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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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에 울려 퍼진 국악의 향연… 전주대사습놀이 공연
청주여자교도소는 10월 30일 소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공연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법무부와 전주대사습청이 협력해 전통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정·교화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공연은 사물놀이, 민요, 판소리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수용자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독려했다.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은 “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주 대사습놀이 맥을 이어가는 전주대사습청의 공연을 통해 교정시설 문화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였다. 수용자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느끼고, 전통 문화의 멋을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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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재심에서 "무죄" 구형
검찰이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의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실체적 진술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무죄를 구한다"고 판단했다.이어 검찰은 "약 50년간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피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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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천종호 부장판사 초청 강연회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지난 25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의 이해와 예방'이란 주제로 호통 판사로 잘 알려진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초청 강연회는 법무부 거창군보호관찰소협의회 최종주 회장과 보호관찰 위원, 구인모 거창군수, 이재운 군의회 의장, 곽성채 거창보호관찰소장 등 지역 학부모와 청소년,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천종호 판사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오랜 기간 겪었던 청소년 비행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생생히 전하며, 청소년에 대한 깊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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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대동병원과 업무협약
부산구치소는 10월 30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대동병원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남준락 부산구치소장, 박상희 국제협력팀장 등 관계 직원이 참석했다.대동병원 측은 부산구치소가 수용자 진료를 위탁할 때 적극 협조하며, 직원 및 가족이 종합건강 검진 이용시 협약된 조건으로 시행하는 등 상호협력키로 했다.부산구치소장은 “노인 및 환자 수용자의 증가로 교정시설의 의료처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진찰 및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약이 체결되어 감사한 마음이다”며 “협약을 통해 부산구치소와 대동병원이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를 확립해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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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집행유예 취소 법원 인용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소재 불명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지난 28일 법원에서 인용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63시간을 이행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이전 신고 없이 고의로 소재를 감추고 소환 지시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인용됨에 따라 A씨는 징역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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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0월 30일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2025년 제2차 검정고시에 도전해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 협의회 조호근 회장과 보호관찰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으며, 보호관찰 청소년 김OO등 3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전달했다.장학금을 전달받은 김모 학생은 “한때의 잘못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조호근 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소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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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달성요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0월 30일 달성요양병원(대표이사 윤창섭)과 고령 및 중증 질환 수용자 치료·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교정시설 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중증 질환을 앓는 수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자의 안정적 치료와 복지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고령·중증 수용자의 진료 및 요양 지원, 출소 예정자의 복지 연계 및 기초생활수급 신청 지원, 응급상황 및 사망 시 협조 체계 구축, 의료자문 및 관련 정보 공유, 기타 관심분야 및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달성요양병원 윤창섭 대표이사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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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학폭무마' 통화내역 확보 관련 해병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尹대통령실 비서관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관련 통화내역 확보차 30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학교 폭력 무마에 김건희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23년 7∼9월 김건희씨의 통화 내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 강제 수사가 아닌 해병특검이 확보한 자료를 넘겨받기 위한 것으로, 영장이 필요해 이를 발부받아 집행하되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한다고 특검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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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대구장애인유도협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10월 29일 대구장애인유도협회(회장 정양희)와 보호소년 교육활동 협력, 맞춤형 감호교육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소년 장학금 등 각종 교육활동 협력 ▲대구소년원 직원 대상 맞춤형 감호교육 지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대구장애인유도협회 홍보 및 활동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대구장애인유도협회 및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의 지원을 받아, 인권침해 요소가 배제된 호신·보호제압술 실습과 상황별 대응 훈련을 연습하는 등 소년원학교에 적합한 맞춤형 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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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특검 피의자로 출석... "정치탄압에 맞설 것 "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30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뒤 입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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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찾아가는 보라미 준법교실 진행
청주교도소는 10월 29일 충북 괴산군 소재 청안중학교에서 ‘찾아가는 보라미 준법교실’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준법교실은 학생들이 자칫 호기심에 의해 범할 수 있는 위법 사례 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준법정신을 기르기 위함이다.이날 수업은 준법교육 뿐만 아니라 교도관 직업에 대한 체험도 함께 이뤄졌다. 교도관의 주요 업무와 사명감, 소명의식 등 기본 자질에 대한 경험담도 들려줬다.김용국 청주교도소장은 “보라미 준법교실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준법정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소통하며 홍보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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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서클멘토링 프로그램 재범 예방 효과 입증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소협의회 및 사단법인 코사코리아(COSA KOREA)와 함께 2021년부터 실시 중인 강력범죄자 대상 서클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재범률이 0%를 기록하며 한국형 회복적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서클멘토링(Circle Mentoring)은 다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대상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맺은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이나 처벌을 넘어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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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피한 고의 잠적 대상자(60대) 집행유예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고 고의로 잠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서 인용됐다고 30일 밝혔다.특수절도로 기소된 J씨(60대·남)씨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J씨는 올해 1월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후 잠적했다. 비슷한 시기 경찰서에서도 절도 혐의자로 검거에 나섰으나 소재를 알 수 없었다. J씨는 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 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알고 검거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잠적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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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은 10월 29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원형) 안복열 부장판사 등 10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춘천소년원의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호처분결정 등에 참고하기 위해서다.서울가정법원 판사 일행은 최근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교육시설을 둘러 보고 보호소년들에게 라면 등 8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는 “학생들이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촌학교, MT가다’ 등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깊었다”며 “법원도 이들이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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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미신고자 남부구치소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10월 29일 보호관찰 개시 신고의무를 위반한 A씨(65·남)를 구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재물손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것이다.A씨는 판결확정 후 2개월간 일정한 주거없이 지하철역을 전전하며 노숙생활을 하던 중 보호관찰소의 지명수배 신청에 따라 불심검문 과정에서 검거됐고,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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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경주 문화탐방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 11명, 보호관찰위원 16명을 대상으로 경주 골곡사(골굴사) 템플스테이, 불국사 문화해설 등 경주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무도 체험을 통해 불교의 신체적·정신적 수련으로 치유와 수양 체험, 점심 공양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 공동체 의식 함양, 설적운 주지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 문화재 해설을 겸한 불국사 체험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적 효과를 제고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병기)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일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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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중국 국적 60대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간암 말기 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며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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