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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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회의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3월 15일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 회의실에서 NH중앙회 전북본부 관계자들과 2021년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성과 및 사례를 분석하고, 2022년 수혜 농가 선정 등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농촌지원은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체결이후 매년 영세농가 및 고령‧다문화‧범죄피해 농가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지원해 왔다.2021년에도 전주보호관찰소는 2,000여 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2억여 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가져왔다.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도 힘든 시기에 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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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주시약사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와 경주시약사회(회장 이문희)는 3월 15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태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협약식과 범죄피해가정 코로나19 상비의약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경주시약사회 이문희 회장,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 경주지청 정현 부장검사, 이태훈검사, 김진룡 사무과장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각종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신속하고 원활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또 경주범피와 경주시약사회가 공동으로 범죄피해자 20가정을 선정해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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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사랑나눔 교화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3월 14일 모든 수용자들에게 햄버거(1,200개)를 전달하는 사랑나눔 교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김성만 고문이 기증했다.김성만 고문(동보하이켐 대표)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부회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법사랑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며 선행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평소에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수연 소장은 “수용자들이 안정적인 수용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기여해 오신 김성만 고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따뜻한 인간애가 살아 숨 쉬는 교정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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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화훼 재배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3월 14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리시안셔스 화훼 재배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모종 가꾸기, 제초작업 및 비닐하우스 정리 작업 등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칠곡군지역 화훼농가 구모씨(67·남세)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에 참여한 김모씨(46)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하면서 힘이 들었지만, 지역의 어려운 농가를 도와줄 수 있어서 뿌듯했고, 폭력으로 사회봉사를 하게 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영면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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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청솔밭 후원 수용자용 떡 기증 받아
포항교도소(소장 김철민)는 3월 14일 포항지역 웨딩업체 ㈜청솔밭(대표 이경하)으로부터 떡(절편) 2,80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청솔밭은 다양한 문화교실 운영, 다문화 가정 결혼식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포항의 대표적 웨딩업체다. 이경하 대표는 "떡 기증이 포항교도소의 안정적 수용처우에 도움이 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속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위로와 즐거움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기증품 전달에는 짜장 스님으로 유명한 서봉사 운천 스님이 함께했다.포항교도소 김철민 소장은 ㈜청솔밭의 떡 기증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코로나19로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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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14일부터 산불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지역의 피해 시민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불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3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공단은 강릉출장소에 지역 법률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도 전담상담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 임대차보증금 분쟁, 보험관련 분쟁 등이 주요 법률구조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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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백미 1,000kg'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3월 11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에서 ‘백미 1,000kg’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백미 1,000kg’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위축된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기 위해서 안심정사 법안스님의 결단으로 마련됐다.안심정사 주지 법안스님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온정 나눔을 통해 올 한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정말 잘 되고 건전한 사회복귀의 기회를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안심정사는 전국 소년원에 매년 8천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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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업무역량강화 자체 직무연수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직무연수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교육은 초기단계의 비행청소년 대상자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운영의 주체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대안교육 정 팀장은 전 직원이 일과시간을 할애한 가운데 위촉된 전문강사를 초빙, 매일 2 ~ 4시간씩 직무연수교육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인문학 기반 참여형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의 기법, 심리검사(HTP)의 이해와 해석 및 버츄프로젝트 연수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수기법과 업무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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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청렴조직문화 확산 '3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11일 공단 3층 대회의실에서 지부장 및 직원, 사전상담위원회 지동수 회장 및 법무보호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구축 및 능동적으로 일하고 싶은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하여 ‘3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상호존중의 날’은 갑과 을이 동등하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한다는 ‘1=1’ 의 의미를 담아 지난 2월부터 매월 11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3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활동으로는 갑질 발생 위험 자가진단, 일일 칭찬 카카오톡 단체방 운영, 상호존중 4대 과제 실천 운동을 실시했다. 캠페인에 참석한 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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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주거지에 적치된 고물 및 쓰레기 사회봉사로 '깨끗'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재)는 원주시 우산동 행복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3월 11일 원주시 우산동에 거주하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89)의 주거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몇 년 간 쌓아 놓은 쓰레기와 고물 1톤 가량을 치워주고, 화장실 및 싱크대를 청소해 주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혜자(미혼)는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자로 청각장애 및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평상시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준법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 이뤄졌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이외에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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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전자감독대상자 이틀만에 자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는 3월 8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자감독대상자(30대·남)가 3월 10일 오후 3시경 서초경찰서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자수한 대상자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2017년 4월부터 5년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며 재범 없이 생활해 왔으나, 종료 1개월여를 앞두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했다.법무부 신속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정확한 훼손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도권 소재 10여개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총동원되어 경찰과 유기적인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검거노력을 기울이며 가족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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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 스님’ 서봉사 운천 스님, 대구교도소 방문 빵 3천개 기부
‘짜장 스님’으로 널리 알려진 화성 서봉사 운천 스님이 대구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빵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운천 스님은 3월 10일 대구교도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빵 3,000개를 기부하며 격려했다.운천 스님은 과거 ‘사랑 실은 스님 짜장’이라는 봉사단을 조직하여 전국의 요양원, 군부대, 교정시설, 복지관 등을 찾아 짜장면을 대접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운천 스님은 “코로나19로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도 많이 힘들다. 빵 하나지만 수용자들이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 건강하게 출소하면 그저 감사하다” 고 말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운천 스님은 앞으로 대구교도소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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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자원봉사 대학생 멘토링 결연' 검정고시 학습지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학업중단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대학생 멘토링 결연’을 통한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보호관찰소는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대학생 중 자원봉사자를 선발 해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일대일 멘토링을 결연, 보호관찰소 내에 검정고시 공부방을 운영(3월~8월, 주1회)해 학교밖 청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이번에 학습지원 멘토링을 받게 된 A군(18)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다니기 부담되었는데 무상으로 과외를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며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여 대학 진학의 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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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시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3월 10일 서울시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센터장 박태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기관 업무연계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등 물적인적 자원을 상호지원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효율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배성희 소장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활동 제공과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발굴, 직업인 특강,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교육 네트워크 강화 등 양기관 협력과 교류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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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등 사증 발급 간소화로 신속한 입국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결핵진단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등 제출서류 간소화 및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가 그것이다.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동포(우크라이나에 장기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동포 포함)와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및 부모),국내 장기체류자 중 현행 규정 상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됐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차원이다. (우크라이나 동포 및 가족으로서 국내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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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이해와 소통 '행복한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3월 8일 보호자교육 전문 강사(김종욱)를 초빙해 교육생 7가족 14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가족교실은 부모·자녀 동반 교육을 통해 가족 간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해 보호자로서 자녀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원인을 파악해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부모와 자녀 간 소통대화법 및 가족헌법만들기 등의 체험형 교육은 참여한 가족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신원식 센터장은 “이번 가족교실을 통해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의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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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불응 30대 집행유예선고 취소 인용 결정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집행유예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31)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취소신청이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인용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집행유예 선고 취소로 A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살게됐다.대전보호관찰소는 소재불명 기간 동안 각종 재범을 예방하고자 2020. 11. 2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했고, 2022. 1. 18.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A씨는 2020.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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