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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제2회 검정고시 26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8월 11일 시행한‘2021년 제2회 검정고시’에 26명(중졸 5명, 고졸 21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은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서울소년원 고사장에서 진행됐다.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고려해 감독관 전원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수험생 간의 거리를 넓히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제1회 검정고시와 동일하게 외부 자원봉사자의 출입은 제한됐지만, 검정고시 시험을 위해 KRX국민행복재단에서 iMBC 검정고시 도서와 모의고사 및 예상문제집 등의 지원이 있었다.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검정고시를 위해 노력한 학생들과 전
해남보호관찰소, 대상자 3명 제2회 검정고시 시험 응시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보호관찰대상자 3명이 2021년 제2회 검정고시(시행 8월 11일, 중졸 1명, 고졸 2명) 시험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해남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에듀윌과 연계해 검정고시 학습교재 및 사이버 수강권을 지원하고 학습 진도율을 점검해 대상자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아울러 원서접수와 수험표 출력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돕고 시험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교통편이 열악한 대상자를 위해 차량을 지원해 검정고시 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다. 주옥한 해남보호관찰소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
이현주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증거 없음’ 불기소 결론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수사는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어졌다. 이현주 특별검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지난 5월 13일 출범해 약 3개월 동안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먼저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
부산소년원, 말복 삼계탕 나눔 행사 가져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8월 10일 학생식당에서 전학생 말복 맞이 삼계탕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와 단절된 채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소년원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웅진통신 김소연 대표의 후원으로 마련됐다.김소연 대표는 "한 끼 식사지만 이로 인해 학생들이 온정을 느끼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바란다"고 전했다.권을식 부산소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학생들을 위해 후원해주신 김소연 대표께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이 꿈가 희망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지도에 힘쓰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한편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1만병 및 생닭 600마리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8월 1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수 1만병 및 생닭 60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백홍규 명예회장, 김택세 명예회장, 안재원 부회장, 박재병 재무국장, 윤종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올해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교정참여인사 공로상을 수상한 백홍규 명예회장은 “비록 작은 생수 한 병이지만 무더운 여름을 잠시 잊고 마음에 교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재설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삼복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전한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심으로 돕겠다”고 했다. 기증받은 생수는 수용자들에게 얼음 생수로 지급하고 생닭은 말복인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말복 삼계탕으로 숙식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10일 낮 12시 말복을 맞아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애)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삼계탕 및 부식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는 최근 심해지는 무더위 속에서 삼계탕 등을 조리, 과일 등의 부식제공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아줬다.이경애 사전상담위원회 회장은 “하루빨리 대상자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자립하여 사회 속으로 건강하게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했다.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출소예정자, 보호관찰개시자를 대상으로 사전상담을 실시, 사회적응지원의 첫 시작을 지원하는 위원
전주소년원, 심성순화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 전주소년원(원장 김행석, 송천중고등학교)은 여름방학을 맞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성순화와 마음 안녕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예치료 활동은 ‘다육테라리움’ 프로그램으로 다육 식물을 감각적으로 배열하여 투명한 용기에 심어 키우는 실내 가드닝 원예 활동이며, 학생들의 행복했던 기억, 긍정적 정서를 담아 표현하도록 했다. ‘다육테라리움’은 한국원예문화진흥원(원장 이선희)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외부강사 없이 상담 및 임상심리를 전공한 자체 강사들로 운영됐다. 다육테라리움 활동에 참여한 A군은 “활동하는 내내 가족들과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작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말복 200인분 삼계탕 후원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최성혁)가 8월 10일 여름방학, 체육대회 행사 및 말복을 맞아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에 200인분의 삼계탕을 후원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별다른 행사 없이 기증을 받는 것으로 대체 했다.최성혁 대구소년원협의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면회 등 일부 활동이 제한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학생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고 싶었다”며 ”말복을 맞아 여름철 더위에 지친 학생들이 건강을 챙겨 코로나19를 이겨 낼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조성민 대구소년원장은 “대구소년원협의회의 꾸준한 후원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박범계 법무부장관, 주한오스트리아 대사 예방 받고 협력 방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9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볼프강 앙거홀처(Wolfgang Angerholzer)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의 예방을 받고,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양국 간 법무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박범계 장관은 앙거홀처 대사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음을 상기하고, 이에 발맞추어 법무부도 양국 간 교류·협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앙거홀처 대사는 박범계 장관의 환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다른 분야와 더불어 법무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모
안동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와 안동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박진수)는 8월 9일 안동교도소 청사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를 위한 생수(1만5000병) 기증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기증식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대유행 상황과 무더위로 곤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마련됐다.기증식에는 교도소장을 비롯해 교정협의회 박진수 회장 및 교정위원들이 참석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생수 한 병이 수용자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안동교도소를 위해 항상 열정을 보내주시는 교정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박진수 안동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행사가 연기돼 안타깝다”며 “집단면역이 형성될때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광복절 기념 가석방 810명…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함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월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적격으로 의결된 가석방 허가예정자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전년 월평균 허가인원 659명, 올해 1~7월 평균 허가인원 732명)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제주보호관찰소, 제2회 검정고시 응시생 합격기원 격려품 전달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8월 9일 제2회 검정고시(8월 11일) 응시생들에게 합격기원 수제 찹쌀떡을 격려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담당직원들이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 응시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격려품을 전달했다. 학교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 포기한 대상자들은 담당 보호관찰관의 격려와 제주보호관찰소에서 지급해 준 검정고시서적 및 수강권 등을 통해 기초학력 보충에 주안점을 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해 왔다. 특히 이번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해온 A양은 틈틈이 공부에 매진하여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기대하며 “합격을 하게 되면 스튜어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 공단울산지부 숙식 대상자 중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8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권중근)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중식 지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혹서기를 대비해 모밀냉면 등을 조리하고 제철 과일 등을 함께 제공해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건강한 한 끼를 지원했다.권중근 회장은 “어두어져 가는 사회 속에서 보호대상자들이 원기를 회복하고 밝은 사회에서 잘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꾸준한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밝은사회국제클럽은 밝은사회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결정된 자발적인 시민조직이며, 영남지구 서울산클
이재용 삼성 부회장, 13일 가석방...수감 207일 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는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승인하며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박범계 장관은 "8·15 가석방은 경제 극복에 도움을 주는 등의 방향으로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며 "이 부회장의 석방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와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이 부회장
대검, 개정 형사법 개선 필요... 무고죄 수사 공백·지연 문제 발생 올해 개정된 형사법령 시행 무고 범죄와 송치 사건의 진범 수사 등에서 수사 공백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9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개정 형사제도 운용 현황'에서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이 같은 예상치 못한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올해 1∼6월 검사의 무고 인지 수사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9건(59.4%) 감소한 점을 들며 무고죄의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검사가 무고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청법 4조 등에 따라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사건만 가능하다. 하지만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는 '불송치'로 검찰에
서울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과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피해아동 보호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학대 예방을 위해 8월 9일 오후 3시 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서울 지역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시립동부·동남권·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보호관찰소장, 시립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관계직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서울보호관찰소 황진규 소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공동대처가 절실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
제59대 오광운 대구교도소장 취임 대구교도소는 9일 제59대 오광운(55)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오광운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 질서와 인권이 조화로운 수용관리,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오광운 소장은 1993년 교정간부 36기로 임용돼 2008년 교정관, 2015년 서기관, 2020년 부이사관, 2021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오 소장은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법무부 복지과장, 창원교도소장,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의정부교도소장을 역임하고 대구교도소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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