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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비대면 토론훈련 법무부는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간을 맞아 11월 23일 오후 2시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보호시설 지진에 따른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대면 토론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보호시설의 건물 붕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조체제 점검·확인 등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경기도 시흥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안양소년원 생활관 시설이 붕괴되어 직원 및 학생들이 매몰되고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상황을 가정했다. 2010년 2월 9일 경기도 시흥시 규모 3.0지진이 발생했다.시청·경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엔 법률실 사무차장 면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1월 22일 오후 3시(현지시각) 미국 뉴욕 소재 국제연합(UN) 본부를 방문하여 미구엘 드 세르파 수아레즈(Miguel de Serpa Soares) 유엔 법률실 사무차장(Under Secretary-General, 각료급)을 만나 국제법 분야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논했다고 밝혔다. 수아레즈 사무차장은 유엔 법무 분야를 총괄하는 법률실(Office of Legal Affairs)의 수장이며, 법률실 산하에 설치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를 관장하고 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8월 법무부-UN-인천시가 인천 송도에 소재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연장한 것을 축하하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부산보호관찰소, 고의로 전자장치(전자발찌) 충전하지 않은 50대 구속 수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전자장치(속칭 ‘전자발찌’)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50대)를 긴급체포한 후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부산구치소에 수감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노숙인으로 생활하다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6월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6년을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하다 지난 18일 만기 출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며 금주하는 등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출소 직후 보호관찰관의 의료 및 숙소지원을 거부하고, 길거리에서 부랑인들과 어울려 노숙했고, 전자장치를 충전
국회 법사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점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과 최기상 위원 등은 지난 11월 19일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 제도 일반 현황을 보고 받고, 전자감독의 실제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이어 오후에는 인천공항을 방문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운영 주체가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출국대기실의 실태를 살폈다.서울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법무부장관, '제주4‧3사건' 대검에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 지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11월 2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업하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고검검사 1명,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총 3명)을 구성하는 등 직권재심 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조치했다.앞서 법무부는 2020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성폭력·성희롱 간행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최근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세번 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정확한 개념 사용 및 표기, 성폭력 관련 보도·홍보 준칙 마련, 보도·홍보 준칙 실천 방안 강구, 법무부 내 전담기구 설치가 그것이다.권고안은 구체적으로는 ①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관련 보도 및 법무부 간행물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콘텐츠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② 법무부 간행물 등의 기획・제작・배포 각 단계에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바탕으로, 관련 이슈에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그룹홈지원센터 학생 대상 소나기 법 캠프 운영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11월 20일 부산광역시 그룹홈 지원센터 중‧고등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소나기 법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법 캠프는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아동인권 및 법의식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원예치료, 모의법정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의식 구현을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여러 지역 아동센터 학생들은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공감하는 활동을 통해 배려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했다.김모 학생은 “모의법정, 원예치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무척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다른 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대상 결핵 검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1월 19일 대한결핵협회의 협조를 받아 위탁소년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했다고 밝혔다.재학중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X-ray 검사를 받고 있으나 위탁소년들은 학교중도탈락자가 많아 대한결핵협회가 2015년부터 월 2회 직접 방문하여 결핵을 사전에 진단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1,668명의 위탁소년들이 검진을 받았다.결핵 검진을 받은 한 소년은 “잘못을 하고 이곳에 왔는데 평소 의사선생님께서 진료를 친절히 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결핵 검진까지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
서울남부교도소, 추수감사절 팥시루떡 1,400개 기증 받아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11월 19일 대한성공회 한빛만나회로부터 팥시루떡 1,40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대한성공회 한빛만나회 이명자회장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며 후원품을 전달했다.이날 팥시루떡 1,400개는 점심식사 시간을 통해 수용자 1인당 1개씩 전달돼 사랑과 감사의 나눔으로 이어졌다.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사)충우회로부터 실내운동 용품 전달 받아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평소 이곳 학생들을 후원해온 (사)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로부터 탁구대 등 ‘사랑의 실내운동용품’을 전달받았다고 19일 밝혔다.양길모 충우회장은 “추운 날씨에 학생들이 위축되지 않고 강당에서도 열심히 운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탁구대, 배드민턴 라켓 등 실내운동 용품을 기증하게 됐고, 이런 충우회 회원들의 진심이 학생들에게 닿아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산학교 염정훈 교장은 “이번 기증으로 탁구 등 실내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언제든지 강인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건전한 사회복귀의 밑거름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 충우회(호국
박범계 법무부장관,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강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시간 11월 18일 오후 4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의 법제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법무부는 강연은 엘리엇스쿨의 엘리사 아이레스 학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학연구소의 김지수 소장, 김연호 부소장 등 교직원 및 학생들이 현장 및 온라인 줌 중계로 참석했다고 전했다.박범계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약속과 합의는 그것이 지켜질 때 그 다음의 약속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정치를 통한 대화와 교섭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법률이라는
법무부,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 사항 공고 법무부는 11월 19일 2022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 사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철저한 코로나 방역계획으로 시험이 시행되고,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시험장 배정은 응시자의 희망에 따라 1지망, 2지망 순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시험장별 수용인원보다 희망자가 많아 2지망으로도 배정받지 못한 응시자들은 부득이 무작위로 배정했다.보조장비와 전문인력 등이 필요한 장애인 시험장은 기존 1개 대학에서 2개 대학(연세대, 중앙대)으로 확대했다. 장애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 신청자는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수험생 및 청소년 보호 준법 캠페인 펼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야간 포항시 북구 영일대 주변 음식점 일대를 중심으로 수능 수험생의 일탈행동 및 유해환경 노출을 막기위해 청소년 보호 준법 캠페인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과 포항보호관찰소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청소년 보호 실천’어깨띠를 착용하고 음식점과 편의점 등을 방문해 ‘유해환경 차단, 학교 폭력 예방, 주류·담배 판매 금지‘ 등의 안내 홍보물과 마스크를 함께 나누어 주면서 가두 캠페인을 펼쳐 상인들의 동참과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했다.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미래 100년의 꿈 우리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출소자·수형자 취업지원 공단 경기지부·교정기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11월 17일 오후 4시 경기지부 2층 회의실에서 출소자·수형자 취업지원을 위한 경기지부·교정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 등 직원 9명과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지원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연계 운영 활성화 방안과 공단·교정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설계, 직업능력개발, 동행면접, 취업 후 적응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한 종합적 취업지원 및 수당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김영순 지부장은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출소자
법무부, '이재명 폭로 준비하자 접견·서신이 금지됐다'보도 사실 아냐 법무부는「이재명 폭로 준비하자 접견·서신이 금지됐다」는 조선일보 보도내용(11. 18.)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옥중에서 제기한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가 해당 폭로 때문에 구치소에서 접견과 서신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로 징벌(금치) 처분을 받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2조 제3항에 따라 접견과 서신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접견, 소송·권리 구제를 위한 서신 수수는 허용된다. 법무부는 따라서 보도 내용과 같이 규율위반행위 이외의 사유로 인한, 다른 목적의 접견·서신 금지는 사실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합동결혼대상자 기부 물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18일 아이윤메디컬센터(이사장 윤영선)로 부터 합동결혼대상자를 위한 기부 물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가 마련한 합동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7쌍 부부들을 위한 것으로 총 350만원 상당의 건강 및 피부관리권이다.아이윤메디컬센터 윤영선 이사장은 “합동결혼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7쌍의 부부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번 지원이 단란한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공단과의 아름다운 동행도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소속 직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9명을 지원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정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실시한 주거환경 개선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학대 등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해 충북북부아동전문보호기관과 힘을 합쳤다.이날 수혜를 받은 A씨(30대.여)는 “아들을 체벌해 보호관찰 지도를 받고 있으나 준법지원센터와 아동전문기관의 관심과 사랑으로 잘못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아이들을 잘 보살피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준법지원센터 정왕현 계장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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