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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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박노수·김경호 합류... "최선 다할 것"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신임 특검보로 임명된 박노수·김경호 변호사가 27일 특검팀에 첫 출근하며 본격 합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특검보(59·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오전 8시 38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팀 사무실에 출근하며 "국민들의 우려를 딛고 특검팀이 수사에서 탄력을 받아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58·22기)도 오전 8시 44분께 첫 출근을 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도록 특검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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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법과 문화체험의 앙상블 ‘선셋 캠크닉’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지난 25일 오후 로파크 일원에서 아동·청소년 및 일반시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법체험 활동과 문화활동이 어우러진 축제인 ‘선셋캠크닉’을 열었다고 밝혔다.'캠크닉은 캠핑(Camping)과 소풍을 뜻하는 '피크닉(Picnic)'의 합친 신조어로 소풍을 가듯 가볍게 즐기는 캠핑을 뜻한다.법교육 전문기관인 광주솔로몬로파크가 개최한 ‘선셋캠크닉’은 법을 일깨워주는 뮤지컬공연, 레크리에이션, 애니메이션 영화, 벌룬&버블쇼, 음악회,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황을 이뤘다. 특히 전자현악 등 다양한 팀들의 음악회 공연이 깊어가는 가을밤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사전 신청한 가족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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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노인양로시설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0월 24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의 인력을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노인양로시설에 배치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은 지역주민의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시설 내 불필요한 적치물 및 잡목 제거, 청소 등 생활하는 노인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B씨는 “시설 환경이 정비되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오늘 땀 흘린 보람이 느껴진다”라 소감을 전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및 재해 피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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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관봉권 폐기 의혹 등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 결정
법무부장관은 10월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법무부장관은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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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 추경호 출석일 통보... 일정 미공개 방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조은석 내란특검팀 피의자 조사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조사) 일자를 통보했다"며 "다만 구체적 소환 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최근 출석일을 통보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고 요청해 일정을 조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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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한 10대 청소년 3명 구인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출석에 상습 불응하고, 가출, 재범한 10대 청소년 A군(16), B군(14세), C군(15)을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A군은 2024.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5호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무면허운전, 절도 등 다수의 재범을 했고, 가출해 친구 집을 전전했다.B군은 202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5호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해 외출제한 음성감독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했다.C군은 202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시설감호위탁처분을 받았으나, 절도, 도박사이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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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시민과 함께하는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개관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과 천안교도소(소장 서민)는 10월 24일 오전 10시 천안예술의전당 문화센터 1층 전시관에서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개관식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강성수 지원장을 비롯해 천안 지역 유관기관 및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용자들의 노력과 자기성찰에 대한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이번 교정작품전시회는 10월 24~28일까지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이천(이천아트홀), 포항(한동대 제네시스랩), 천안(천안예술의전당), 순천(호남호국기념관)에서 동시에 열렸다.천안교도소 서 민 소장은 “수용자들이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제작한 공예품과 문예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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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제54회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작품 전시회 개관식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0월 24일 오전 10시 한동대학교 제네시스랩에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 유관기관장과 교정관련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교정작품전시회는1962년 서울 덕수궁에서 처음 시작됐다. 2025년도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작품 전시회는 대구지방교정청 주최, 포항교도소 주관으로 포항시에 위치한 한동대학교 제네시스랩에서 열렸다.수형자들이 새 삶을 향한 의지로 틈틈이 땀 흘려 익혀온 기량을 발휘해 직접 제작한 교도작업 작품과 문예작품을 비롯해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문예 작품 등 198여 점을 전시했다.10월 28일까지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는 교정작품들을 지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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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4개 지방교정청 주관 동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4~28일까지 5일간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이천 아트홀(서울청-여주교도소), 포항 한동대(대구청-포항교도), 천안 예술의 전당(대전청-대전교도소), 순천 호남 호국기념관(광주청-순천교도소)에서 열리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각종 교화활동 등을 통해 만든 작품들을 국민 앞에 선보인다. 정성호 장관은 이천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지방교정청 주관 교정작품전시회에,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와 함께 참석해 “수용자들의 작품활동이 교화와 인성 개선의 계기가 되어 안정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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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수처 수사방해 정황 포착… 송창진 '국회위증' 또 고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지휘라인 부장검사들의 고의적 수사 방해 정황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이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신기록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5일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했는데, 해당 고발장에 따르면 송 전 부장은 지난해 7월 검사들로부터 통신영장 발부 사실을 보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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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도피의혹' 박성재 첫 조사... "정상적 업무처리“ 주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도피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9분께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조사 시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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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하여 10월 22~23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과 두암동 소재 저장강박증이 있는 독거노인 및 신체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인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북구청,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해당 세대들은 저장강박증, 고령, 정신질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생활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못했고 수년간 축적된 물품으로 인해 실내 이동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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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구치소 독방 뒷돈 의혹' 교도관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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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합동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0월 23일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뜻을 모아 공주시 신풍면 소재 보호관찰대상자 A씨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공주보호관찰소 직원·사회봉사 대상자·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직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주거지에 각종 외·내부 생활 쓰레기 등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방치하기 시작해 현재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가 쌓여있는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이들은 함께 오래된 옷가지들, 각종 먹고 남은 음식물, 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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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자원봉사자(법무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0월 22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교육에는 법무무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회장과 이현녕 고문 등 법무보호위원 60여 명이 참석했다.전문화교육은 법무보호사업의 이해와 자원봉사자 역할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대상자 특성 및 상담기법 등의 강의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기회가 됐다.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과 보호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법무보호위원으로서 보호사업과 대상자에 대해 더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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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서기관 이현국)는 10월 22일 일손이 부족한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수형자와 교도관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 을 청소군 진보면 소재 과수원에 파견해 반사 필름 설치, 부지 및 배수로 정비 등 다양한 작업에 힘을 보탰다고 23일 밝혔다.주민들은 보라미봉사단의 지원에 대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이 지원해 주어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 활동이 교정시설과 지역의 상생에 뜻깊은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한다”며 감사함을 전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수형자들이 사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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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도서관 운영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도서관 운영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전국 2천여 개 공공·학교·교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총 48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정읍교도소는 수용자들의 독서를 통한 교화와 정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비치하고, 체계적인 대여 및 열람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왔다. 특히 1급수 등 모범수용자 대상 도서관 이용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수용자 교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정읍교도소 김수희 소장은 “이번 수상은 직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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