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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찰, 전 여자친구 강간·살인 혐의 장재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A씨를 모텔
尹 비상계엄 본류 '내란우두머리' 재판 변론 내일 종료… 특검 구형량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에서 내려질 구형 수준에 관심이 맞춰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12·12 군사반란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인 만큼 이에 빗댄 구형량 예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1996년 12·12 군
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하고 의혹 실체규명" 김태훈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이 8일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철저한 수사 진행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이날 그는 "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잘 협력해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결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등 구체적 방식을 거론하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시했고 지난 6일 검찰과 경찰은 협의를 거쳐
'3특검에 인력난' 검찰 장기미제 사건 지난해 3.7만건… 1년새 2배 증가 검찰에서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1년 새 두배 넘게 늘어 지난해 3만7천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 지난해 3개월 초과 장기미제는 3만7421건, 이 가운데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1만4368건을 기록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두배, 증가세가 시작된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8배 이상 증가했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꾸준히 인력난을 호소해 왔는데 지난해 3대 특검 출범으로 인한 인력 차출과 검찰청 폐지 공식화로 인한 퇴직 인원 증가 등이 요인들로 꼽힌다. 최근 3대 특검 종료로 일부 인력 복
제주소년원 이길수 의료처우자문위원,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제주수흉부외과의원’ 이길수 원장이 소년원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교육환경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길수 병원장은 2018년 제주소년원 의료처우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인연으로, 소년원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제주소년원은 이 원장으로부터 2021년~2023년까지 매년 세탁·건조기, 운동기구, 냉·난방기 등 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받았고, 2024년부터 2025년에는 총 4,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아 도서 구입, 장학금, 급식비 지원은 물론 원내 조성된 올레길 벤치 및 야자매
‘캄보디아 대학생 살인 사건’ 관련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인 태국서 검거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2025년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박○○)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함○○(42·남·중국 국적)을 2026년 1월 7일 태국 파타야에서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범죄인은 중국 및 한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5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권총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계좌비밀번호 등을 말하게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특히 범죄인은 사망한 피해자 박○○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피의자 리○○·김○
경찰,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고발사건 공수처 이첩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길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
尹측, 특검 '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재판 다시" 주장에도 재판부 변경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대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고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
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
법무부, 취약계층에 희망과 따뜻한 온기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배치해,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해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 피해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법무부는 지난 여름철 발생한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51명을 긴급 지원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2025년 12월부터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 독거노인·장애인 등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김장·무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월 6일 경상북도 영주시 산림조합에서 위원회의 체계적 운영과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논의하기 위하여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김택우)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권영호 지부장 및 직원, 김택우 회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이 참석해 2025년도 주요활동 및 예산 결산, 2026년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위원회는 2026년에도 보호대상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논의와 지역사회 재범 방지 의지를 다졌다.또한 지난 한 해 동안 헌신적인 봉사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도운 유공 위원들에 대한 표창이 함께 이뤄졌다.수상자는 영주시
영덕보호관찰소, 상습음주로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포항교도소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는 1월 6일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음주로 인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대상자 A씨(50대)를 구인해 포항교도소에 유치,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5년 9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자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위해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술 한잔씩 마실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합리화하며 매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건강과 삶을 해치고 있었다.영덕보호관찰소는 A씨에게 수차례 ‘출석하여 면담에 임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매
서울고검, '대북송금 회유 의혹' 방용철 前쌍방울 부회장 소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6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소환했다.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방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매수해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고자 안 회장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쌍방울 측이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천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안 회
송파경찰서, '다윗왕' 언급하며 10년 신도 성착취한 50대 전직 목사, "구속"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신도들을 10년가량 성 착취한 혐의(상습 강간 등)로 50대 전직 목사 윤모씨를 지난달 31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윤씨는 2015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여성 교인들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반복적인 강제추행·간음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윤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소인 측에 따르면 윤씨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다윗왕도 여러 여자를 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에 대한 피해자들의 처벌 요구 서한을 전달받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해 5월 그를 출교 처분했다.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윤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소년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 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월 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조민우 교수를 초청,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조민우 교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시청각 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학생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교육 시간 내내 학생들의 몰입도가 높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필요하며 위반시 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동승자 과태료 2만
안동보호관찰소-안정농협, 지역사회 상생 위한 업무협의 강화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와 안정농업협동조합(조합장 손기을)은 1월 6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등 상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그간 안동보호관찰소와 안정농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과 더불어 안정농협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나눔 활동의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안정농협은 그동안 안동보호관찰소에 쌀과 농산물 세트 등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해 왔다. 또 지역 내 영세 고령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안동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다시 수사 지휘를 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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