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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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
법무부는 12월 14일 2021년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통일법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는 1992년부터 법무부에 대한 통일 관련 법무분야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의 특별분과위원회이다. 매년 변호사, 교수 등 통일법제 전문가를 2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2~6개의 주제를 정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매년 1~2회 전체 회의를 연다.2021년에는 ‘통일법무 자문 소위원회’,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개정 소위원회’, ‘남북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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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12월 14일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안산보호관찰소와 농협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하기 위해 마련되됐다. 간담회에는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김동식 단장, 북시흥시지부 김현진 단장 등이 참석, 2021년도 농촌지원 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2022년도 세부 추진 계획 등에 관해 논의했다.안산준법지원센터 윤성규 보호사무관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농협 책임자들의 노고 덕분에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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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춘천소년원 방문…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이영호 법무부 소년보호과장은 12월 14일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을 방문, 소년보호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의 소년보호시설은 언제든지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방역 취약시설이므로, 선제적으로 감염병의 발병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이 과장은 춘천소년원 회의실에서 원장 등 기관 관계자로부터 코로나 19 대응 관련 현황을 설명 받고, 발열체크, 방역복 착용, PCR검사, 가상 확진 원생의 격리, 병원 이송 등 방역점검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현장 점검 후 이영호 과장은 2021년 9월경 직원 중 코로나 확진자 1명이 발생했으나, 모범적인 조치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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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업무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4일 오후 5시~6시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업무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박범계 장관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전자감독대상자의 각종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2021년 10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박 장관은 “신속수사팀의 성패는 수사요원들의 소명의식에 달려 있다”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의 특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험성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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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수원지법 안양지원 방문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홍보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는 1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방문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홍보했다고 밝혔다.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통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불구속 재판을 통해 구속된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고, 미결수용자 증가에 따른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억제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제도이다.전자보석 피고인은 현재의 전자발찌와는 다른 전자보석 전용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를 사용해 보석을 허가받아 가정·직장·사회로부터 단절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해 원만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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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기장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합동 모의 훈련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천원기)는 12월 14일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부산기장경찰서, 대전관제센터 등 총 42명이 참여해 전자발찌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출소 후 동종 재범을 한 후 다시 구속될 것을 두려워 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상황 발생 직후, 전자감독 전담직원 및 부산기장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 훼손 장소를 파악 후 주변 탐문 및 수색, CCTV영상을 통한 예상도주로를 파악했다. 경찰과의 핫라인을 구축한 후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합동검거팀을 편성해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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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부산강서서, 전자발찌 훼손 소재 불명 상항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12월 14일 부산시 강서구 일대에서 부산강서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 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 및 부산강서경찰서 경찰관 등 공무원 20명이 전자발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을 가정해, 대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수색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올해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고 10월에는 전국 광역 단위의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이 설치됨에 따라, 부산보호관찰소는 비상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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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말 범죄피해자 난방비 및 노트북 지원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연말을 맞아 12월 14일 오전 11시 센터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정 41세대(울산 23세대, 양산 18세대)에 난방비 총 1,35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인 피해자의 계좌로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는 환경에 맞춰 노트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 가정 6가구(울산 3가구, 양산 3가구)를 선정 및 지원(총 495만원 상당)했다. 난방비 및 노트북 지원은 SK이노베이션에서 공동모금회로 전달한 후원금으로 지원했다.울산 대상자는 울산센터에서 울산지검 원형문 형사2부장검사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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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문제 해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대폭 개선…내년 1월 1일부로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를 확대해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 마련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하여 농·어가당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최대 9명→12명)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애고, 영농규모 제한완화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해 외국 지자체와 협약 체결(MOU) 시 귀국보증금 예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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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홍성교도소 코로나19집단감염 전국 교정기관장과 대응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13일 오전 10시 법무부 회의실에서 홍성교도소 직원 및 수용자 코로나19집단 감염 발생(12.12.직원 3명, 수용자 27명-신입1, 수용자25, 재검1)에 따라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홍성교도소를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 긴급소집한 이번 회의에서 현재 매우 긴급하고 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은 언제든지 감염병 확산될 우려가 있는 방역 취약시설로 백신접종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백신접종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감염병이 더 이상 전파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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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숙식대상자 위한 건강한 한 끼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2월 12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건강한 한 끼 식사 지원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치킨과 꼬지어묵탕, 야채 피클 등을 직접 조리했다. 황순천 회장은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생활하는 보호대상자들이 많이 힘든 와중에도 자립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 활동을 이어가겠다” 고 했다.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지난 6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숙식제공 대상자를 위한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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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 제37회 합동결혼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 구로구 실크로드에서 ‘제37회 합동결혼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공단 최운식 이사장, 양천구의회 나상희 의원·임정옥 의원, 구로소방서 김형숙 여성의용대장, 박흥섭 前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송덕순 신한교역 대표를 비롯한 공단이사, 각 직능별 보호위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합동결혼식과 2부 법무보호복지대회로 나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다. 1부 합동결혼식은 출소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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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대체복무요원 48명 전입 신고식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12월 13일 오전 9시 대체복무요원 48명의 전입 신고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대체복무요원은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급식, 물품, 시설관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이번에 입소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전 임시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3주간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12월 10일 오후 4시경 진주교도소로 전입했다.2주일간 실무수습기간을 거쳐 12월 27일부터 각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 “48명의 대원들의 진주교도소 전입을 환영하며,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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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그룹홈청소년대상 주말 법 캠프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최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울산지부 청소년과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주말 법캠프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모의법정 체험, 심리검사, 공예품 만들기 등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교육생의 적극성과 참여율을 높였다.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었고, 모의 법정 체험은 법조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았다"고 전했다. 최배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청소년들을 위해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신설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여 법을 쉽게 이해하고 건전한 준법의식을 익힐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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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최근 울산시 그룹홈 시설 종사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등 18명을 대상으로 '2021년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소년 관련 법령의 이해가 부족한 교육생을 위해 소년사건 처리절차, 아동학대 예방법 등을 쉽게 이해 시키고 모의법정을 체험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연수에 참여한 교육생은, "교육이 모두 알차게 구성이 되었고, 청소년시설 지도자들을 대상으로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신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배근 센터장은 "청소년시설 지도자들은 소년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도하는 분들로서, 청소년 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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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긴급 방역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0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긴급 방문, 방문 민원인 관리 및 외국인 보호실태를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비자업무 처리를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을 찾은 내외국인 민원인들에게 최근 연일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확진 사례로 인한 불필요한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과 백신 접종에 협조해주시길 당부하면서 관련 안내문과 방역물품 등을 전달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 콜센터)와 전자비자센터를 차례로 방문하고 근무 중인 콜센터 상담사와 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1345 콜센터는 외국인에게 20개 국어로 외국인에게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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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연말연시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원호품 전달식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새마을지도자 계양구 작전2동 협의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보호관찰소 대상자를 격려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호품 등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신청 받아, 새마을지도자 계양구 작전2동 협의회(회장 정승표)의 물품(총 200만 원 상당) 후원으로 이뤄졌다.정승표 협의회장은 라면, 쌀, 기저귀, 분유 등을 직접 구입해 전달하며“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았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후원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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