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3특검에 인력난' 검찰 장기미제 사건 지난해 3.7만건… 1년새 2배 증가

2026-01-08 10:44:49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검찰에서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1년 새 두배 넘게 늘어 지난해 3만7천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 지난해 3개월 초과 장기미제는 3만7421건, 이 가운데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1만4368건을 기록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두배, 증가세가 시작된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8배 이상 증가했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꾸준히 인력난을 호소해 왔는데 지난해 3대 특검 출범으로 인한 인력 차출과 검찰청 폐지 공식화로 인한 퇴직 인원 증가 등이 요인들로 꼽힌다.

최근 3대 특검 종료로 일부 인력 복귀가 이뤄졌으나 2차 종합특검 등이 또 예정돼 있어 인력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