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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중복맞이 숙식보호대상자 위문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는 7월 20일 중복(21일)을 맞아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지친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자립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위문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재사회화위원회는 수박 등 제철과일과 음료 등의 부식을 지원했고, 재사회화위원회 소속의 정석이 위원이 대표로 있는 합천식품에서는 냉면과 육개장 기부를 통해 무더위에 지친 숙식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며 이웃의 훈훈한 정과 사랑을 함께 나눴다.재사회화위원회 박창민 회장은 “숙식보호대상자 모두가 코로나19와 근래 시작된 폭염으로 자립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그 어려운 시기마저도 자립과
부산구치소, 굿모닝성모안과와 직원 및 수용자 안과 진료 업무협약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7월 20일 굿모닝성모안과(대표원장 박진용)와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및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수용자의 안과질환 예방을 위한 서비스 자문, 수용자 및 직원에 대한 안과진료를 통한 의료처우 향상과 복지증진, 협약을 통한 상호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발전 및 상생협력 등을 위한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박진용 굿모닝성모안과 대표원장은 “부산구치소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속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수용자의 안과질환 예방 및 진료를 통한 의료처우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한 수용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교정공무원과 그 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생닭·생수 기증 울산구치소는 7월 20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생수 8,000병과 생닭 30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으로 올여름 폭염주의보 발령 시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린 생수를 지급하고, 삼계탕 등 특식으로 수용자들의 건강을 지키며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울산구치소장은“무더운 여름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수용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울산구치소 교정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부산교도소,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서 생수 1만병 기증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7월 19일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이사장 이금선)에서 기증한 생수 1만병을 기증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생수는 얼린 상태로 수용자들에게 지급되어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이금선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무더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슬기롭게 여름을 보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도형 부산교도소장은 “평소 우리 교정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에서 혹서기 수용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한편 이번
부산구치소 "박진용 교정위원, 삼계탕용 생닭 1800마리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7월 20일 박진용 교정위원이 폭염에 수용자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삼계탕용 생닭 1800마리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수용자 삼계탕 데이’ 행사로 기증받은 생닭은 당일 조리해 석식에 제공된다.박진용 교정위원(굿모닝성모안과 대표원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라며 출소 후에도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말고 부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했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매년 여름마다 생수와 생닭을 지원해 주시는 박진용 교정위원과 교정협의회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법무부, 제7차 정책위원회 회의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견 청취 법무부는 7월 19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했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지 19인의 위원(임기 1년)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 지금까지 16기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차 회의다.법무부는 그동안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
포항보호관찰소, 여름휴가철 대비 여남동 해안 정화활동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여름휴가철 대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남동 해안 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포항시협의회 대학생봉사단 등 관내 단체 및 시민 등 70여명이 동참했다.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자원봉사를 위해 보호관찰위원 및 대학생봉사단 등 시민이 동참하여 더욱 큰 의미를 더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협업을 통한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또한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김동석 부회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해안정화 활동으로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주
법무부, 코로나19확산 방지 체류기간 만료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7월 19~9월 30일)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을7월 19일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류기간 직권 연장 네 번째 시행이다.이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일 평균 2,200건, 2020년 연간 총 처리 건수 552,0
법무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강성국 법무부차관, 포천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 현장방문 및 코로나 19 방역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강성국)은 7월 16일 경기 포천시 일대 외국인 집단거주시설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고용업체 대표자 등과의 간담회를 갖고 방역관련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성국 차관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방역 실천력을 높이고 취약요소를 사전점검하여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모든 외국인은 국민과 똑같이 ①거리두기 단계, ②지역별, ③증상 유무, ④확진자와 접촉 여부 관계없이 누구든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외국인에게도 우리 국민과
교정공무원 등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접종률 96%)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정기관 직원과 만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1차 AZ, 2차 화이자 교차 접종)을 교정기관 내 자체 접종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 2차 접종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백신 물량을 배송받아 각 교정기관 내 부속 의원의 자체 의료진에 의해 이뤄졌다. 전국 교정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총 접종대상자 1만5757명(30세 이상)의 직원 중 96%인 1만5126명(2차 AZ 희망자 196명 포함)이 접종했다. 면역에 취약한 만 75세 이상 수용자 207명 백신 2차 접종.또한 법무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보류된 만 30세 미만 직원들도 우선
박범계 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현장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 방역현장을 확인하고, 수형자 직업훈련과정 점검 차 7월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현장방문했다. 27번째 정책현장방문(40번째 기관·장소)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청주여자교도소(2021. 4. 14.)에 이어 네 번째 교정본부 기관방문으로 △중앙통제실 점검 및 현황 청취 △신입수용자 입소절차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조치 확인 △직업훈련교육장 순시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수형자 직업훈련 교육(벽돌쌓기, LED응용전기, 창업베이커리)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제49회) 거북선을 제작, 교정작품전시회에서 목공예부문 특별상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저스티스 서포터즈 통해 기관홍보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7월 15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자원봉사단체인 저스티스 서포터즈와 인터뷰를 통해 기관홍보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촬영차 방문한 부산 유일의 저스티스 서포터즈 부스티스팀(팀장 유장근)은 대학생 5명으로 구성, 부산지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범죄 예방활동 및 범죄예방정책을 홍보하는 단체이다. 이날 촬영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가 청소년비행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그 역할과 위상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전구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초기 비행 청소년들에게 재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법무부 기관이다.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과 상담에
대전소년원(대산학교),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산학교, 교장 윤일중)은 7월 15일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대표 박소형)과 산림교육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질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획됐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서면 교환 형태로 진행됐다.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숲체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은 대상별 맞춤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관계망을 통해 운영해 대산학교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이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일중 교장은 “숲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큰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다”며 어려
논산보호관찰소, 안심정사서 백미 1000kg 기부 받아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7월 15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에서 ‘온정애(愛) 쌀(백미 1,000kg) ’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온정애(愛) 쌀’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위축된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기 위해서다.안심정사 주지 법안스님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온정 나눔을 통해 올 한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한편 안심정사는 논산보호관찰소에 2019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온정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논산보호관찰소 김정명 소장은 “매년 백미를
포항준법지원센터, 고령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7월 15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농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배치해 농촌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 여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참석한 사회대상자들은 폭염에도 아랑곳없이 고구마밭 잡초 제거 등 구슬땀을 흘렸다. 수혜자인 오모씨(75)는 “농촌에 인력난이 극심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국민공모제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법무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코로나19 및 고령화로 인해 만성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되어 다행이다. 앞으로 방역 수칙에 유의하
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단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7월 14일 저녁 웨딩파티엘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김혜리 경주지청 소년담당검사, 이동협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장, 김태현 시의원, 박원철 경주시 시민행정국장, 전상중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전국연합회장 등 내빈과 보호관찰위원 50여명이 참석했다.2019년 4월 창립한 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차재섭 초대회장(거산인력 대표)이 약 1년 6월의 임기를 끝내고 올해 1월부터 2대 회장으로 손종익 회장(무아종합건설 대표)이 선출되어 협의회를 끌고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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