의 딱한 사정을 알고 경주준법지원센터에 사회봉사국민공모를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A씨(50·남)는 수년전 처가 암으로 사망하고, 초등학교 5학년인 딸과 함께 살고 있지만 각종 생활 쓰레기 등 수집한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좁은 방안에 쌓아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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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경기북부 초・중・고등학교 교사 19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대처방안’연수 과정을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교폭력,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처방안, 교육현장 활용 학교폭력역할극,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프로그램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에 의해 교육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졌다.특히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처방안과 학교폭력 사안조사방법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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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살음연꽃어머니회, 부산소년원에 푸짐한 간식 전달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기한)는 1월 14일 설명절을 맞아 새살음연꽃어머니회(회장 이규숙)가 방문해 전교생이 먹을 간식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새살음연꽃어머니회는 학생들이 설날 연휴 기간 동안 먹을 사과, 과자, 음료수 등을 푸짐하게 준비해 학교에 전달하면서 “비록 부모님들과 함께 명절을 맞이하진 못하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살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권기한 원장은 “항상 잊지 않고 학생들을 위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인사했다. 새살음연꽃어머니회는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서 매월 우리 소년원을 방문해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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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부산‧경남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폭력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절도, 폭력 등 청소년 비행에 대한 소년사법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뤄졌다.연수 프로그램은 소년재판 절차의 이해,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및 부모 교육, 놀이치료와 소통훈련, 유관기관인 부산소년원 견학, 학교폭력에 있어서 교사‧보호자의 역할 중요성, 그림책의 치유적 가치와 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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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사랑의 헌혈나눔 행사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이강희)는 1월 14일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중증질환 증가 등 혈액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헌혈지원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동절기를 맞아 혈액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됐다. 이강희 소장 직무대리는 “헌혈은 작고 사소한 실천이지만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나눔이다”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 겨울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해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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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설날 희망나눔 선물세트 후원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월 14일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설날 희망나눔 선물세트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선물세트는 성적양호 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명절 때 마다 수백만 원 상당의 원호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김정석 부회장은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민족 고유의 명절에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박종균 소장은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될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가슴 따뜻한 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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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경찰관 초빙 학교폭력예방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월 14일 안양동안경찰서 순경 위민국 등 2명의 경찰관을 초빙해 위탁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현직 경찰관이 직접 학교폭력의 유형과 다양한 사례를 학생들에게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설명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폭력을 미연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모 학생은 “그동안 별 생각 없이 했던 말과 행동이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영종 원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실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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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공개' 판결에 항소키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에 대해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항소해 적극 다툴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응시자에게 성적은 공개하고 있지만 석차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의 개별 석차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정건희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미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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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웃음운동총동문 봉사회 원호금 기증 받아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1월 13일 웃음운동 총동문 봉사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할 원호금 100만 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웃음운동 총동문 봉사회는 지역사회 지역사회에서 웃음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오고 있다.웃음운동 총동문 봉사회 회원은 “지금까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후원을 해왔으나, 진주보호관찰소와 같은 기관에 후원하는 방법이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이규명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지역사회 일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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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 받게 돼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피스텔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2018 건축통계집｣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는 총 9,98동 78만 호실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존재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 회계감사를,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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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ㆍ경기지역 초ㆍ중ㆍ고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일선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교사들의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특히, 이번 연수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 소개 및 대처방안에 대한 참여식 강의를 포함하는 등 교사들의 현장 요구들을 적극 반영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되도록 했다. 연수에 참가한 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박모 선생님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가해학생에 대한 처리보다 이후 발생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적극 대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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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 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생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신속하고 충실히 처리되어야 국민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현재 형사부의 검사 인원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형사사건의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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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서 대용감방(유치장) 미결수용자 전부 인수키로
법무부는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찰서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2020년 상반기에 모두 인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용감방은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의 검찰수사와 법원 공판을 위해 교정시설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대신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단기 구금시설인 대용감방(유치장)에서 장기간 수용 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및 종교 활동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그 동안 법무부는 교정시설 신축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인수해 왔으며, 나머지 4개 경찰서(영동·남원·거창·속초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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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류혁 변호사 검찰국장 내정 "사실 아니다"
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류혁 변호사(전 통영지청장)의 검찰국장 임용 안건이 올라왔다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법무부는 11일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퇴직한 검사에 대한 재임용 적격 여부에 대하여만 심의했다"고 밝혔다.이어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와 관련 허위, 억측 기사가 게재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참고로 류 변호사에 대해 컴퓨터 관련 전공, 형사 및 강력부 근무 실적, 인권친화적 가치관 등을 고려한 재임용 및 대검찰청 인권부장 보직을 검토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한 언론은 추미애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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