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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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정보산업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스마트교실 개장식’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시범운영을 위해 제과제빵반 교실을 리모델링해 9월 5일 '스마트교실 개장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오륜정보산업학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전국 첫 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소속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보호소년의 고등학교 학적 회복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스마트교실 조성사업'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에서 오륜정보산업학교 지원사업으로 추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초록우산에서 후원, 캠코의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인 캠코온리 3호점 사업으로 스마트교실 조성사업을 완료했다.스마트교실은 제과제빵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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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석부회장 양유성[부경코리아㈜ 대표] 등 26명의 교정위원은 9월 5일 부산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교정위원들은 이번 참관을 통해 비록 시설은 노후화 되었으나 변화하는 수용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부산교도소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됐고, 수용자 사회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또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정위원들 스스로의 사명의식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시간이 됐다. 교정위원들은 기관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종교관, 대강당, 취사장 등 교정시설들을 둘러보고 수용자들의 식사를 직접 먹어보는 등 교정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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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현역서 한남 찌르겠다" 살인 예고한 30대 구속 기소
지난달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줄임말로 한국 남성들을 비하하는 혐오적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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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수상레포츠 체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9월 5일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수상레포츠 체험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일갑)의 지원으로 낙동강 화명레포츠타운에서 진행됐다.보호관찰위원과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함께 수상레포츠 체험활동을 함께 하면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해 기획됐다.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 보호관찰위원들은 국토사랑과 지역사랑을 실천하고자 부산시 화명동 낙동강 인근 쓰레기 수거 등 낙동강 환경 정화운동에도 나섰다.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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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9월 5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12개의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12개 유관기관은 물푸레, 보리수마을, 북울산가족상담소, 성심희망터,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쉼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평안의집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활동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권리보호에 한층 더 다가가게 됐다.(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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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절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를 수회 저지르고, 또한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 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A군 외에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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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홍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마약예방 ‘NO EXIT’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임재홍)는 9월 4일 마약중독예방 ‘NO EXIT’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이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해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마약근절 캠페인 ‘NO EXIT’는 출구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이미지와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하거나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사임 센터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임재홍 소장은“이번 캠페인으로 온 국민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철저한 사전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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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양산 통도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울산보호관찰소, 소장 김기환)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산 통도사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및 위원 등 34명이 참석해 열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위원과의 유대감 형성 및 청소년들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이번 프로그램은 통도사 내 문화재 해설, 천연염색, 컵등 만들기, 보궁명상 및 스님과의 대화, 108배, 걷기명상(암자순례), 보호관찰위원과 대화의 시간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의 경비는 ㈜고려아연에서 지원했다.이종호 울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송영관 울주서부지구회장, 박철용 양산지구회장 등 임원단이 방문해 참가 대상자 및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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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의 정정 신청 인용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9월 1일 오후 8시경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 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2022. 5.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반면, 판정 전 이자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엘리엇 측 정정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이에 따라 배상원금은 종전 약 687억 원에서 약 622억 원으로 정정되었으며(약 65억 원 감액), 판정 전 이자는 약 326억 원에서 약 294억 원으로 정정됐다(약 3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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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장택용 충주지소장 9월 1일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범죄´ 예방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식품의약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마약근절 운동이다. 캠페인 참여 인사가 마약근절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장 지소장은 농협 충주시지부 이종호 지부장의 지목을 받아 9월 1일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었다.장 지소장은 다음 참여자로 충주YWCA 가정폭력상담소장을 지목했다.장택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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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에 관해 정부는 9월 1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22. 8. 31. 선고된 원 판정에서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약 95.4%가 기각됐다. 판정부는 우리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했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한화 약 6억 3534만원)가 감액됐다.판정 선고 요지 (주요 쟁점) 대한민국 정부의, ▴’07.∼’08. 론스타→HSBC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12. 1. 론스타→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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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률 93%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지난 8월 10일에 치러진 ‘2023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에서 30명이 응시하여 28명이 합격(합격률 93%)했고, 이 중 4명은 지난 4월 치러진 제1회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이번 제2회 고졸검정고시에도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1일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학생들의 집중교육을 위해 특별반을 운영했고,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소속 퇴직교사 6명을 초빙해 과목별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직원들이 휴일 및 야간 학습지도를 한 결과 이같이 많은 학생이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A학생은 “제1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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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독거노인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지난 8월 29일과 9월 1일 제주시 화북동, 한립읍 소재 독거노인 주거지에 대해 도배·장판교체 및 전기시설 정비 등의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와 화북동 주민센터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인테리어 설비 전문가인 사회봉사대상자의 특기집행으로 진행됐다. 수혜자는“이번 장마로 집안 벽지가 다 떨어지고 곰팡이로 가득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도배와 벽지를 새로 해줘서 새집으로 이사 온 기분이다.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앞으로도 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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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 신촌정보통신학교)은 8월 31일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장효강, 이하 강원센터)와 함께 도박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교생 대상으로 도박 중독 특강을 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및 도박 중독 특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양 기관이 심각성을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예방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주요 협약 내용은 △ 소년원생의 도박 중독 예방과 폐해 감소를 위한 공동 협력 △ 도박 및 중독 문제 폐해 감소를 위한 양 기관 자원 공유 △ 도박 문제 소년원생 대상 치유·상담 프로그램 운영 협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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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선대 상담심리학과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임춘덕)는 8월 31일 지역사회 비행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25명을 ‘상담전문 멘토단’으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위촉된 ‘상담전문 멘토단’ 25명은 초기비행에 있거나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진로지도 등 상담 멘토, 비행예방 프로그램 보조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이날 행사에는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정승아 학과장, 권해수 교수를 비롯, 상담전문 멘토단으로 활동할 멘토와 자원봉사자 27명이 참석했다. 광주청소년비해예방센터에서는 임춘덕 센터장, 문미영 교육운영팀장 등 7명이 자리를 함께했다.먼저 비행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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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소년보호위원, 모범 학생들 대상 체험 학습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의 후원으로 ‘군산 문화탐방 및 카누 타기 체험학습’과 ‘서천 국립생태원 체험학습’을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소년원협의회 회장 등 위원 7명이 참여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범 학생들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동행하며 격려했다. 학생들은 서천국립생태원을 방문해 세계 5대 기후를 경험했고, 군산의 명소인 근대역사박물관 등을 탐방하며 역사에 대한 지식을 넓혔으며, 지역의 명물인 중국음식과 단팥빵 등을 맛보며 체험을 즐겼다. 특히 은파호수에서 진행된 카누타기 체험은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도전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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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대상자 등 통합치유프로그램 '눈길'
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준법 운전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명상과 감정 코칭, 숲 체험을 융합한 통합 치유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8월 31일 오후 2시 순천시 동천과 죽도봉에서 수강명령 대상자와 인솔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통합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 내용은 본질과 현상 알기, 생각 초기화, 올바른 의사 소통법, 걷기 명상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프로그램 참여한 한 대상자(30대남)는 “깨달음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을 알게되어 기쁘다” 며 “숲길을 걸을 때 호흡에 집중하고 숫자를 세며 걸었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소감을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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