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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수사초기(출석요구를 받을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법무부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이하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피의자의 경우 ①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②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됐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다.그 동안 수사 단계에서는 자력이 있는 일부 피의자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형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북구 덕천3동 주민들 대상 범죄예방 인문학 프로그램 실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26일 부산 북구 덕천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민 범죄예방 인문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인문학 프로그램은 4월 28일에도 이어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가 2020년 11월 부산시 북구 덕천동 일대서 실시한 셉테드 사업의 일환으로 범죄예방 전문가들을 초청, 지역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인문학 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모씨는 “평소 보호관찰소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보호관찰 기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앞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작은 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 26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분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사건에 한정되며, 국가 및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제외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등이 2017년 시행돼 가해자의
법무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써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개정안을 마련해 4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간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
조폭 행세하다 교도소에 유치됐던 10대, 끝내 집행유예 취소 2019년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되는 영상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치렀던 10대가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지 26일 만에 집행유예가 취소됐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4월 20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신고의무 기타 대상자로서의 일체의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에서 재범하는 등 행위태양, 불이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따라 A군은 미결수용 기간을 제외한 2년 1개월 여 동안 교도소에서
전주기전대학 최연우 교수 일행, 전주소년원에 ‘행복 화단’조성 전주소년원(숭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은 24일 전주기전대학 허브조경과 최연우 교수가 지도 학생들과 함께 전주소년원을 방문, 도시농업캡스톤디자인의 현장 적용을 위해 ‘꿈과 희망의 정원’ 행복 화단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연우 교수와 지도 학생들은 생활관 옆 화단 일부 땅을 파 목수국, 장미, 백합, 튤립 등 오색찬란한 계절 꽃을 심고, 로즈마리, 허브 향기를 더해 화단을 완성했다. 최연우 교수는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돼 보호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인성교육(원예치료), 복리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던 중 전주소년원 학생들의 심성순화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활동을 추진했다. 김행석 전주소년원장은 “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희망나눔 여남방파제 벽화그리기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4월 24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희망나눔 여남방파제 벽화그리기’를 함께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 및 위원가족 아동청소년,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이날 행사는 보호관찰위원 및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고 했다.참여한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지역사회 봉사자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한 산교육의 장이 됐다.벽화 그리기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바닷가에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며 부모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에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보호관찰소 등 장과 그 종사자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부여'권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을 개정해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의 제8차 권고안이 나왔다.소년사건 처리 시 아동·청소년의 가정 등 보호환경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조기 발굴과 보호조치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정과 시행 이후,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과됐으나, 대부분 사회복지, 교육, 의료 관계자로만 규정돼 있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지난 13일
법무부, 제58회 법의날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는 4월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1일 대통령령(제1796호,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후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임을 감안, 2003년 2월 4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해 제58회를 맞이했다. 당초 “법의 날 기념식”은 법의 날 유공자와 그 가족, 정부 및 법조계 주요인사 등 내·외빈 350여 명이 참석해 거행할 예정이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4월 23일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과 소년부 부장판사 및 법원 직원들이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은 대구경북권 지역의 비행청소년들의 교육을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의뢰해오고 있으며 매해 센터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센터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오고 있다.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현황 소개를 듣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두 기관의 협력방안 및 시설 참관 등의 시간을 가졌다.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은“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청소년 비
대구가정법원장,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세헌)는 4월 23일 오후 2시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김종혁 부장판사 및 김현성 판사, 참여관 등 총 9명의 방문을 맞아 보호관찰 업무현황 및 애로사항 등 법집행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실에 보호관찰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등 8명이 배석한 가운데 보호관찰 주요 정책 및 보호관찰 업무현황 소개와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또 청사 내 수강 프로그램 집행 현장 및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전자감독 관제시스템을 참관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현장을 둘러봤다.특히 결정전조사 적극 활용, 소년 수강 명령시 보호관찰 병과 등
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전국연합회장단 간담회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21일 오후 6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전국연합회 회장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020년도에 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보호관찰대상자 활동내역 발표와 함께 2021년도 선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공로가 많은 위원 1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상 표창장 수여, 활동이 왕성한 보호관찰위원에 대한 제주보호관찰소장의 표창패 수여, 전국연합회장의 격려금 전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대상자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조익성 연합회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장보고유통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4월 22일 장보고 유통과 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 이흥수 지부장과 장보고 유통 구수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보고 유통은 수산물 가공 및 청과유통 등 종합도소매 전문업체다. 사업확장에 따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원활한 취업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채용을 늘려갈 예정이다.장보고 유통 구수환 대표는 “장보고유통은 업무협약식과 앞으로의 취업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자립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자립을 위한 하나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업무협약 소감을 전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제2차 ‘꿈이 싹트는 길’조성 셉테드 사업 진행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4월 22일 천북면 동산리 일대에 벽화를 통한 제2차 ‘꿈이 싹트는 길’ 조성 셉테드(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북면청년회(회장 김병한)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 8일부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도색과 같은 기초 작업을 하고, 22일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손종익)와 천북면청년회 회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술입시학원 경력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진행된 이번 사업은 다소 낡고 칙칙한 담장과 건물 외벽에 다양한 형태의 각종 입체 그림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논산보호관찰소 정책 현장 방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명)는 4월 22일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정책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일선기관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한 정책반영을 목적으로, 업무보고, 직원간담회 및 애로사항 청취, 청사 순시 순으로 진행됐다.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가석방제도는 교도소의 과밀구금을 해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권친화적이고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탁월하다“며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주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논산보호관찰소 김정명 소장은 “법무부 범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신축 청사 개청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2일 오후 3시 30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이하 ‘군산출장소’, 군산시 대학로 151-1 소재) 이전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신영대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개청식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부인사 초청을 최소화해 간소하게 진행됐다.군산출장소는 군산시 체류외국인, 군산항․장항항 입출항 선박 및 선원, 군산 미군공군기지를 통한 항공편 출입국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995년 옛 청사 개청 당시만 해도 118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숫자는 작년 말 기준, 약 60배 가까이 증가한 6,926명이 등록외국
안양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문주남)는 4월 22일 관내 5개 경찰서(안양동안, 안양만안, 군포, 의왕, 과천) 전자감독 관련 부서 실무 경찰관 9명, 안양시청 교통정책과 주무관 1명,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직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과 관련,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 공조 재점검 및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려는 방안으로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 불명 시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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