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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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원예치료시설 개장식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원장 조성남)은 11월 18일 KT&G 임직원을 초청해 원예치료시설 개장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1987. 11. 개청)은 정신질환 및 마약 관련 범죄로 형을 마치고 수용된 범죄자의 정신과 치료와 수사·재판중인자의 형사정신감정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운영 사법병원이다.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6월 7일 KT&G로부터 약 4천만 원의 기부금을 후원받아 약 5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처음으로 범법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원예치료 시설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치유 농업을 통해 환자의 신체, 정서, 심리,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남 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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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학교(대전소년원),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와 ‘행복나눔 큰사랑 기증식’
전국 유일의 의료소년원인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11월 18일 의료 및 교육적 처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의 따뜻한 후원으로‘행복나눔 큰사랑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한전KPS 대전전력지사 윤수근 지사장, 김재주 지부위원장 등 관계자 3명이 참석해 학생들 운동기구 등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윤수근 지사장은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며, 추후 정기 결연 행사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산학교 염정훈 교장은 “코로나19로 면회와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기증 물품들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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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3명 도천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11월 18일 이 학교 학생 3명(검정고시 2, 고3 1)이 전국 약 50만명의 학생들과 함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전했다고 밝혔다.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한국나눔연맹과 멘토링팀 참사랑은 응원의 초콜릿 선물을 전달했고, 교직원들은 보온 도시락을 마련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등 학생들이 평온한 마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성실히 임하도록 응원했다.고3 학생으로 이번 수능을 준비한 B군은“이곳에서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 꿈도 꾸지 못했는데 많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며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평소 꿈꿔온 사회복지사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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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양지혜 주무관의 아동학대사범 지도사례 법무부에 큰 반향
11월 19일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당시 미혼모의 담당보호관찰관이었던 군산보호관찰소 양지혜(38·여) 주무관의 아동학대사범 지도사례가 법무부에 큰 반향을 일으켜 이를 소개한다. △“저도 7세, 4세 말썽꾸러기 아이를 둔 덕분에 미혼모인 A씨에게 마음이 더 쓰였나 봐요. 부모 마음이란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자신의 폭력성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첫 대면에서 (3,000만원에 이르는) 신용불량 상태, 불안정한 주거지(방세 체납, 통신비 미납), (잦은 이직으로) 근로의지 미약, (학대아동과의 분리에 따른) 상실감과 정서불안, 분노조절장애, 보호관찰관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를 표출했어요. 사회적 교류가 전혀 없어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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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관내 9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11월 17일 서부경찰서 회의실에서 관내 9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창원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담당직원 3명과 창원중부, 창원서부, 마산중부, 마산동부, 김해중부, 김해서부, 진해, 함안, 의령경찰서 등 관내 9개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 팀장 등 담당직원 21명이 참석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와 경찰은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기존의 공조체계를 개선하고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억제를 위한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설치 현황 공유, ▲훼손 사건 발생 장소 관할 경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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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11월 17일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건강한 청소년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양 기관은 지역아동·청소년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사업, 홍보 등의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 참석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조호권 원장은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와 협력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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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 대전보호관찰소와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1월 17일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보호대상자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단-보호관찰소 간 2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전지부장, 김사연 법무보호과장, 김진환 취업지원과장, 이영면 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안성준 관찰과장, 최호철 특정과장 등이 참석했다.2021년도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및 사전상담 업무 협조,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 대상자 연계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다양한 협의 활동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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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공단 경북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 15대 이사장으로 취임(9.28.)한 최운식 이사장은 2021년 11월 16일 오후 4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 정책현장을 방문했다.임동문 지부장의 경북지부 업무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직원 소개, 기술 교육원 및 자율형 생활관을 순시하고 직원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청취했다.아울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 직능별 회장단(협회장 김종인)과 대화의 장도 마련됐다. 최 이사장은 법무보호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그간의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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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1월 17일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평택경찰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 총 4개 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여했다. 평택시 합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강제추행 후 부착장치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된 상황을 설정, 실제 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훈련을 통해 지난 10월 12일 전국 13개보호관찰소에 신설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과의 공조 체계, 신속 출동 태세, 평택경찰서와 합동검거팀 구성 및 정보공유 체계 등을 점검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가 관할하고 있는 평택·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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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11월 17~23일 미국 순방길 올라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국제법 및 대테러 등 제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한국과 UN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초청 강연)=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시간 11월 18일 오후 4시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의 법제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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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경찰서, 2021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11월 16일 청양경찰서에서 관할지역 2개 경찰서 관계자들과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 제도 소개, 대상자 현황 및 관리실태 정보 공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이번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조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김경모 지소장은 “어느 때보다도 전자감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혹시 모를 전자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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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6일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수요에 부합하는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업계의 분야별 전문가 18명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법률분야 5명, 세무‧회계분야 3명, 금융‧투자분야 3명, 창업지원 분야 3명, 비즈니스 분야 4명이다.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이「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통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운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률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법무 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법률정보, 창조경제혁신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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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회의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16일 제주동부경찰서 소회의실(청명재)에서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회의(상·하반기 연 2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내 4개 경찰관서(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동부, 서부, 서귀포) 관계자 14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정보와 수사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고,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협력해 대상자의 조기 검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했다. 또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2021년 6월 9일 시행)되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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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 77.6%, 접종 완료율 72.2%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6일 기준 방역의 사각지대인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이 77.6%, 백신접종 완료율은 72.2%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민 백신접종률(1차 81.8%, 완료 78.3%)에 근접하고 있는 수치다.이에 따라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도 21.7%(10.13) → 14.1%(10.27) → 6.2%(11.16)로 대폭 낮아지고 있다.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것은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노력과 함께 법무부의 백신접종 홍보 및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간 통보의무 면제제도, 외국인 밀집지역 계도활동, 백신접종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다국어 안내문 및 이민자 커뮤니티 홍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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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가두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16일 정부 및 법무부의 ‘반부패 국정과제’ 및 ‘반부패 방지시책’등과 발맞춰‘청렴·반부패 문화확산 가두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가두 캠페인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보호·보상 내용, 관련 법률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전달하고, 지부의 청렴·반부패 의지를 전달했다.공단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은 “공단과 부산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청렴·반부패 문화확산에 앞장서고자 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도 함께 동참하겠다”며 캠페인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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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생 감수성 훈련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1월 16일 위탁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감수성 훈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부처 간 협력사업으로 문화예술을 향유 할 기회가 적은 위탁생들이 다양한 예술창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순기능을 경험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양한 공예 체험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거운 문화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최우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소년에게 예술적 경험은 심성 순화에 큰 도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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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 재판 가능"
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재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1월 18일에 맞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영상재판 주요 대상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며,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법무부는 11월 16일 오전 11시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해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원격 영상재판 시연 행사를 가졌다. 그동안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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