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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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3일부터 면회실 운영 재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에 따라 11월 3일부터 폐쇄형 개별면회실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수칙에 따라 면회가 중지되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금번 면회 재개로 비말이 차단되는 안전한 폐쇄형 개별면회실에서 위탁학생과 보호자는 서로의 정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면회를 마친 한 보호자는 “그 동안 면회를 못 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반성하면서 건강하게 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 기회에 게으르고 잘못된 습관을 모두 고치고 집으로 왔으면 좋겠다. 저희도 앞으로 더욱 성심껏 돌보겠다”며 소감을 전했다.최우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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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표브랜드 전자여행허가제도, 정부혁신박람회 참여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법무부 대표 브랜드로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간 행전안전부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부제: 같이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총 112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국 전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국경안전 및 맞춤형 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5월부터 시범운영 후 9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특히 중요 외국 기업인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절차를 생략하고 전자여행허가(K-ETA)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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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마음편한병원, 출원생 정신건강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염정훈)과 의명의료재단 마음편한병원(이사장 천용태)는 11월 3일 비대면으로 의료재활 보호소년 출원생에 대한 정신건강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의료재활 보호소년이 출원 후에도 10년간 무상으로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염정훈 대전소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의료재활 보호소년이 출원 후 국립정신병원(서울, 춘천, 공주, 나주, 부곡) 이 외의 의명의료재단 마음편한병원에서도 무상 정신건강의료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계속해 다양한 의료기관과 상호협력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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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첫 출산 특별기여 아프간인 가족 고려대 안암병원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1월 2일 국내서 첫 출산한 특별기여 아프간인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았다.산모는 임신 8개월 차에 국내 입국 이후 자원봉사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방문 진료를 받아왔다. 병원 검진 결과 자연분만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돼 고려대 안암병원측의 지원으로 10월 28일 무사히 출산을 했다. 박 장관은 아프간 가족들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축하카드를 아기 아빠에게 전달했다.박범계 장관은 고려대 안암병원 및 의료진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함을 표하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살피며 한아(아기의 한국 이름)가 이름처럼 ‘한국에서 아름답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다”고 덕담했다.아기 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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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정책 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2일 오전 10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와 출소자 지원사업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 차관은 김덕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출소자 1인 생활관 운영 실태 등을 확인했다. 강성국 차관은 “출소자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확진자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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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10명에게 이불세트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1월 2일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온정나눔 이불 10세트(200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가 사회자원을 연계하고 천안신협이 이불 세트를 지원했다.이불 세트를 지원받은 A군(19)은“이불 세트를 지원해 주신 천안신협에 감사드리며, 재범하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을 무사히 마치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업에 충실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며 격려했다.천안준법지원센터 배점호 소장은“이불 세트 지원하여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해 주신 천안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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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위드코로나 첫날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11월 1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헌혈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이 급감해 의료 현장에서 혈액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의미있는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뤄졌다.참여한 직원들은 “헌혈은 작은 실천이지만,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귀중하고 뜻깊은 일”이라며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위드코로나 첫 날을 의미있게 시작하게 됐다”는 등의 소감을 전했다.한편 서울남부교도소는 매년 정기적 헌혈운동 외에도 범죄피해자 가정이나 기초수급 가정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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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서 기부품 전달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1월 1일 오전 11시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유리)’으로부터 330만원 상당의 기부품(세안제 클렌징폼, 수세미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준법지원센터는 향후 학대피해아동 및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원, 자체작업장서 수세미 제작 후 지역 자활센터 등 도움이 필요한 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다.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 김유리 이사장은 “우리 기관이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 지원에 동참할 수 있어서 많은 보람이 있다. 또한 앞으로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봉사활동에도 수세미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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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상습위반 10대 구인,·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및 지도감독에 불응한 B양(16)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0월 29일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2020년 10월 13일 부산가정법원에서 5·8호 처분을 받은 B양은 2021년 2월 26일 청주소년원에서 1개월간 수용생활을 한 후 퇴원했고 2년간 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하지만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소재불명 상태에서 재범을 일삼는 등 범죄행위를 해 구인됐다.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은 “미성숙하고 사회규범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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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아동 공부방 꾸미기 지원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는 11월 1일 오후 3시 원주시 단계동 소재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집을 방문,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가 후원한 책상 및 의자, 책장 등 공부방 꾸미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 관련 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원주보호관찰소는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두 차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한 11개 기관은 수시로 아동학대 대상자 및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면서 역량에 맞는 적합한 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왔다. 11개 기관은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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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사건 인권침해 확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9월 28일 언론 및 인권단체가 문제 제기한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속칭 ‘새우꺾기’)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발목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케이블타이)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9월 29일 법무실장(인권국장 직무대리)이 직접 해당 보호외국인을 면담하는 등 10월 28일까지 총 5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0월 26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 등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 및 활동가와 간담회를 갖고 진상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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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동환)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북구 소재 저장강박증 독거노인가구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광주준법지원센터 직원과 사회봉사자, 어울림사랑나눔봉사단 등 20여명이 참여해 주거지 내·외부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 정돈을 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저장강박증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주거지 내․외부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해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악취와 해충 등으로 비위생적이며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이웃 주민들의 기피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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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10월 29일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제2대 회장 선출,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사업 추진 경과 및 보호관찰소 협의회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장원석 회장은 범죄피해자 지원 등 평소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왔다.장원석 신임 협의회장은 “위원님들과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폭넓은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한은혜 전임 협의회장의 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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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0월 29일 오후 2시 부산중부경찰서 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의 현행 공조 체계를 개선하는 등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보호관찰소 측은 신속수사팀장 등 직원 3명이, 경찰측은 관내 7개 경찰관서 형사·여성청소년과 팀장 등 16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훼손사건 검거 공조관련 협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제공 및 공유 등을 논의했다.훼손사건 발생 장소 관할 경찰서를 '협조중심경찰서'로 지정·운영,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관(과장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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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8일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애)로부터 법무보호사업지원금을 전달 받았다고 29일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는 공단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400만원을 기부했다. 사전상담위원회 이경애 회장은 “자립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는 공단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이번 법무보호사업지원금을 통해 건강한 자립을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공단울산지부 고영훈 지부장은 “코로나로 많이 힘든시기에도 공단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주는 사전상담위원회에 매우 감사하며, 앞으로도 법무보호위원과 공단의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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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미디어그룹 박준희 회장, 법무보호복지공단 제38회 합동결혼식 후원
아이넷미디어그룹 박준희 회장은 10월 28일 부산시 연제구 국민연금빌딩3층 W-웨딩에서 개최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주최의 ‘제38회 합동결혼식’에서 새출발하는 7쌍의 부부를 위해 온수매트와 콜라겐세트를 후원하며 축복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방검찰청 이수권 검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흥수 부산지부장 등 관련 내빈이 참석했다. 박준희 회장은 1997년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후원 활동과 함께 현재까지 1억6900만 원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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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소년원 출원생 10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28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10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총 93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안양소년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안양소년원 출원 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2명, 대학생 5명, 취업준비생 1명으로 안정적으로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안양소년원 선생님들이 대학교 진학 후에도 꾸준히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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