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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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사의견서 안낸건 항명 "윤석열 고발"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고위직 인사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라며 고발하고 나섰다.11일 경찰청 따르면 전날 오후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이 단체 대표인 신모씨는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에 항명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발표 전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윤 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호출한 것을 문제 삼아 거절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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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한려해상국립공원 환경지키미 활동 전개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1월 9~10일 양일간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통영시 용남면 해안가 및 거제도 덕포해수욕장주변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등 환경 정화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2020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뤄졌으며 사회봉사대상자 11명을 지원했다.한장수 소장은 “인근 수산 양식장에서 배출된 폐기물과 낚시꾼들이 버린 오물로 뒤덮인 곳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앞으로도 공익분야 지원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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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2020년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조원규) 부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정분옥)는 1월 10일 오전 11시 지부회의실에서 ‘2020년 부산지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12명, 정분옥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직능별 위원장 등 부산지부협의회 임원 18명이 참석했다.1부 행사는 경자년 신년하례회와 함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2부는 행사는 정부 및 법무부의 ‘반부패 국정과제’, ‘부패방지시책’등과 관련해 공단의 주체별 청렴 및 반부패 문화 정책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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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전자감독업무, 국민이 직접 진단"…국민패널 공개모집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국민이 공감하는 범죄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에 참여할 국민패널(50명)을 공개 모집한다. 국민참여단은 범죄예방행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연령·성별·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법무부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1월 10 ~ 20일까지 11일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서 작성: https://forms.gle/gWMH4Cv4cxAc8Hq6A).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 후 1월 말 개별통보한다. 위촉장 수여(사전워크숍) 및 소정의 참석비 지급된다.활동기간은 2월 6～3월 12일까지다.일정은 △사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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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조건부 보석'허용하는 법률 국회 통과 7월중 시행
법무부는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제31조의3)한다.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 및 검사에 통지(제31조의4)한다.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 가석방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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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동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1월 7~9일까지 울산 지역의 교사들을 초청,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의 이해’를 주제로 동계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직무연수에서는 이론 강의(학교폭력 예방 교육) 외에도, 소년 보호기관(부산 솔로몬로파크, 부산 소년원) 등을 방문, 소년 보호 기관의 현실 및 보호기관에 수용된 청소년들의 생활을 참관했다.이후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소년보호기관을 방문하니, 막연하게 알고 있던 위기청소년들에 대해 조금이 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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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남원시 교정시설유치위원회 시설참관
정읍교도소는 1월 7일 남원시 교정시설 유치 추진 위원회 위원 19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등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정읍교도소 측은 남원시에 교정시설이 유치됨으로써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의 상주에 따른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접견인 왕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유인에 대해 설명했고, 기피·혐오시설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교정시설에 대해 알렸다.이어진 시설참관에서는 깨끗하고 최신화 된 수형시설에 대한 위원들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수형자가 생활하는 거실과 수용자들이 공동 생활하는 공간에 서서 관계 직원의 설명을 듣고 교정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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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교육 교사직무연수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8일부터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 ‘2020년도 동계 법 교육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10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에는 전국 초·중등 교사(교원) 4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폭력 사례탐색 및 교사의 역할, 소년보호재판과 청소년비행예방, 소년사건처리 절차의 이해, 학교의 역할과 소년보호, 부산소년원 및 부산준법지원센터 견학 등 학교폭력예방 및 현장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부산가정법원 김태은 부장판사, 부산시교육청 박재현 변호사, 부산대학교 곽한영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나섰다. 안 흡 센터장은 “법교육 교사직무연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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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가야축산 김창일 대표 초청 진로 특강 가져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황계연, 읍내정보통신학교)은 1월 8일 지역 성공인사인 가야축산 김창일 대표를 초청,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진로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창일 대표는 시련과 역경을 딛고 현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과 체험 등을 진솔하게 전해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강을 접한 이모군은 “힘든 시절을 겪고도 성공해 자부심을 가진 강사님처럼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특강이었다”고 전했다. 황계연 원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열린 이번 진로특강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를 그려가는 청사진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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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생, 안양 KGC 농구단 초청으로 프로농구 경기 관람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1월 7일 안양 KGC인삼공사 농구단의 초청으로 학생, 교사 등 25명이 프로농구 경기를 관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범학생들에게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자기존중감을 향상하고 사회복귀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다.이날 학생들은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안양 KGC와 서울 삼성과의 농구경기를 관람하며 마음껏 목청 높여 응원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송모 학생은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프로농구 경기를 관람하며 목청 높여 응원을 했더니 스트레스가 확 풀렸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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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에 교복과 가방 구입 지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1월 8일 지역사회단체 성금으로 오는 3월 경주 A인문계 고교 1학년에 입학하는 어려운 보호관찰청소년에게 교복과 가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연말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송년의 밤 행사 때 지역사회 봉사단체로부터 받은 소정의 기부금으로 지원했다. 지역사회 봉사단체인 초록옹달샘 주한복 회장과 로타리 회원의 순수봉사단체인 사랑나눔회 정영석 회장이 불우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한 지정 기부를 해왔다. 회원들의 소중한 성금은 보호관찰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착한 교복으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박종균 소장은 “지역사회 비행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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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전국자원봉사연맹 후원 전기매트 전달식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월 6일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 후원으로 여인숙에 거주하는 등 생활여건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겨울내기 따뜻함을 전하기 위한‘사랑의 전기매트 원호품(40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전달식을 통해 전국자원봉사연맹에 감사패를 전수하고, 2020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제지원 금액 및 항목에 대해 논의했다.이태원 소장은 “겨울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게 된 우리 대상자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앞으로도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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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정기총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조원규)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는 1월 6일 오전 지부회의실에서 ‘2020년 제36차 여성위원회 정기총회’ 및 보호사업지원 지정기탁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4명, 이정화 위원장 등 여성 법무보호위원 30명이 참석했다.이날 2019년 한 해 동안 여성위원회의 주요활동 사항과 세입·세출 결산보고, 감사보고를 진행하고 회칙개정,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이정화 위원장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원을 지정기탁해 아름다운 동행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이정화 위원장은 “출소자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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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했다.추미애 장관은 1월 3일 취임사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법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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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장애인가정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월 2일 중랑구 면목동 장애인 가정에 사회봉사대상자 3명을 지원, 쓰레기 분리배출과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기초수급 장애인 가정에 저장강박증으로 불필요한 짐과 생활쓰레기가 쌓여 있어 이로 인한 이동불편과 악취발생 민원을 접수한 면목본동주민센터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인 황모씨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인 잡동사니 물건들이 깨끗이 치워지고 악취가 사라져 쾌적하게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이태원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활동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분야에 비중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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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청소년공부방꾸미기 원호금 기증받아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2월 31일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윤두칠)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공부방 꾸미기 원호금 300만 원을 기증받았다.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보호관찰위원 조직과 분리되기 전부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원호를 해왔다.윤두칠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꾸준히 후원해 왔고, 향후에도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원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배홍철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지역사회 일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를 지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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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토록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지난 2009년 제정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은 300만원 이었다.그러나 법률 제정 이후의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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