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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대구서 강제단속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 추락사' 관련 입장 밝혀 법무부는 29일 '대구서 강제단속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 추락사'관련 보도에 대해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단속반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구 달성구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사전조사 후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10월 29일 오후 2시 50경 단속에 나섰다.단속직원은 회사 관계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사업장 내부 단속을 했으며, 오후 4시경 위 업체에서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34명을 적발하고 단속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후원 '2025년 징검다리 장학금 수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29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진)의 지원을 받아 재학생 8명을 선정, ‘2025년 하반기 징검다리 장학금(총 240만 원)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이재진 회장, 전현민 부회장,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이정호 위원장 등 변호사 24명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6월 안양소년원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상호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징검다리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현재까지 총 50명의 학생들에게 총 1,740만 원 장학금을 수여했다.장학금 수여식 이후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학생들에게
공주보호관찰소, 가족동행 체험프로그램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0월 29일 ‘대전신세계 엑스포 아쿠아리움’에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그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 동행 체험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행사는「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비행으로 가족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소년 보호관찰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관계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4)은 “평소 게임을 즐기느라 어머니와 문화활동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날은 어머니와 가을 정원도 산책하고, 아쿠아리움수족관에서 물 속을 걷는 씨워커 체험도 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정읍교도소, 교도소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10월 28일 ‘제80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정읍교도소 주변 지역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은 나눔‧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정읍교도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김수희 소장은 “앞으로도 정읍교도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했다.
창원교도소, 수용자 어울림 한마당 문화 공연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10월 29일 오후 2시 40분 대강당에서 수용자와 직원 및 교정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용자 어울림 한마당 문화 공연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제80주년 교정의 날(10. 28.)을 기념해 수용자들의 심성 순화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백지원 국악연구원’과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백지원 국악연구원’의 전통음악과 수용자들의 클라리넷 연주, 초대가수 손빈의 특별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어우러져 풍성함을 더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물품을 기증했다.창원교도소는 앞으로도 외부의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등을 초청해 수용자 교정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장흥교도소 보라미봉사단-전남농협, 봉사활동 펼쳐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 보라미봉사단은 10월 29일 오후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서 고추밭 묘목 및 지지대 수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라미 봉사활동은 11월 가석방 대상자 수용자 10명과 장흥교도소 계호 직원, 인근 지역본부 농협 직원 4명으로 구성해 진행했다. 이성하 장흥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 나눔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 실천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간을 맞아 10월 29일 오후 2시 화재발생을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시설 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단계별 대응조치 및 신속한 인명구조, 부상자 이송 등 유사시 적극적인 대처 및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국립법무병원은 신축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자위소방대의 초동 진화 ▴250여명의 피치료감호자 대피 ▴공주소방서, 동학사 119센터와 합동 진화 ▴부상자 응급 이송 조치 등의 절차를 차례로 전개했다.국립법무병원 이영렬 원장은 “이번 합동훈련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시설의 재난대응 능력을
내란특검, '구치소 수용 점검' 前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29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양 과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수용현황 문건이 작성·보고된 경위와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병특검, '사건 수사방해' 송창진 前공수처 검사 소환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19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입실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재직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법원, 오늘 김건희 5차 공판... 최측근 유경옥 증인 출석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행정관과 함께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지원 전 행정관도 출석한다.
인천 연수경찰서, 주차장서 유튜버 납치해 폭행한 2인조 영장…'살인미수' 혐의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 연수경찰서는 공동감금 등 혐의로 체포한 A씨 등 20∼30대 남성 2명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돈을 주겠다며 B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B씨는 A씨 일당과 만나기 직전
전북경찰 국감서 "초코파이 훔쳐 먹었다고 밥줄 끊기면 되겠나"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법 국정감사에 이어 2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이날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현대판 장발장"이라며 전북경찰청의 과도한 사건 처리를 비판했다.장발장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박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를 수사한 전북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대응이 비교된다"면서 최근 충북경찰청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50대 A씨를 보살핀 사실을 언급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청
광주소년원, 서영대 3개 학과 교수 초청 진로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0월 28일 서영대학교 사회복지과, 물리치료과, e-크리에이터과 교수를 초청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다양한 직업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소년원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3개 학과 교수들은 최근 각광을 받고있는 분야별 직업과 처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교수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으며, 강의가 끝난 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진로탐색의 기회도 가졌다.특강에 참석한 한 학생은 “사회에 나가면 내가 어디에 취업할
내란특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조사... 30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오는 30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측과 오는 30일 오전 10시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추 전 원내대표 측에 보다 이른 날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받아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 '양평의혹' 관련 군청 도시개발국장 참고인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안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안 국장을 조사하며 관련 의혹들을 확인 중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용역업체에 노선 변경을 제안한 실무자로 지목된 김모 전 국토부 서기관(구속기소) 역시 조사 중이다.
해병특검, 공수처 관계자 잇달아 소환... 오동운 처장 31일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대검에 통보를 미룬 것은 아닌지 확인 중이며 이미 이 차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6호시설(살레시오, 마자렐로센터) 현장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의 전문분류심사관 등 18명은 28일 아동복지시설로 지정된 살레시오 청소년센터(남학생 6호 기관) 및 마자렐로센터(여학생 6호 기관) 두 곳의 현장 방문을 했다고 밝혔다.분류심사관은 분류심사서 작성을 통해 법원 소년부에 비행 원인과 문제행동을 진단해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처우 방향을 제시한다.분류심사관들은 6호 기관 두 곳의 시설 참관 및 교육·생활 현황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교육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며 단체생활에 적응과 학업 및 취업 준비에 매진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법호 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분류심사서의 전문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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