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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노역수용자 사망사건 관련자 18명 인사조치·중징계 법무부는 지난 5월 10일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감찰반장으로, 소속 검사가 부산구치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구치소 직원 등 관련자 43명을 60회에 걸쳐 철저히 조사했다.그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 결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상태에 대한 당직 근무자 간 인계 및 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의 부적정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했다.이에 법무부는 현장 근무자 및 감독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해 인사조치, 중
전상중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장, 제2회 범죄예방대상서 국민포장 수상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인 전상중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이 7월 1일 법무부가 주관한 제2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법무부는 7월 1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전국의 민간인 및 단체, 직원 등 숨은 일꾼 25명에 대해 시상했다.1990년 보호관찰위원에 위촉된 전상중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캠페인, 우범지역 순찰, 긴급생계비 지원, 프로그램 경비 지원, 보호관찰청소년 장학사업 등 다양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하게 됐다.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2019년 제1회 범죄예방대상에서 대통령표창(김동석 부
상주준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법무부 상주보호관찰협의회와 연계해 7월 1일부터 상주시 모동면 한 다문화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처리와 도배·장판 및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법무부의 사회적 약자 배려와 관련된 사회봉사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시행됐다. 법무부 상주보호관찰협의회(회장 권택형)로부터 주거환경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이뤄졌다.수혜가정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고, 좁고 불결한 주거환경이 가족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 된 점을 감안해 시급히 진행됐다. 주변의 도움으로 깨끗한 환경으로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추미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은 7월 2일 오전 10시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이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고 법률전문가 및 전문상담사를 결합한 지원팀을 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실질화하기 위함이다.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NH농협 고양시지부 협업 영세·고령농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NH농협 고양시지부(지부장 김재득)와 협력하여 6월 22일, 7월 1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정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영세·고령농가 지원을 위한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수혜대상 가정을 선정했고 수혜자의 신청에 따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이뤄졌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수혜자 A씨와 B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수리에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집을 고쳐주고 깔끔하게 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양현규 소장은 “앞으로도 NH농협 고양시지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영세·고령농가 대상으로 수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초청 물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30일 지부 회의실에서 한품축산 김은성 대표, 지부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 초청,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전체적인 불경기 속에 어려움이 크지만 지역사회내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기획, 추진됐다.한품축산에서 200만원 상당의 한우갈비찜 포장세트를 지원해 24명의 법무보호가족들에게 행사 현장 전달 및 주거지 방문을 통해 물품을 전달했다.김은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작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사회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고, 우리 가족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봉영
법무부, 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개최 법무부는 7월 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전국의 민간인 및 단체, 직원 등 숨은 일꾼을 발굴, 포상해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홍보를 위한 상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 2회째다.올해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시상식 행사를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이날 전수식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대신 수여했다. 정부포상 등을 전수받은 수상자들은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포항준법지원센터, 신규 보호관찰위원 11명 위촉장 전수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6월 29일 지원센터 강당에서 신규 보호관찰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고 30일 밝혔다.11명의 신규 위촉 위원들은 지난 4월 21일에 위촉됐으나 코로나19와 포항준법지원센터 증·개축 공사로 위촉식을 갖지 못하다가 지난 6월 19일 청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에 위촉식을 갖게 됐다.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신규 위촉된 보호관찰위원들에 대한 환영인사에서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드러나지 않는 봉사활동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은 범죄예방활동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한품축산기업으로부터 부식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30일 업무협약을 맺은 한품축산기업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700만 원 상당 부식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전달식은 경남지부의 지원을 받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부식 지원 행사다. 이 자리에는 정봉영 지부장, 김은성 대표, 이현녕 경남지부협의회장, 나석현 경남지부 담당과장이 함께했다. 한품축산기업 김은성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번 부식 기증을 통해 맛있게 먹고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국민이 선택한 혁신‧행정개선 우수사례’포상 법무부는 6월 30일 오후 3시 혁신‧행정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부서(4개)는 자체 우수사례 공모전 및 국민 온라인 평가를 거쳤다.최우수 사례(4개)는 국민이 직접 온라인 투표에 참가해 선정해 의미가 깊다.법무행정 4대 분야별 공모‧심사를 통해 최우수 사례 4개, 우수사례 13개를 선정했다.주요사례로는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실시간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24시간 운영 콜센터를 설치, 해외 입국자 체류지 정보를 교류한 감염병 확산 방지 사례(이민정보과) △‘N번방 사건 등 재발방지를 위한 디지털 법교육 교재 발간’(보호정책과)
부산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 13명 장학금 지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는 6월 30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상반기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 20만원씩 총 26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검정고시 합격한 청소년 대상자에게 연 2회 총 400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꾸준히 지급해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자 23명 중 14명이 합격하고 6명이 과목합격하는 등 87%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학업을 중단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에 정진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꿈과 용기를 잃지
논산준법지원센터, 장애인시설 이미용 특기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논산준법지원센터(논산보호관찰소, 소장 최걸)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6월 30일 논산시 양촌면 ‘한울빌리지’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입주 50여 명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보호관찰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자체 심사를 통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는 사회봉사명령제도다. 이번 이미용 사회봉사(특기집행)는 ‘한울빌리지’ 장애인복지시설의 직접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 특기자 A씨는 “저의 이미용 기술로 소외계층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최걸 소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해운대경찰서와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장 천원기)는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착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 불명 된 상황을 가정, 부산해운대경찰서와 합동으로 부산시 해운대구 일대에서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부착장치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뤄졌다.이번 훈련은 전자부착 대상자가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지구대 인근에서 부착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와 부산해운대경찰서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재송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모범취업대상자 2명 격려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6월 29일 지소 회의실에서 모범취업대상자 2명에게 격려금 50만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출소 후 사회복귀와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취업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전국취업위원연합회에서 후원했다. 이날 전달식에 취업지원위원회 신광철 회장과 음형도 사무국장이 참석해 격려금 지급과 함께 대상자들의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격려하고, 대상자들의 자립 과정을 경청했다. 신 회장은 격려사에서 “각자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긴급 생계비 지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6월 25일부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권기택 위원, 이화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후원으로 지역사회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30일 밝혔다. 일용노동자인 보호관찰대상자 A씨(52)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이 줄어들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며 “앞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유정호 소장은 “앞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줌으로
포항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6월 29일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 보호관찰청소년에게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에서 지원하는 장학금(17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모범적인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고자 위함이다.장학금을 전달받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 “보호관찰 중임에도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어 기뻤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양병곤 소장은 “앞으로도 포항 지역의 사회 내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건전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적극 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관 신설과 조직개편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6월 29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의 신설 및 인권국의 조직개편을 권고(제20차 발표)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현재 30%에 불과)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개편과 초기단계의 직접 지원 확대도 권고했다.이를 위해 벌금 전입비율을 10%로 확대하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기금재원에 포함되지 않는 과료, 몰수추징금이 포함되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개정토록 권고했다.현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약 70%가 스마일센터 등 시설운영비로 운영되고, 피해자 직접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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