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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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8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 국회 제출예정이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20년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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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청소년진단센터 개관식 참석
박범계 장관은 8월 13일 오후 대전청소년진단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법무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학생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전청소년진단센터는 소년사법절차 내 위탁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을 강화하고자 기존 대전소년원 본관을 소년분류심사원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조성한 기관으로, 비행 초기단계인 위탁소년을 수용하고 이들의 성행 개선을 위한 집중 인성교육과 비행원인진단을 전담하고 있다.박범계 장관은 대전청소년진단센터와 대전소년원 업무현황을 청취했다.박범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 비행에 조기에 개입하여 이들이 범죄인으로 자라지 않고 장차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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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기부자, 정읍교도소에 아이스크림 1천개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신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기부자가 정읍교도소에 수용자의 여름나기를 위해 아이스크림 1,000개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13일 밝혔다. 명절 떡, 옥수수 등 수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기부를 익명으로 이어오고 있는 기부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수용자들이 코로나19와 더위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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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출소 이재용 부회장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열심히 할 것”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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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북구지구협의회, 울산보호관찰소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8월 13일 소 내 2층 소장실에서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이종호 연합회장, 북구지구 협의회 김수만 회장을 비롯해 북구지구 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수만 북구지구협의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기부 장학금 300만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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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법무부, 청렴캠페인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청렴캠페인에는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정소연 과장 등 직원 5명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김덕환 지부장 등 직원 7명이 참여했다. 공단 서울지부는 정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김덕환 공단 서울지부장은 “이번 청렴캠페인을 통해 부정청탁 근절, 합법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예산 및 공공물의 투명한 사용, 인격적 대우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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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등교사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8월 9일 ~ 11일, 3일간 광주, 전남 관내의 초 · 중등 교사 1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는 청소년비행예방정책 및 소년사건처리절차 이해,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교육현장의 학교폭력예방정책 및 유형별 대처방안 등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가한 김모 선생님은 “이번 교육을 통해 문제학생의 행동과 대처방법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교육현장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곽칠선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무더위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도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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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10명 위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12일 언론·시민사회(4명), 예술(2명), 법조(3명), 정보기술(IT, 1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 10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전문위원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전담팀)의 출범 배경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문위원 활동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법무부는 앞서 지난 7월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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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8월 12일 8·15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이명순(19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중국 17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2명, 쿠바 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8·15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적 아픔과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韓國人)으로서 새출발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2006년부터 2020년 총 15회 수여식에서 총 386명에게 법무부장관이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무부와 5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서울, 인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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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 운영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폭력관련 법적 주요사항 및 사례분석,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장애와 비행예방, 소년보호재판 등 법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연수 과정에서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솔로몬로파크 견학 등 교사들이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연수에 참가한 김모 교사는“교육현장에서 문제학생 상담기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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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8월 11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보호관찰 불요자는 잔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다. 이번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된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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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 인천공항 특별입국절차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방역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8월11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긴급 방문해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입국절차와 출국대기실 운영실태, 기관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특별입국심사대’(코로나19 경증 유증상자 전용)를 둘러본 강성국 차관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복을 입고 소임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심사관을 격려하고,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경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입국불허 외국인이 국외로 송환되기 전까지 머무르는 ‘출국대기실’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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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전자여행허가 제도 본격시행 앞두고 전자여행허가센터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11일 오전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Center,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위치)’를 방문, 오는 9월 1일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전자여행허가(K-ETA)는 미국의 이스타(ESTA)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여행허가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화된 국경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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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근우 안동교도소장 "따뜻한 교정행정 만들어 가겠다"
안동교도소는 제57대 안동교도소장에 육근우(56) 전 수원구치소 총무과장이 8월 9일 취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육근우 신임소장은 1990년 교정간부 33기로 공직에 입문해 군산교도소 총무과장,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서기관으로 승진 이후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육근우 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부서방문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교정기관의 방역이 최우선 과제다. 전 직원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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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 24명 응시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8월 11일 교내 강당에서 중졸 3명, 고졸 21명이 ‘2021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밝혔다.대구소년원은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학력취득을 위해 약 3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는 등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제과제빵반 이모 군은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신 소년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꾸준히 준비한 만큼 꼭 합격해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조성민 대구소년원장은 “학생들에게 검정고시 합격은 아이들이 변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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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경안노회, 안동교도소 수용자 여름나기 아이스크림 기증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와 안동 경안노회(목사 손영남)는 8월 10일 안동교도소 청사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를 위한 아이스크림(700개) 기증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기증식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대유행 상황과 무더위로 곤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기증식에는 육근우 교도소장을 비롯해 손영남 목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손영남 안동 경안노회 목사는 “폭염과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직원들께 감사하다”며 “더불어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수용자들이 폭염과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경안노회 손영남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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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건강한 여름나기 생수 기증
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최흥철)와 교정위원들이 8월 11일 대구교도소(소장 오광운)를 방문해 수용자 폭염 여름나기 생수 8만5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교도소는 기증받은 생수를 얼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 수용자들에게 지급해 이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챙긴다. 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 최흥철 회장은“이주환 고문, 김준호 전회장, 장병철 전회장, 에스더선교회, 불교분과, 천주교 교정사목회, 이청규위원, 한지훈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생수를 기증할 수 있었다”며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대구교도소 오광운 소장은“이번 생수 기증으로 수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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