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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불응 재범 20대 집행유예 최소 위기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지난 2일 사회봉사를 장기간 불응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도 저지른 A씨(20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특수절도 등으로 2020.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판결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사회봉사를 이행했어야 했다.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되면 A씨는 징역 6월을 복역해야 한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계속 불응하며 사회봉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재차 재범하는 등 그 사안이 중해 집행유예 취
부산구치소교정협의회, 부산구치소장과 교정·교화 정책 간담회 가져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집행부는 11월 2일 오후 부산구치소 소장실에서 박수연 소장과의 상견례 및 교정·교화 정책간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부산구치소 측은 박수연 소장과 조형근 부소장, 문선희 사회복귀과계장이, 교정협의회 측에서는 양진웅 회장, 정각스님(고문), 이정주 수석부회장, 박용하 사무국장, 홍명주 재무가 참석했다.양진웅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코로나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화활동과 교정복지서비스를 개발해서 수용자들의 곁을 찾아가는 교정·교화활동이 꾸준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고 구치소측에 제안하고 "교정협의회와 구치소 간의 사전교류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불미스러운 교정사고를 미연
영덕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는 2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가구에 도배ㆍ장판 및 부분 단열 시공, 초등생 자녀 공부방 가구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평소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과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의 후원과 봉사활동으로 마련됐다.수혜자 A씨(50대)는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및 신장질환 등으로 건강 상태 좋지 못한 상태로 처 및 자녀 2명(아동)과 동거 중이며, 거주지는 도배 및 장판 상태가 불량한 조립식 패널 주택으로 어린 자녀들의 학습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다.
법무부, 민주화운동가 故 장준하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법무부는 민주화운동가 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해 11월 2일 신속한 피홰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 소송수행청(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인은 유신헌법 개정 운동을 하던 중인 1974. 1. 13.경 긴급조치 제1호(유신헌법을 부정·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미준법지원센터, 상반기 법무부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에 선정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2022년 상반기 법무부 인권국 주관으로 전국 57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인권보호상황 평가에서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인권보호 상황평가’는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경제 ․ 취업 지원, 사회봉사 대상자 주말․휴일․분할 집행률, 인권교육 이수율, 창의적 제도개선, 모범적 인권보호 등 주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과 우수사례 실적을 종합해 평가한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창의적 제도개선과 모범적 인권보호,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인권교육 실적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법률지원단은 소속변호사 37명을 포함해 총 76명으로 구성, 본부 법률지원단 및 공단 산하 전국 18개 지부에 지역 법률지원단이 설치된다. 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률구조를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는 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구조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공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법률지원단은 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자 등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전국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소년법,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11월 3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개선하며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개정 ｢소년법｣, ｢형법｣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
서울소년원, 제1기 회복적 사법 절차 전문가(퍼실리테이터)6명 배출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10월 31일 제1기 회복적 사법 절차 전문가(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하고 6명의 자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배출했다고 1일 밝혔다. ‘회복적 사법’이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범죄 관련 당사자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피해자 또는 지역공동체의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활동이다이번 회복적 사법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의 슈퍼바이저를 맡은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영선 교수는 “혈기 왕성한 10대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소년원 내에서는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이 끊임없이 발
법무보호공단충북지부, 청주뉴우암라이온스클럽서 부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1월 1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청주뉴우암라이온스클럽(회장 심지성)으로부터 숙식제공대상자 지원을 위한 깍두기 15박스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정성스레 직접 담은 깍두기를 전달하며 동절기 생활관 부식을 지원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심지성 회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무보호사업의 역할에 공감한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전주보호관찰소, 노인복지시설서 조경수 전지기술 특기 사회봉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노인복지시설인 ‘꽃밭정이노인복지관’에서 조경수 전지기술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특기집행)해 복지관 내외부 조경수 전지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은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노인복지 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시설 관계자는 “낙엽 지는 가을을 맞아 조경수 정비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보호관찰소를 통해 환경미화에 큰 도움을 받게 되어 시설을 이용하시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전지작업에 배치된 사회봉사명령
대전보호관찰소, 전기 등 기술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 배치 아동학대 피해 가정 주거환경 개선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25일부터 전기, 도배 등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들과 함께 대전시 관내 아동학대 피해자 낙후환경 가정 3가구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전기배선 및 LED 전등 교체, 방충망 교체, 페인트 작업 등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봉사 대상자와 아동학대 피해자 가정 모두에게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 대상 가정은 양육방법 등이 왜곡되어 아동을 방임하거나 체벌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일정기간 해당 보호자가 보호관찰을 받는 가정이다. 대부분 경미한 학대 행위로 피해아동이 해당 보호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관악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는 10월 31일 서울관악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초기비행단계 청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고 위기청소년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에 2021년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되면서 양기관 업무협약식까지 진행됐다. 업무협약서 내용은 위기청소년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위기청소년 발굴 시 선도프로그램 연계 노력, 위기청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협력, 기타 양기관이 위기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지원 등을 담고
대구준법지원센터, 청도 일대 감 수확농가 15곳 일손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10월 5 ~31일까지 (18일 간) 경북 청도군 등 5개면 일대 취약 농가 15곳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1일 5명, 총 90명)해 바쁜 농가 일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농가지원 사회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감, 대추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일손 취약 영세 농가(경북 청도군 매전면 소재)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대상자 A씨(50대)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나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감 수확에서 선별까지 힘들었지만,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농가주는 “일손이 부족해 힘들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서울남부교도소, 싱가포르 내무부 소속 공무원 대상 참관 진행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지난 26일 싱가포르 내무부 소속 HTA(싱가포르 공공안전·보안 담당 조직구성원 교육부서)에서 주관하는 HTSCSC(고위직 지휘관 등 리더십 과정)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내무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참관은 싱가포르 내무부 본부, 교정본부, 경찰청, 출입국관리본부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30명(대표단장 Teo Tze Fang)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돕고자 이뤄졌다.싱가포르 내무부 공무원들은 교정 시설을 참관하고 의견 청취를 한 후 “대한민국 교정 기관의 적극적이고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부산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대수)는 부산보호관찰소와 공동으로 2022년 4월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으로 10월 31일 소외 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했다고 밝혔다. 집 내부의 오래된 벽지 및 싱크대 교체 등으로 보호관찰 청소년과 가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받은 A군(15)의 어머니는 “몸이 아파 집 정리에 어려움이 많고 오래된 벽지와 싱크대로 인해 다소 불결한 환경이었는데, 집안이 정리되면서 아이들을 깨끗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어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A군 역시 달라진 집안을 보며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며 건전한 생활을 하겠
정읍교도소, 취업 수용자 체육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0월 28일 제77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수용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취업 수용자 체육행사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최민철, 정종순, 정금성 위원이 함께해 수용자들을 응원하고 체육행사 시상품으로 컵라면 90박스를 전달했다. 교정협의회 부회장 최민철 위원은 “시설 내에 고립된 수용자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어울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박기주 정읍교도소 소장은“수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진로체험 교육 시행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지난 29일 부산광역시 그룹홈 지원센터 학생 및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진로체험 교육은 법무부 공무원의 직업세계, 모의법정 역할극 체험, 소년법교육, 청소년인권교육 등 법무부 특색에 맞는 직업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최웅식 센터장은 “진로탐색의 기회는 삭막한 입시경쟁으로 과몰된 청소년기에 가장 결핍된 교육 기회이다.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꿈을 디자인 할 수 있는 ‘꿈키움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및 법원.검찰 의뢰 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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