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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대구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단체 헌혈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월 13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단체 헌혈을 통해 헌혈기부 문화 조성확산에 기여했다.단체헌혈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박수연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혈액 수급난 해소에 작은 보탬이 되고 대구교도소 직원들의 소중한 마음이 환자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한편 대구교도소는 지역사회 내 헌혈 문화 정착 및 혈액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헌혈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소속됐던 이주연 수사관을 13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남부지검 압수계장이었던 이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3월께 정해질 것을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3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정 외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월 말까지 증거 선별과 관련한 검사와 피고인 양측 최종 의견을 받은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정해 3월 초중순에 기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6월 첫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증인신문 등 조건부 수
尹 내란혐의 재판 오늘 결심 공판 재개... 특검 구형 이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렸었다가 서증 조사 절차 등의 장기화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12일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 당국에 지시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중수청·공소청 입법 절차 본격화... '이원화' 두고는 여권서도 이견 제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 구조 등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정부안에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해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구상했다.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이 나눠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을 마련함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26.1.12. ~ 1.26.)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수청으로 이관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도모했고,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사건의 복잡성 및 난이도를 고려해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그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이번 법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즉,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
이상민, 마지막 재판도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주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마지막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진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문에서 "피고인은 당일 오후 8시 26분∼9시 10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 34분간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못 받았나"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그날 오후 9시 10분께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께
조국, 중수청 정부안 반대 입장... "제2의 검찰청…도로 검찰 공화국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의 세부안과 관련해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이 아니라 퇴행시키는 제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싸워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검찰은 추후 친(親)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서는 "검찰 카르텔이 아니라 국민 바람에 귀를 기울이
법무부,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9일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 전달식에 이어 각 수상자들이 직접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대학교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접수된 논문은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을 수여한 오성민(연세대) 수상자는 국제인권규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토대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대학생 부문 공동우수상을 수여한 김시윤 · 김지은 · 송지은(이화여대) 수상자는 국제인권규범 관점에서 국내 돌봄노동의 지위를 분석하고, EU 사법재판소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우수기관 책임자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월 8일 울주군 삼남읍 소재 울주장애인 근로사업장(시설장 변성운)에 방문해 2025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큰 공로를 세운 실무책임자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전수했다고 9일 밝혔다.울주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의 세탁일을 하며 근로 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을 돕는 기관으로, 2015년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지정된 이후 10년간 약 4,000명의 사회봉사자를 집행 감독하는 등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사회적 선순환 기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표창 수상자인 오근진 직업훈련 교사는 10년간 협력기관 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회봉사자들에게 엄정하면서도 따뜻한 배려
서부지법 '폭력난동 배후' 지목 전광훈 13일 구속심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부지법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13일 오전 10시 30분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전 목사는 난동 사태가 발생한 장소인 서부지법에서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 앞서 전 목사는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아 왔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전 목사에 대해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공수처,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 임명... 대통령 인사 재가 절차 마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53)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인권감찰관 임용 후보자를 선발한 뒤 인사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인사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7월 남수환 전 인권감찰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 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그간 김수환 수사2부 부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해왔다. 김 신임 감찰관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고 2000년 2월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돼 광주지검 목포지청·서울지검 서부지청(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전남도 교
‘10월 폐지 검찰청 대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속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대한 설치 법안이 내주 공개되며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입법예고에 앞서 이날 오후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초안을 설명하는 비공개 자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큰 틀의 기능과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교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박정일)는 1월 8일~9일(2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등 11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동계 교원 직무연수는 소년사건 처리절차, 학교폭력사안처리 요령, 비행청소년의 이해와 지도 등 교육현장 실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점차 심화되는 비행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성비행 대응을 위한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처 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연수에 참여한 A교사는 “학교폭력이나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교육 과정에는 처음 참여해봤다. 관련 분야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소환… "외압 허위조작" 주장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9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특검팀 출범 뒤 핵심 피의자인 엄 검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했던 작년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엄 검사는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특검팀에서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법원, 尹 내란혐의재판 결심 공판... "국헌문란 폭동" vs "경고성" 쟁점 놓고 막판 대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9일 종료돼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1년간 이뤄진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삭감 등 '폭정'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번 공판을 끝으로 1심을 마무리하는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쯤 선고를 내릴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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