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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5. 9.) 후속조치로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국무회의(9. 6.)에 상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의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의견을 수용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보완한 것이다.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부패·경제범죄의 개념 정의 및 대상범죄 재분류했다. (부패범죄) 직권남용·직무유기, 금권선거(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 (경제범죄) 마약(단순소지·투약제외), 조직범죄(경제범죄 목적 한정) 등, 위증·무고 등 '사범질서 저해범죄', '개별 법률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31일 오후 4시 법무부에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교정기관 인터넷 편지 서비스의 이용횟수를 연내 확대하는 등 교정 행정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여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법무부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법무부측은 장관, 대변인, 법무과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측은 김정욱 회장, 이재헌 수석부회장, 박병철 사무총장, 김기원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추석명절 이웃돕기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하여 추석명절 맞이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한 장만석 법체험연수과장은 전 직원이 이웃사랑 나눔실천을 위해 기부한 ‘사랑의 손기 성금’을 전달한 후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했다.부산솔로몬로파크 황철주 센터장은 "온 가족이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지만, 그 이면에는 따뜻한 정이 필요한 이웃도 있다. 부산 솔로몬로파크는 앞으로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매년 명절 때마다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위기
공단노조, 이사장 횡령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 밝혀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은 공단 김진수 이사장이 개인 경조사비 등에 공단 예산을 유용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김천경찰서는 김진수 이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11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150만원을 개인 경조사비로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지난 4월 공단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이 국민의 법률복지를 위한 공단 예산을 공단 업무와 전혀 무관한 고교 친구 등 지인들의 경조사비로 유용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법무부는 8월 31일 오전 9시경(한국시간)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이자,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3개월 만에 중재판정이 선고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청렴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8월 30일 지부 2층 지부장실에서 임동문 지부장 등 9명이 참석해 갑질 근절 선서식과 청렴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서약식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하겠다.”고 선서하고 임동문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이 청렴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해 반부패·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청렴추진단장을 중심으로 한 청렴교육 실시, 청렴 자가진단 실시, 상호 존중의 날 운영 등 반부패·청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공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시설 김포장 작업에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장애인재활근로센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0명(연인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양장애인재활근로센터는 장애인들의 근로 수입을 보완해 주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김을 판매하고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김포장 작업을 도왔다. 이들은 추석 전까지 일손을 돕는다. 이번 사회봉사는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사회봉사자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와 추석 명절 전 김 주문량 증가로 인한 바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사회봉사자 K씨 “평소 장애인들과 어울려 일한다는 생각은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47호 후원집 집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30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정기업(대표 진성기)을 아름다운 동행 「제47호 후원의집⌟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삼정기업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삼정기업 진성기 대표는 “금번 정기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사회공헌 뿐만 아니라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진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 고문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지역사회 일자리 알선과 구직활동, 자격취득 지원 등에 일조 하고 있다.
창원보호관찰소,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50대 가석방 취소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가석방 기간 중 야간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50대)에 대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나머지 형기(10개월)를 다시 복역해야 한다.A씨는 강도살인 등으로 실형(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올해 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돼 보호관찰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제한명령(24:00~06:00) 및 음주제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지난 5월, 6월 2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위반해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대구소년원, 제2회 고졸 검정고사 합격률 85%달성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 읍내고등학교)은 교내에서 치러진 ‘2022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 재학생 20명이 응시하여 85%의 합격률에 해당하는 17명이 합격했다고 30일 밝혔다.학업중단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목표로 교과교육 전담 교사와 자체 직원들로 구성된 검정고시반을 편성해 주간 과목별 수업, 야간 및 휴일 자율학습 운영, 상시 개별학습을 지원한 결과다.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A군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려니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시험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힘들 때마다 담임선생님께서 상담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이번 검정고시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공부는 어려웠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도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법무부, 전산시스템 활용 변호사시험 석차 조회서비스 시행 법무부는 8월 29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석차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민원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석차’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석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해 기존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회하던 불편을 해소했다. 법무부는 2020년 10월경부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호사시험 석차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성적’ 공개와 달리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 후 공개까지 7 ~ 10일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최근
광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농촌마을 순회 이·미용 특기 집행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8월 29일부터 5일간 이·미용 특기자 등 사회봉사 대상자 2명을 활용 전남 곡성군 소재 17개 마을에서 순회 이미용 서비스 사회봉사활동(특기 집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남 곡성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장애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20여 명의 주거지 등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광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해 추석명절에도 곡성군 소재 농촌지역 어르신 70여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의 큰 호응을 받았다.광주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가위가 될 수 있다
진주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아이스크림 기증식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8월 29일 진주 국제로타리클럽 3590지구로부터 수용자용 아이스크림 1,015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식에는 진주 국제로타리클럽 안재원 총재 등 6명이 참석했다. 안재원 총재는“무더운 여름철 힘든 시기를 겪는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작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진주 국제로타리클럽 3590지구는 지난 8월 22일 진주교도소 수용자 취사장에 에어컨을 기증해 혹서기 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교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혹서기 수용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화답했다.
경주범피-경주지청, 방화피해 가게 등 방문 '한가위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8월 20~28일까지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7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고 밝혔다.특히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문현철 지청장과 범피 이상춘 이사장이 함께 피해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미를 더했다.문현철 지청장은 방화로 인해 어렵게 운영하던 작은 가게를 화마에 잃었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화재보험조차 들지 않아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방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앞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위안과 용기를 심어줬다. 앞서 담담검사가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9명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성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지난 8월 10일부터 25일까지(매주 2회기씩 6회기) 군산 아름도예공방 및 군산 송선목공방에서 군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채현주) 군산지구(회장 고석태) 주최로,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다.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한 A군은 프로그램을 마친 후 스스로 자신이 만든 수틀의자 및 트레이를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챙기며“몸을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재밌었다. 내가 직접 만든 의자는 내 방에서 쓸 것이다”며 뿌듯해 했다.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군청과 기관장 2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25일 홍성군청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홍성권 공단·군청 기관장 2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협의회는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정종훈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3명과 홍성군청 이용록 군수, 김경환 행정지원과장 등 2명이 참석했다.이날 충남지부장 신규 부임에 따른 공단 및 군청 직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법무보호사업 및 취업지원사업에 관련된 업무협의로 기관 간 더욱 유기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했다.조원규 지부장은 “앞으로도 양기관의 2자 협의회를 통해 법무기관 협업 우수사례로 지속되었으
기재부·법무부,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왔다.특히 우리나라 경제 관련 형벌규정이 증가추세로 경영계 등으로부터 형벌조항의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건의돼 왔다.이번에는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했으며 4가지 개선 유형 및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비범죄화(➊형벌폐지 2개, ➋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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