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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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충우회, 대전소년원에 운동기구 전달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4월 5일 ㈔충우회(호국영웅 추모사업회, 회장 양길모)에서 기증한 35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케이블머신, 러닝머신, 실내자전거 2대)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기증행사는 ㈔충우회에서 대산학교 직원들이 장기간의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건강하게 잘 극복하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지도에 힘써준 점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충우회는 대전소년원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해 탁구대 등 각종 운동용품은 물론, 건강식(삼계탕 등)과 간식을 꾸준히 기증해 오고 있다.대산학교는 야간당직근무와 소년원 학생 지도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관리를 위해 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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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이틀간 봄철 고령농가 일손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일손이 부족한 부산 기장군 소재 고령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요청으로 밭농사 작업을 위한 제초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3명을 배치해이틀간 일손지원을해 농가로부터 호응을 받았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최근 코로나 등의 확산으로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법적 처분으로 하는 봉사 활동이지만 농가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번 집행의 수혜 농가는 “봄철 농사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하게 일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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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제77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가져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4월 4일 오후 2시 교도소 주변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 행사에는 소장과 각 과 직원, 대체복무요원이 참여해 감나무를 심고, 겨우내 쌓인 낙엽을 정리했다.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교정시설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민원인 등 방문객에게 깨끗한 교정이미지를 알리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향상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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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청렴 내 나무심기' 행사 가져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원 내 운동장에서 ‘청렴 내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소년원은 이 행사에서 2021년 및 2022년 임용된 신규선생님 10명과 멘토가 함께 참여해 각 10그루의 유실수를 지정, 직접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각각 나무에 걸고 그 아래 ‘나의 다짐’을 담은 타임캡슐을 묻으며 소속감과 남다른 주인의식으로 일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연출했다.특히 올해 신규 임용된 선생님 2명은 자신의 지정된 멘토들과 함께 나무를 심어 행사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되새겼다. 황선현 특수교사는 “이번 식목일 청렴 내 나무심기 행사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교사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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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년보호협회, 신촌정보통신학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로부터 희망드림 장학금 60만원을 후원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협회로부터 후원 받은 장학금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재학생 1명, 출원생 1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전달됐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배종상 춘천소년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나눔의 정을 느낀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를 더욱 확산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한편 신촌정보통신학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소년원 학교로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등의 직업훈련 과정 및 인성교육, 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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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4월 5일 입법예고했다.한정승인(限定承認)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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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4월 5일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ㆍ｢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법률안을 4월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우리 사회의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2020년 기준 1인가구의 비중은 31.7%에 해당)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친양자 입양)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이에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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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2022 희망드림' 검정고시 합격생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4월 5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희망드림’ 장학지원사업에 출원생 2명이 검정고시 합격생 지원 분야에 선정돼 1인당 30만 원씩(총 6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드림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작년 하반기 소년원 재원 당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다. 소년원 출원 이후 현재 취업에 성공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소년원 지도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사후지도를 하고 있다. 장학금을 받게 된 A군은 “작년 검정고시 합격을 경험하며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현재 제조 업체에 취업하여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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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아동복지시설 대전자혜원 방문 업무 협의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4월 4일 아동학대 예방을 방지하고자 대전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대전자혜원(원장 양승연)을 방문해 업무협의를 하고 직원들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생활상태 등을 안내 받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추가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할 것을 협의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이란 가정내에서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가정법원 판사의 직권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가해자와 피해아동을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또는 정지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시설 또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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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 소년 대상자 주거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에게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필수 가전제품 등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인해 오갈 곳이 없어 쉼터를 전전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 이번에 도움을 받은 소년 대상자의 어머니는“보호관찰소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직도 도내 쉼터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번 도움으로 자녀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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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4월부터 배달대행·대리운전자 등 대상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부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함께 소송대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인터넷과 모바일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이들로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어야 한다. 2인 가구는 월 소득 407만5000원 이하, 3인 가구는 524만3000원 이하이다.법률지원 대상 플랫폼 종사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업무와 관련한 일감처리 내역, 수수료 지급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대상 사건은 플랫폼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서 ▲민사사건(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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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 시작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올 상반기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2330명 중 100명이 4월4일 첫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초청한 필리핀 근로자로, 4월6일까지 총 300명이 입국해 해당 지역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라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약 1,200명(강원 홍천 122명, 경북 성주 131명, 전북 고창 113명, 기타 자치단체 834명 등)의 외국인도 입국을 위한 비자심사 과정에 있어 다른 지자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어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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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법무부 감시정(황옥호)의 부활… 항만 출입국관리 더욱 촘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일 오후 4시 40분 부산항부두에서 앞으로 해외로 출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법무부 1호 감시정인 ‘황옥호’의 취항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부산항 씨아이큐(CIQ : Customs·Immigration‧Quarantine –세관‧출입국‧검역) 기관장, 부산항만공사운영본부장 등이 참석해 감시정 도입 경과보고, 명판 제막식, 운항명령서 결재 순으로 진행됐다.법무부는 선박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1964년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묵호항, 제주항 등 5개 항만에서 자체 감시정을 운용해 왔으나, 1983년에 씨아이큐(CIQ) 감시정 통합 조치에 따라 관세청으로 이관한 이래 40년 만에 다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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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박범계 법무부장관, 신임검사 임명장 수여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월 1일 신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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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주민친화적 맞춤형 사회봉사 집행으로 지역사회 기여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3월 29일부터 31일(3일간) 까지 주민 맞춤형 사회봉사 주간으로 지정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남양주시 수동면 영세 농가 일손돕기, 동대문구 장안 근린 공원 화단 정리에 일일 사회봉사 10여명을 지원,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이번 국민공모제를 요청한 모 빌라 주민 L씨(50대·여)는 “주민들이 연로하고 교류가 없어 주거지 부근을 청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주민 친화적 맞춤형 봉사활동은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회봉사자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진행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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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청소년사랑위원회, 전남동부지소 숙식보호청소년 부식 기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윤철)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청소년사랑위원회(회장 배순정)로부터 숙식보호청소년을 위한 부식을 기증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전남동부지소 김윤철 지소장 등 직원, 청소년사랑위원회 배순정 회장, 이형화 고문, 조계성 위원이 참석해 숙식보호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식으로 100여만원 상당의 라면, 계란 등을 기증했다. 배순정 회장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윤철 지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법무보호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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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출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고등학교를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 소년원 출원생 K군(18)에게 50만원의 희망드림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 중고등학교 재학생, 취업준비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K군은 로드매니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및 단과학원을 다니는 등 학력증진에 노력하는 성실한 학생이다. K군은 “ 학원비, 문제집 등 교재와 교구를 구입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주소년원 선생님께서 제 사정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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