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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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원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4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가 수형자 가족지원대상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형자 가족지원사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범죄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범죄의 강력한 보호요인인 가족들과 수형자와의 연결고리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18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부터는 수형자 가족들에 대한 주거지원, 생계비 지원 등으로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는 2019년도부터 직원들과 함께 수형자 가족지원대상 가정들을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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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과 조례제정안 발의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양성식)는 6월 3일 지소 회의실에서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과 함께 관할지역(도봉구) 거주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방안에 대한 조례제정안 발의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지소 현안 과제인 주거지원대상자 결연사업, 합동결혼식 등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도 논의가 이뤄졌다.고금숙 의원은 2019년까지 북부지소 보호위원으로 활동하여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현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고 의원은 도봉구에 거주 중인 보호대상자가 사회에 정착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은 물론 도봉구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기여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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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검정고시 합격자 격려…아버지 암투병 사망으로 방황 극복 사연 감동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6월 3일 검정고시 합격생(26명 응시 22명 합격)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에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간식을 지원하며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합격자 중 아버지의 암투병과 사망으로 충격을 받고 방황의 시기를 보내다, 소년원에서 마음을 잡고 시험에 합격한 김모군(17)의 사연이 알려지며 감동을 더하고 있다.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내던 김군은 초등 6학년 어느 날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이후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됐고, 투병 1년 만에 건강하던 아버지는 생을 마감했다. 김군은 심리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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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동조케미탈과 일자리창출 고용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6월 3일 ㈜동조케미칼(대표 류진형)과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취업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취업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맞춤형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공단은 법무보호복지사업 및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안내, 채용시 기업 혜택 등을 설명했고, 업체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 고용을 약속했다. 박광흠 공단경북서부지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된 취업활동을 위해 건전한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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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교육청 특별교육 이수 기관 초청 소년보호정책 설명회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6월 3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김영욱 과장 등 광주교육청 특별교육 이수 기관을 초청해 ‘소년보호제도’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조 체제 구축과 이해 증진 도모를 위해서다. 이날 정책 설명회에는 교육청, 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도담도란심리상담발센터,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드나듬심리상담센터, 마인드스토리진록학습상담센터, 마음과성장심리상담센터에서 청소년 대상 특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참석했다.정책 설명회는 소년보호제도 설명, 질의응답, 시설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설명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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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2021 KIBE 국제뷰티기능대회’ 참가자 6명 전원 수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최근 열린 ‘2021 KIBE 국제뷰티기능대회’에 참가한 피부미용반 학생 6명이 전원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안양소년원은 학생부 부문에 얼굴관리실무, 크림팩 등의 작품으로 참가해 그랑프리 2명, 최우수상 3명, 대상 1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단법인 한국뷰티총연합회에서 주최한 2021 KIBE 국제뷰티기능대회 (작품공모전)은 지난 4월 15일까지 홈페이지로 작품을 제출받고, 5월 15일 한국미용직업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최종심사가 진행됐다.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참여 대신 작품공모전으로 접수, 심사, 시상까지 대회 운영 전반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안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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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영세화훼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6월 2일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위치한 영세 화훼농가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 국화꽃 파종을 위한 비닐하우스 정리작업 등 농가 일손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수혜자 홍모(62)씨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어려운 영세 농민들이 저처럼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빕지원센터 소장은 “지원센터는 코로나19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봉사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확대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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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추가 선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법률사무종사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기관의 법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총 13개 국가기관 72명(법무부 39명 포함)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더해 법무부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종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및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6월 중 총 43명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본부 13명, 대한법률구조공단 25명, 정부법무공단 4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명 추가 선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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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월 2일 스타트업 창업지원공간인 마루180(MARU180)을 방문해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 관련 업계 종사자 등 관계자들과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란 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의 간담회를 약 1시간 30분 가량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스마트스터디 이승규 부사장, ㈜배랩 대표 배원규 교수, ㈜알디프 이은빈 대표 등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과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박범계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들로부터 스타트업 기업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에 관하여 경청하고,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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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허청과의 협업 통한 수형자 취·창업 지원 강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월 2일부터 대전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직업훈련생 등 기술보유 수형자 60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특허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형자 지식재산 교육 및 특허출원 지원 프로그램은 박범계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기술교육 내실화와 사회정착을 위한 실질적 자산 확보 지원’의 일환으로 특허청(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신설하게 됐다.특허 교육‧출원 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전문 교수들의 참여로 수형자들의 특성에 맞게 구성해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화하고, 출원과정은 경진대회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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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 개최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5월 28일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언택트로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지원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큰 주제 아래 취업지원, 생활지원, 가족지원, 심리지원 등 4개의 영역으로 발제됐다.이번 학술대회는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본 학회 전임학회장인 정진연 전 숭실대 교수와 김신규 목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발제는 양혜경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와 윤금순 연구원, 오삼광 호남대 교수, 최희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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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한마음봉사단, 6.25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한마음봉사단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북남부보훈지청과 함께 1일 경주시에 거주하는 6.25참전유공자 김모(88) 어르신 댁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한마음봉사단 1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도배 및 장판 교체와 도색작업, 노후 된 처마보수와 전선 교체, 대문 수리 등에 종일 구슬땀을 흘렸다.또한 범죄예방위 박태일 회장과 보훈지청 김말순 복지과장이 현장을 방문해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격려했다.김모어르신은 “오래 된 흙집이라 손 볼 게 하나둘이 아닌데 전문가들이 여기저기 다 알아서 고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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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6월 1일 오후 2시 원장실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와 장학금 지원 등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안양소년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2차례씩 삼겹살 등을 후원했으며, 나아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 △ 장학금 지원 △ 각종 문화행사 교류 △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교환 및 활용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업무협약식을 마친 후에는 2021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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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에 선출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이 지난 5월 28일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3차 정기총회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에 선출됐다. 보호관찰위원 조직은 법무부 산하 전국보호관찰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민간자원봉사자로 전상중 회장은 포항보호관찰소에서 25년간 활동하면서 보호관찰청소년 지도 및 범죄예방 활동으로 2020년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여받는 등 그 공적을 인정받았다. 전상중 회장은 수락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협의회를 단단히 추스르고 체제 정립을 위해 각 지역별로 빈틈없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범죄예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며 최적화된 자원봉사자 영입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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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세월호 특검, 국과수 DVR 디스크 원판 감정 의뢰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세월호의 블랙박스격인 DVR(CCTV 저장장치)의 감정을 의뢰했다. 특검은 DVR을 회수한 지 오래돼 일단 포렌식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고 포렌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본격적인 자료 추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검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사참위는 2019년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DVR을 미리 수거해 놓은 뒤 이후 연출을 통해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DVR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특검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민간단체인 4·16기록단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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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라이온스클럽 후원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5월 28일과 31일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회장 김종원), 구미가온라이온스클럽(회장 박경숙)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에 성실히 임하는 보호관찰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자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장학금 지원은 과거 위법한 행동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재비행 없이 학교에 재학하며 학업에 충실한 청소년과 비록 학업을 중단했으나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등 학업 의지가 있는 청소년에게 지역단체의 후원을 통해 온기를 확산시키고 학업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미준법지원센터 박종균 소장은 “구미낙동라이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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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5월 31일 낮12시~오후 3시30분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을 방문해 소년보호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과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박범계 장관은 구내식당에서 여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소년원에 오게 된 학생들이 많은데, 억울해하며 좌절하기보다는 이 곳에서 교육을 잘 받고 나가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자신을 믿고 생활한다면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이후 박 장관은 업무현황 청취 자리에서 “소년원생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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