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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 1심 선고 일정 16일 유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16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재개하고 추가 공판기일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었으나 재판부는 "탄핵증거가 제출되고 이에 대한 증거 조사가 안 돼서 (특검에)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 명령을 하고 공판을 준비했다"며 변론 재개 취지를 설명했다. 선고일 관련해서는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관련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
경찰, 내란특검 '계엄 수용공간' 자료 확보… 前교정본부장 수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6일 내란특검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법무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3대 특검이 수사를 마치고 이첩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솔로몬로파크, 겨울방학 특집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1월 5일 부터 「겨울방학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학특집은 여름방학에도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방학마다 특색있는 법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로파크 영화제(1. 5. ~ 1. 30., 11시/14시)와 ▲법 체험(1.5. ~ 1. 17., 10시~17시)프로그램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헌법을 비롯한 우리의 법에 대한 의미와 일상 곳곳에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송용환 소장은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방학인
경찰, 3대특검 후속 수사 착수... "김건희 특검서만 144건 이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이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사건 기록을 열람하며 본격적인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사건번호 기준으로 144건을 인수해 피의자와 사건 내용·성격에 따라 재분류 중"이라며 "팀장을 포함해 40명 규모로 편성했고 추가로 인력을 보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3팀에는 경찰청 안보수사1과장인 김우석 총경이 팀장으로 임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수사관 3명과 광역수사단 인력 등을 수사3팀에 차출했다. 순직해병
검찰, 김용현 변호인 3명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 "품위 손상 행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 요청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의 소란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검찰의 신청을 검토한 뒤,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
尹 계엄 핵심 '내란우두머리' 1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수순... 2월 초 1심 선고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5∼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남은 증인신문을 비롯해 7일과 9일 걸쳐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준비기일을 연 뒤 세 재판을 병합한 상황이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결심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원은 재판이 열리는 5일과 7일,
‘서해 피격’, 박지원·노은채·서욱 무죄 확정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반면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대상은 ‘해경의 월북 오인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된 혐의에 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서해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사
소망교도소, 2026년 신년음악회·감사예배 가져 소망교도소는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아 ‘2026 소망공동체 신년 음악회·감사예배’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분야의 방송인과 연주자들이 함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새해를 수용자들과 함께했다.이날 사회는 극동방송 ‘좋은아침’ MC 송옥석 씨와 ‘가야랑’으로 활동하는 한양대학교 이예랑 교수가 맡았다. 첫 순서로 이예랑 교수의 가야금 연주가 진행됐으며, ‘백만송이의 장미’, ‘Tombe la neige’ 등 친숙한 곡들로 구성돼 수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이예랑 교수의 남편 김용준 국제 변호사가 '십자가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담은 새해 인사를 전했다.아신대 전병철 교수가 ‘사노라면’과 ‘걱정말
특검, '관봉권 띠지' 관련 대검 압수수색…메신저 내역 확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2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서울남부지검 등의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감찰·수사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메신저 내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주 대구구치소장 취임…"소통강화로 열린교정 실천" 대구구치소는 제27대 구치소장으로 윤영주(56) 전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이 1일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윤영주 신임 소장은 대구구치소 개청 이래 첫 여성 소장이다. 윤영주 신임 소장은 별도의 취임행사 없이 각 부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누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윤영주 소장은 1991년 교정간부 34기로 공직에 입문해 2019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밀양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총무과장, 안동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을 거친 후 대구구치소장으로 부임했다. 윤영주 소장은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권지령 강사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25년 한 해 청소년비행예방의 최일선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헌신한 강사를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표창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의 주인공은 권지령 강사로, 2016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예방강사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10여 년간 한결같은 정성으로 아이들을 대해왔다.또 예절교육프로그램, 언어순화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규제 기술을 훈련하는 교육강사로 활동해왔다. 특히 권 강사는 지역사회 내 어려운 취약아동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 반찬배달, 우범지역순찰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도 적극적으
경찰,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정의당 고발인 5일 소환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는 5일 고발인을 소환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는 5일 강 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강서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넘길 계획이다.공공범죄수사대는 대한항공 숙박권 제공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고발 11건 중 10건을 수사하기로 했다.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시의원이 전달한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과 상의한 의혹이 불거졌다.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
경기남부경찰청, 용역계약 대가로 아들 취업시킨 재개발 조합장 뇌물 혐의 송치 경기 광명지역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미수, 뇌물수수 혐의로 재개발 조합장인 70대 A씨를 지난달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재개발구역 내 기부채납하기로 한 초등학교의 증개축 비용을 절감하는 용역을 B 업체에 주는 대가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자기 아들인 40대 C씨를 B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B업체는 증개축 비용 절감액의 28%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사업비는 500억원이었으나, B업체는 200억원의 사업비를 깎아 50여억원의
경찰,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2일 구속 송치 경찰이 마약 혐의로 수사해 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황씨를 오는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씨는 이런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며, 여권이 무효가 된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황씨 측이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캄보디아로 건너가 지난해 12월 24일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씨
서울중앙지법 ,'공수처 1호 기소 무죄' 전직 부장검사 665만원 형사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비용보상금으로 664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16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모(55)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
울산구치소, 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방문 진로 특강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는 12월 30일 부산에 위치한 브니엘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특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울산구치소장과 총무과장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직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교정공무원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근무 환경,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보람 등을 중심으로 예술계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공공의 가치, 진로 선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 조언했다.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공무원
서울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22건 제재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올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총 22건의 제재조치(보호처분변경 신청)를 했다고 31일 밝혔다.특히 이번 제재조치는 가출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 외출제한명령 등의 특별준수사항 위반, 음주와 흡연 등의 비행 또는 무면허운전·단순폭행 등의 경미한 재범을 저질러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이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시행했다.따라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른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조치였다.서울보호관찰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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