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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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태화강역 인근서 청렴 가두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5일 오후 2시경 울산 남구 태화강역 인근에서 청렴한(韓)세상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12명이 참석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구축 및 능동적으로 일하고 싶은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영훈 지부장은 “이번 가두캠페인은 울산시민 대상으로 청렴인식 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사회 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울산지부의 청렴한 업무소통을 발판삼아 재범없는 밝은 세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고 결의를 다졌다.◇‘상호존중의 날’은 갑과 을이 동등하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한다는 ‘1=1’의 의미를 담아 2022년 2월부터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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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제77주년 교정의 날 앞두고 사랑의 헌혈 동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0월 25일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 부족을 완화하고 안정적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해 정읍교도소 사무청사 앞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제77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헌혈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의 안정화에 앞장서기 위해 추진됐다.헌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 운동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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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 농촌봉사활동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농번기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농가를 돕기 위해 24일 농촌 봉사활동에 팔을 걷어부쳤다. 이 날 봉사활동에는 직원 6명이 참가해 약 12,000여평의 논에 추수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농가주는 “지난 모내기에 이어 이번 추수작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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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고려대 메타버스 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와 고려대학교 메타버스 상담센터(센터장 이상민 교수)는 10월 24일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보호관찰대상자 메타버스 상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감염병 등 비상 상황에서 비대면 상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대상자에 최적화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를 치료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기관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상담에 최적화된 가상공간을 통해 대상자와 보호관찰담당자가 보다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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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함께하는 동행, 충북지부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지난 23일 청주시에 위치한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2022년 함께하는 동행, 충북지부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헀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협의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보호사업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충북지역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적극적인 봉사와 후원을 한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에게 이사장·지부장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공단 충북지부 김재건 지부장은 “충북지역의 많은 법무보호위원들이 함께 봉사해준 덕분에 우리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밝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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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10월 22일 서울준법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 위원 32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은 보호관찰 제도 및 절차안내, 소년사법처리 절차 및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기법, 보호관찰 지도감독 방법 및 유의사항, 사회봉사 명령 제도 및 집행방법,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등 안내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협의회 한대현 회장은 “보호관찰 위원 전문화 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조동기 관찰과장은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의 활발한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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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피, 범죄피해자 위한 '다섯 번째 서라벌 힐링캠프' 개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는 10월 21일부터 1박 2일간 대구·경북지역 범죄피해자들을 초청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다섯 번째 서라벌 힐링캠프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서라벌 힐링캠프는 경주범피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지역 9개 범피 종사자와 피해자 100명이 참여해 매년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에서 신라문화유적 답사와 천혜의 자연을 만끽하며 잠시나마 아픔을 잊고 자신을 되찾는 시간을 가지는 피해회복지원 프로그램이다.첫날 환영식은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대구지방검찰청 주영환 검사장, 문현철 경주지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이철우 의장, 경주상공회의소 이상걸 회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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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서해 피격’ 수사 본격화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조직적 월북 몰이'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보를 삭제하고 자진 월북을 발표하도록 직접 지시한 당사자인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전 정부 안보라인 핵심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은 감사원이 이달 중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5개 기관의 20명으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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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요트 투어 체험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대수)는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와 공동으로 10월 21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트 투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2022년 4월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으로 이뤄졌다.이렇듯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되는 등 비행청소년 선도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부산보호관찰소 김상훈 소년과장은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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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강릉원주대와 멘토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21일 보호관찰을 받고있는 청소년 대상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이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생들과 보호관찰 청소년과의 1:1 결연,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인 박병선 교수의 집단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이후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 교육,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고민해결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는 향후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대학 진학 지원 사업 등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지역 사회 안전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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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제한 방안 마련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우리나라에는 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미국 등에서와 같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 우리나라의 제도적･현실적 환경을 고려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이에 한 장관은 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할 것 ②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위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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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국립법무병원 박재상 의료부장 초빙 직원 직무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21일 정신질환 및 마약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알코올 및 마약 등 중독관련 전문가인 박재상 국립법무병원(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을 초빙해 직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박재상 의료부장이 대전·충청권 보호관찰소 직원을 상대로 중독 대상자의 특성과 이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기법을 비롯한 국립법무병원의 현황 등을 설명했다. 교육을 받은 대전보호관찰소 문창진 계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박재상 의료부장의 명쾌한 설명으로 알코올 및 마약 등 중독 대상자의 특성과 적절한 상담기법을 잘 이해했고, 이 교육을 통해 앞으로 재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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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심리상담위원회 창립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0월 21일 지부1층 회의실에서 심리상담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정화 여성위원회 회장 등 부산지부협의회 임원진들과 이영림 회장 등 심리상담위원회 위원, 최규삼 지부장 및 직원들이 참석했다.공단 부산지부 심리상담위원회는 심리상담 영역 등의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뜻을 모아 만든 자원봉사단체이다. 앞으로 부산지부에서 진행되는 법무보호복지사업 중 심리상담 영역 등에 대한 자문과 수퍼비전 뿐 아니라,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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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변호사시험(제12회)부터 중증 장애인 응시자 전원 희망 시험장 배정 예정
법무부는 10월 19~25일까지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2023. 1. 10.~14. 예정) 응시자들의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장애인 응시자를 가급적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나, 일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문제로 희망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2022년 9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법학전문대학원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23년도 변호사시험(제12회)부터는 모든 중증 장애인을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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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배우 손현주씨 홍보대사로 위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부에서 공단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영화배우이자 탤런트 손현주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손현주 홍보대사는 1991년 방송계에 데뷔한 이래 30여 년간 서민들의 애환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연기활동을 해왔고, 최근에는 ‘한산:용의 출현’, ‘모범형사 2’ 등을 통해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손현주 홍보대사는 가식 없고 겸손한 연기활동으로 서민들로부터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같은 모습이 공단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어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전했다.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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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차 릴레이 특강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지난 9월 여성보호관찰 대상자 성교육 특강에 이어 10월 19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 2차 릴레이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릴레이 특강’은 성별, 사범별, 연령별 등 맞춤형 교육을 전문강사의 강의로 매월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10월에는‘청소년 교통안전 교육과 자동차 프라모델 만들기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강은‘The교통안전생활연구소’임재욱 소장의 강의로 청소년 교통사고의 유형과 안전, 스몸비(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길을 걷는 사람) 사고 예방,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한 임재욱 강사는 “청소년들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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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신설 1년…총123건 입건
법무부는 2021년 8월 전자발찌 ‘피부착자’(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가 송파구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일명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2021년 10월 전국 13개 기관에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2022년 10월 현재 전국 18개 기관에서 122명이 신속수사팀에서 근무 중이다.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 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신속수사팀의 수사 업무가 분리되어 기존 온정적·미온적으로 대처하던 지도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범죄로부터 사회방위라는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향으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위반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강제수사 등 엄정한 대응으로 훼손 및 재범우려자의 사전 재범억제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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