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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2일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배우 윤박은 2023년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보호관찰관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명예보호관찰관에 위촉되어, 마약사범 지도‧감독, 조사 업무 등 보호관찰소 일선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범죄예방정책 홍보에 힘써 왔다.또 소년원 일일교사가 되어 소년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에 관한 소중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기도 했다.법무부는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호행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묵묵히 일하는 보호관찰관들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윤박의 공로를 인
與, 3대 특검 후속 '종합특검법' 발의… 최장 5개월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료 수순에 따라 추가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2ㅇ리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최장 두 차례 각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김건희특검,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로저비비에 선물' 추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배우자 이모 씨가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지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후 이씨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 내란특검 잔여사건에 41명 수사팀 편성... 심우정·정진석 등 수사 마무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넘겨받은 잔여 사건에 41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수본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돼 14명 규모의 총괄팀을 비롯해 순직해병·내란·김건희특검 사건을 각각 1·2·3팀이 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내란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2팀장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의 내란선동 혐의 사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파쇄 지시 의혹 등 33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민주당,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35명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성진 변호사와 발제자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토론자 한동수·장범식 변호사 등 4명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 특수부 검사들은 수사권을 가지고 윤석열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 탄압에 나섰다"며 "정치검찰을 통한 정적 죽이기 사건이 바로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 첫 재판 공전.... 법원, 특검에 "의견내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군검사들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날 염 소령은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견이 들어온 게 없어서 쟁점 정리를 할 수가 없다"며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입증 계획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동혁은 대통령 격노를 직접 아는 위치에 있었고
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 에 대한 인사 조치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절차가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정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효력은 잠정 중단된다.
법무부, 과밀수용 대응 가석방 확대 적극 추진 법무부는 지난 12월 19일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법무부장관의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겁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21일 설명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재범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이었다. 이는 지난 5 ~ 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내일 입장 전달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 측은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특검팀에 알리고, 변호인 일정상 당일 나오기가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 전 지검장과 함께 소환된 검사 A씨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돼 일주일 남짓 남은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지검장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전 지검장은 검찰이 작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영덕보호관찰소, 음주운전 근절 및 범죄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는 12월 19일 영덕군 영덕시장 5일장터 일대에서 음주운전 근절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협의회 회장(박일동) 및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소 직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음주운전 예방 홍보물 배포’와 함께 교통안전 알리기 등 범죄예방 홍보에 힘썼다.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박일동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캠페인을
서울남부보호관찰소협의회, 어르신 건강기원 세트 전달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는 12월 19일 관내 양천아파트 어르신 70여 명에 대한 건강 기원 세트(갈비탕, 두유, 백설기)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매년 식사 대접 행사를 해주시는 관내 기관에 감사한 마음이다”고 전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정희근 회장은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면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보호관찰소가 되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말연시 '열 다섯 번째 희망동행'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18일 오후 2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 피해자 12명을 초청, 따뜻한 연말연시 '열 다섯 번째 희망동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 경주지청 최선경 지청장, 박수 부장검사, 신승재 검사, 이승재 사무과장, 경주범피 이복수 이사장과 위원들이 참석해 오찬을 겸한 환영식을 가졌다.환영식은 범죄피해자들로 구성된 장구 공연단 활동 영상 시청과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장구공연 단원에 대한 이복수 이사장 감사패 수여, 선물 전달, 최선경 지청장 환영 인사,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환영식을 마친 후 '원데이 클래스'로 강사를 초청해 배운 비누
대구교도소,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2월 19일 소 내 대강당에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수용자들에게 문화 예술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클래식 명곡과 영화 OST 등 친숙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수용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휘자와 연주자들은 곡에 담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연장을 따뜻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수용자들은 “굳은 마음이 편안해 졌다”,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이었다”고 입을 모았다.공연 후에는 대구교도소장이 지휘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
검찰, '대관람차 사업 특혜 의혹' 김철수 전 속초시장 "징역 5년" 구형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8일, 심리를 열고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속초시 행정에 대한 외부 신뢰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점, 민간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큰 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인사인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
정읍교도소, 여성수형자 5명 여성복 기능사 자격증 취득 정읍교도소는 여성수형자 5명이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실기시험(소 내 직업훈련장)에서 여성복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합격자 중 2명은 기독탄신일(성탄절) 가석방으로 출소예정이며, 이 중 1명은 다른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중식, 한식 자격증도 취득했다. 합격한 여성수형자들은 올해 1월부터 1년 과정인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 자격증은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읍교도소 측은 교정시설 내에서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에 감사를 전하며, 내년에 이뤄질 직업훈련과정도 내실있게 준비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상설특검, 첫 강제수사 돌입... '관봉권 폐기' 확인차 한국은행 수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평검사 4명 충원... 출범 후 처음 25명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지 약 5년 만에 25명 정원을 모두 채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 재가를 거쳐 22일 자로 평검사 4명을 신규 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 등 총 25명으로 조직됐지만 2021년 1월 출범 이후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인력난에 시달려 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고도의 수사력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들을 다루면서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검사 정원을 다 채운만큼 수사부서의 진용을 탄탄히 구축해 성과를 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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