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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대전소년원, 사단법인 충우회 후원 자장면 데이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은 비영리 사단법인 충우회(회장 양길모)가 소년보호기관 치료학생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교육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사랑이 넘치는 자장면데이’를 후원해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양길모 회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면회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랑이 넘치는 자장면을 먹고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힘을 내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은“학생들이 먹고 싶어하는 짜장면 데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봉사위원들이 코로나로
법무부, '인천노래주점 살인사건' 강력사범에 대한 관리감독 더욱 강화키로 법무부는 '조직폭력배 전과가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밀착 감독하지 않아 살인이 발생했다(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는 취지 보도 관련, 18일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분류등급(집중-주요-일반)을 지정하여, 대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대상자 ‘허OO’의 경우, 강력사범이었음에도,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일반등급으로 분류됐고, 2020년의 경우 대면감독 6회, 통신지도 9회를 실시했으나, 2021년의 경우에는 인천지역이 코로나19 방역수준 2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도감독 수준이 완화되어 통신지도 8회만 실시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다. (강력사범에 대한 분류등급 강화)
법무부, 경찰청과 협업으로 보호관찰대상자 무면허운전 조기 개입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운전면허 결격정보 실시간 연계로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면허운전에 조기개입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만9015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사건 대비 19.8%를 차지한다. 교통사범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범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함에도 면허취소 기간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기가 힘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보호관찰소와 해당 경찰서 간에 공문으로 조회를 의뢰, 회신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어 적잖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
순천교도소, '부처님오신날' 자비의 떡 기증 행사 순천교도소(소장 박병일)는 5월 18일 오전 10시 소내 청사 앞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의 떡 기증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오신날(5월19일)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건강 업, 함께하는 하모니’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 종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성스님(하동군 진교면 지장원 주지)이 절편떡 1,500개(25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영성스님은“자비와 공덕은 불교의 근본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작은 순간들이 매우 소중하며 값진 것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박병일 순천교도소장은 “코로나19 확
법무부‧대한변협,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17일 오후 7시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70여 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강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작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초석이 될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률가들이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현재까지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407명(1기 61명, 2기 67명, 3기 53명, 4기 52명, 5기 50명, 6기 30명, 7기 33명, 8기 26명, 9기 35명) 이 수강했다. 특히 올해 열리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
구미준법지원센터, 성년의 날 가정서 가족 성년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5월 17일 ‘성년의 날’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가족 성년식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이 올해 성년에 도달한 청소년들(2002년생)에게 성년축하 메시지와 함께 케이크를 직접 전달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박종균 소장은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율과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엄한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청소년 시기 불우하고 비행을 했던 과오를 교훈 삼아 성년의 날을 계기로 개개인 모두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안양소년원,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5월 17일 오전 11시 「성년의 날」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성년의 날」 행사는 성년을 맞은 학생들이 성년례를 통해 성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방역지침을 지키고, 성년이 된 학생 4명과 원장 등 소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성년식 동영상 시청, 성년선서 및 선언, 축하 덕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로 면회가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이 집에서 직접 영상편지를 촬영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주어 학생들이 가족들을 더욱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2002년
부산교도소, 경남 양산 용주사로부터 1500인분 떡 기증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5월 17일 오후 3시 경남 양산 용주사가 수용자용으로 1,500인분의 떡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각종 교육·교화행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접견 등 외부교통권이 축소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부처님 오신 날’(5월 19일)을 맞아 나눔과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용주사 성남 스님은 “비록 작은 성의지만, 코로나19로 더욱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용자들과 더불어 부처님의 자비와 미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도형 부산교도소장은 “타인을 배려하고
법무사랑나눔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400만 원 상당 부식 물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5월 17일 법무사랑나눔위원회 이재수 부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400만 원 상당의 부식 물품 2종(육개장, 냉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법무사랑나눔위원회 이재수 부회장은 2018년부터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약 2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부식 물품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재수 부회장은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하는 만큼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통해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 지원 및 재범방지를 위해 숙식
진주교도소, 수용자용 방역마스크 2만장 진주불교대학서 기증받아 경남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5월 17일 수용자용 방역 마스크 2만장을 진주불교대학(학장 성공스님)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진주불교대학 포교사회(회장 용담스님)는 부처님오신날(5월 19일)을 맞아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기증을 진주교도소에 제의했다. 기증 받은 마스크는 진주교도소 수용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용담스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고자 성품을 마련했다. 진주교도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주신 진주불교대학 포교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부산구치소, 9급 교정공무원 2명 신규 임용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5월 17일 ‘2020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약식으로 진행됐다. 김영식 소장은 새내기 교도관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여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번에 신규 임용된 교정직공무원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공무원시험에 최종 합격 후 법무연수원에서 4주간 교도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임 교육 훈련을 받았으며, 부산구치소는 추가적인 자체 적응 교육
공단 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회장, 대학생 장학금 및 법무보호사업지원금 3천만 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14일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회장과 보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대학생 자녀 장학금(2,000만원) 전달식과 법무보호사업 지원금(1,000만원) 및 숙식보호대상자 부식 전달식(즉석 갈비탕 100인분)을 가졌다고 밝혔다. 1부로 진행된 법무보호대학생 자녀 장학금 전달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들을 선발, 이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고자 마련됐다. 장학금은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회장의 기부로 이뤄졌다. 동아대에 재학중인 A등
부산보호관찰소, 상반기 검정고시 합격률 86%달성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021년 상반기 중, 고졸 검정고시에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4명이 응시해 12명(중졸 2명, 고졸10명)이 합격, 응시생 전체 합격률 86%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14일 밝혔다.기초학력 부족 및 학업에 대한 상실로 무단결석을 반복하다 학교를 그만두고 무료하게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보호관찰관이 검정고시에 응시하도록 독려하고,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및 인터넷 무료 강의를 받도록 지원한 결과다.보호관찰 대상자 A(18)는 “열악한 가정환경에 대한 불만 등으로 방황하다가 범행을 했으나 보호관찰관의 따스한 배려로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고, 내년 대학에 진학해
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의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 법무부는 5월 14일자 연합뉴스 “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도주 후 발찌 끊자 뒷북 신고한 법무부” 제목의 보도관련, 일부 사실가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했다.‘법무부는 해당 남성이 주거를 벗어나 범행을 마치고, 인접 구로 달아나 발찌를 끊을 때까지 경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보도 관련, 대상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오전 6시까지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자로서, 사건 당일 오전 6시 8분경 주거지를 벗어나 인접 구로 이동한 사실은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한 사건 당일 대상자는 오전 10시 4분경 부착장치를 훼손했고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는 이 사실을 즉시 인지해 112 신고 후 출동 요청과
법무부, 접견 등 수용자 처우 17일부터 확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의 수용자 처우를 5월 17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먼저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며, 접견 횟수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증가된다또한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상담을 재개하는 등 수용자 처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직원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고, 4월 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수용자 처우 제한을 완화했으며, 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현장 속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춘천시 거두리 소재 복숭아 과수원을 찾아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과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사회봉사활동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등 농협 관계자, 춘천지역 농업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활동 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박범계 장관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자원봉사자 인력마저 급감하면서 이중고를
포항준법지원센터, 제49회 성년의 날 축하 격려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포항보호관찰소, 소장 권우택)는 제49회 ‘성년의 날(5월 17일)’을 맞아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생 보호관찰청소년 25명에게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로 부터 2백만원 상당의 화장품 셋트를 지원받아 전달했다고 밝혔다.포항준법지원센터는 성년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매년 성년의 날 행사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표자만 참석했고, 축하 안내문과 함께 격려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했다. 안내문은 성년당자들에게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윗사람에게 공손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할 때 참된 인생이 될 것이기에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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