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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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0월 6일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아동학대사범 피해아동과 소년관찰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학대사범 피해아동과 소년관찰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 발견, 각종 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올해 9월부터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아동학대사범 피해아동(중2·남)에 대해 스마트폰 게임중독 문제로 화상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원거리지역 아동 및 청소년, 고립 청소년에 대해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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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소년 대상자 부산소년원 수용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부산소년원에 수용돼 울산가정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0월 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이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19)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6일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해 12월 감금치상 혐의로 울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고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 A군은 보호관찰관의 계속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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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온누리 사랑 장학금 300만 원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0월 5일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및 재범 없는 보호관찰 종료 예정자에 대해 온누리 사랑 장학금 300만 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가 사회자원을 연계, 천안신협이 장학금을 지원했다.온누리 사랑 장학금을 받은 A군(17)은 “장학금을 주신 천안신협에 감사드리며, 학교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 보답하고 싶다”고 전했다.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업에 충실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이번 장학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모두 재범 없이 보호관찰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천안준법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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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동래중 학생 대상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10월 5일 동래중학교 1학년 6개 학급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진로체험 교육은 법무부 공무원의 직업세계, 모의법정 역할극 체험, 소년법교육, 포승술 시연 등 법무부 특색에 맞는 직업체험 등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구성됐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및 법원.검찰 의뢰 초기단계 비행청소년 대상 체험형 인성교육을 비롯해 일반 초.중.고등학생 등을 위한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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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협의회 김경미 회장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10월 5일 서부지소 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서부지소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북서부지소 박광흠 지소장, 각 보호위원회 회장 및 부회장이 참석했고, 김경미 신임 협의회장에게 인증패를 전수하고 전임 김태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경미 신임 협의회장은 2010년 경북경영자총엽회 이사, 2019년 (사)경상북도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2년 경북서부지소 운영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021년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10년 동안 보호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에 솔선수범했으며, 보호대상자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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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시행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기본업무(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수행한 업무별 수당지급에서 기본보수제로 변경했다. 개정된 보수기준표 및 제도 개선 사항은 10월 5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피해자 국선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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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독서의 계절 '책 넘기는 소리로 인성 순화'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전상호)는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아 위탁학생들에게 독서분위기를 확산하고 독서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책을 통해 인생을 설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5호실에서 생활하는 이모 학생은 “평소 책을 읽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글로 표현하면서 책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전상호 교장은 “위탁학생들이 독서 생활화를 통해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청소년들로 성장하길 바란다. 앞으로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생들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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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주준법지원센터, 월성원자력본부서 원호금 전달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9월 30일 오후 3시경 한수원㈜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원흥대)로부터 300만 원의 원호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원호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관찰대상자 등을 선정해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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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법무부,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법무부는 9월 28일자 MBC, JTBC, 한겨레에 보도된“보호소에서 「새우꺾기」고문”주장에.....“자해 막는 조치”관련 보도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했다. ( 입소 전 특이 행적) 해당 보호외국인은 화성보호소에 입소하기 전인 2020년 10월 및 2021년 2월, 2차에 걸쳐 파출소 내 난동(경찰관에게 욕설과 3시간 동안 대기실 벽을 머리로 들이받음)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를 위협하고, 투숙객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입소 후 외국인보호시설 상습 파손, 직원 폭행, 자해 등) 보호외국인은 2021년 3월 1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후 8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의 보호기간 중, 보호실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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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울산요양원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9월 29일 울산요양원(대표 김영섭)과 법무보호 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울산요양원 김영섭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취업이 쉽지 않은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의 자립기회 제공을 확대해 재범방지, 고용상황개선 및 원활한 사회복귀지원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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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주준법지원센터, 법질서 캠페인 펼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9월 29일 오후 5시 계림중학교 네거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 및 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약 30명이 모인 가운데 법질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손종익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은 “학교폭력예방 등 캠페인을 통해 우리 경주 시민 스스로가 법질서를 지키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법질서 확립에 작은 밀알이 되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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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청년제주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29일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청년제주(이사장 신주원)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실시 및 원호 지원방안을 위한 업무협약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청년제주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만 원 전달했다. 신주원 청년제주 이사장은 “사단법인 청년제주는 제주지역 출신 청년들의 결집체로서 제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꿈을 갖고 노력하는 보호관찰대상자를 도울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김기환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로 답답하고 힘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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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리걸테크 TF 출범
법무부는 최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리걸테크 TF’를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리걸테크 산업은 ICT를 활용해 의뢰인의 변호사 검색 및 상담신청, 법조인의 법령 검색·업무처리 등을 도와주는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리걸테크 TF」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산하 2개 분과(제도개선연구팀, 전문가자문팀)를 두고, 법무과장 및 법무과 소속 실무 인력, 리걸테크와 관련된 학계(2명)·법조계(4명)·실무계(2명)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리걸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 관련 규제, 해외 사례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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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년 후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9월 28일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3년 후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 된다고 밝혔다.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 소송의 전자화에 이어 형사 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법률이 마련됐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한다. ①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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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북부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9월 28일 부산 북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지진 및 화재발생상황을 가정해 복합재난대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화재 대피훈련에 참여한 부산솔로몬로파크 방문객과 직원들은 행동 요령에 따라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했고, 대피 이후에는 소화기 사용법 등 행동요령을 교육을 통해 숙지했다. 장만석 법체험연수과장은 “오늘 화재대피 훈련을 통해 솔로몬로파크 관람객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안전한 체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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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5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운식 변호사 임명
법무부장관은 9월 28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최운식 변호사(60)를 제15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이번 이사장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공모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쳤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본부(경북 김천), 교육원, 지부(19), 지소(7)를 두고 총 367명(이사장 1, 일반직 269명, 무기계약직 97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다. 최운식 신임 이사장은 대전고등학교(1980.2.),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제22기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장, 김천지청장,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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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9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다.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22.1.27)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했다.또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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