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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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섬세한 심리치료로 재범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법무부는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디지털 성범죄자, 알코올·마약 등 중독범죄자 등에 대한 범죄 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해 재범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28일 밝혔다.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비접촉 무차별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2021년도 말까지 개발하고, 2022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성폭력, 마약, 알코올 등 중독사범에 대한 범인성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 현재 영국‧캐나다‧독일‧일본 등 OECD 주요국에서 선진 교정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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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신규 입주자 선정 심사 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4월 27일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신규 입주자 선정 심사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심사회의는 류우현 심사위원장, 여성위원회 제승현, 이송자 고문, 나석현 공단 경남지부 과장이 참석했다.심의 안건으로 신규 입주 대상자에 선정을 위한 서류 심사와 관련 사항 질의, 경남지부 주거지원사업 경과 설명, 현재 주거지원 가정에 대한 관리 방안 등 주거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류우현 심사위원장은 “보호대상자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지닌 사업의 취지를 지역사회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주거지원을 받은 보호대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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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아름다운동행 제8호 후원의 집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4월 27일 구미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상모점(대표 이희영)을 『아름다운 동행 제8호 후원의 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아름다운 동행 후원의집』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후원을 하는 캠페인으로서, 후원을 통해서 마련된 기금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후원을 시작한 이희영 대표는 “소외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의 안전한 사회정착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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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4월 27일 2층 회의실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경찰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공조를 재점검하고, 전자감독 특사경제도 시행에 따른 상호 협력방안 협의 등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전자감독 제도운영과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특이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시행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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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 송인선)는 4월 27일 관내 5개 경찰서(강북·노원·도봉·성북·종암) 우범자 관리 전담 경찰관 5명과 관내 4개 CCTV관제센터(강북·노원·도봉·성북)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협업체제를 강화하고자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와 일선 경찰서 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수사관련 정보를 공유해 재범사건이나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협업체제를 재점검함은 물론,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를 강력한 협업체제로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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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아동의 인권보호와 체류외국인의 법질서 유지 최선
법무부는 4월 27일자 경향신문 「한시적 체류, 협소한 허가범위에 막혀...」관련 언론보도 내용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다.“제도를 이용하려면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부모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납부가 없으면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도 불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은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이 면제되므로 본인이나 부모에 대한 범칙금 납부 없이도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하다. 다만, 아동과 별개로 부모가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부모 자신의 법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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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 이태원 찾아 종교시설 등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27일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외국인 밀집시설을 찾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과 함께 이슬람 성원, 외국인 전용 식료품 매장 등에 대한 방역점검 및 지도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국내 이슬람교 총본산이자 전국 이슬람 성소를 총괄하는 서울 중앙성원을 방문해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코로나 관련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 중앙성원 이맘(이슬람 교단 조직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하나의 직명으로 집단예배의 인도자)인 이주화씨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방문객 전원에 대한 발열검사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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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노일석)는 4월 27일 마포경찰서 등 5곳 경찰서 및 은평구청 등 4곳의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자들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전자장치 훼손․도주 사건 발생 시 대처방안 및 공조체계 논의 등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 준법지원센터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대상자를 4시간 만에 검거한 사례를 분석하고 신속한 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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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홍성보호관찰소, 소장 백종현)는 4월 27일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관내 4개 경찰서(보령,홍성,예산,서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과 보호관찰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감독 방안 및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범의를 차단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법무부와 경찰간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위한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홍성준법지원센터 백종현 소장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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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는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4월 27일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농촌일손 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함안군 소재 농가 의뢰를 받아 마늘종 수확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국민공모제는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서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 지원을 요청, 창원준법지원센터에서 심사를 거친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이뤄졌다. 수혜 농민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숙 집행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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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4월 22일과 4월 27일 양일간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 및 여성청소년과 소속 담당자들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다.전자감독 협의회사 전자감독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 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히, 이번에는 금년 6월 9일부터 실시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와 준비상황 등에 대해 공유하고, 경찰의 지원과 협력 등 필요사항에 대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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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실, 문책 위주의 감찰에서 개선방향을 제시 미래지향적 감찰 지향
법무부 감찰관실은 문책위주의 감찰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감찰·감사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총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사정업무와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법무부(소속기관 포함)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감찰·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 법무·검찰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개발도 주요한 업무로 삼고 있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경과) 법무부 감찰관실은,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3월 17일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명숙 前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관행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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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한장수)는 27일 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내 3개 경찰서(거제, 고성, 통영경찰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및 관내 시청 및 군청 CCTV관제센터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경찰-CCTV관제센터와 전자발찌대상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자발찌 훼손 시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 및 조기검거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협의내용은 ▲ 관내 거주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 공유 ▲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등 위험경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체계 점검 ▲ 보호관찰소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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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대상 전문성과 협업능력 강화교육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교육대상에 포함된 아동학대 대응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전문성 및 협업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4월 27일부터 2일간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아동학대 대응인력 30명을 대상으로 법무연수원(진천)에서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집합)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아동학대처벌법 개관, 국제아동인권규범, 아동심리, 아동학대 판례분석, 아동학대사건 수사·공판절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보호관찰 제도 등이다.5월 27일부터 2일간 광주전라권(45명), 대구경북권(45명), 부산경남권(60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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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역할극을 통한 가족심리 치료교실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가정불화로 비행에 이르게 된 청소년들이 보호자와 함께 역할극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족심리 치료교실을 4월부터 매주 월요일 마다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명지전문대학교 김은영 교수의 지도로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내의 공연무대에서 이뤄지는 심리치료에서 청소년들과 보호자들은 다양한 역할극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배성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은 “부모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자녀들은 바뀌지 않는다. 불화가 심해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가족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해소하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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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4월 26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담당자, 구미경찰서 형사지원팀장 등 전자감독 업무 실무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훼손·도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전자감독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 기구로 매년 2회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이번 정기회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배경 및 준비상황 공유에 중점을 두고 전자장치 훼손 후 소재 불명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 방안, 전자장치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에 관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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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 지도·감독 불응 30대, 집행유예 취소로 1년간 교도소 수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30대·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됨으로써 지난 14일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앞으로 1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019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및 사회봉사 지시에 계속 불응했다.또한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시 욕설을 하며 “내가 죄를 지었나, 집행유예 취소 하시오.” 라고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부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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