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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 소장 권태호)는 12월 7일 평택, 안성지역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봉사 협력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조력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한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협력기관 책임자 교육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소 상호 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보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봉사 집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보호관찰소 소장 등 관계자 6명을 비롯해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14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권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소 상호 협력을 통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2023 경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회장 이삼구)는 12월 7일 호텔 리츠에서 ‘2023 경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법무보호사업 발전에 공헌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포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삼구 협의회장을 비롯한 200명의 법무보호위원이 참여해 ‘화합의 장’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됐다.이번 대회는 수원지방검찰청 신봉수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표창 전달을 시작으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수원특례시장 표창 등 출소자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통영경찰서와 12월 7일 통영시 일대에서 2023년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통영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30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통영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문덕오 소장은“전자발찌 훼손자의 경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시의사회와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와 경주시 의사회(회장 이길호)는 12월 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의료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경주지청 이상현 지청장과 김지영 부장검사, 권은비 검사, 경주시 의사회 이길호 회장과 정주호 부회장,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곽정환, 김영숙 부이사장이 참석했다.이날 협약식은 업무협약 내용 소개, 양 기관 대표 업무협약서 서명, 지청장 격려사, 의사회장과 범피 이사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두 기관은 관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맞춤형 원스톱 의료지원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경
청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라면 전달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라면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며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총 30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라면박스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하여 매년 생활자금 지원, 명절 및 연말연시 선물세트 등을 후원 뿐만아니라 마약·음주 예방 캠페인 등 안전한 지역사회을 만들기 위해 청주준법지원센터와 함께하며 봉사해오고 있다.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히 생
인권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연구년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연구년을 부여해야한다고, 7일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은 한 대학교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됐지만 정년트랙 교원과 달리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연구년 사용 등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피진정인인 학교법인 이사장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조건·직무기준·역할 등에 차이가 있고, 가족수당 또는 연구년 관련 규정상 비정년트랙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인권위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 목적이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관련 있다기보다는 고용관계의 성립
법무부,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가져 법무부는 12월 7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여러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보호기관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등의 장을 지칭한다.주요 논의 내용은 △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범죄)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시설 제한)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직원의 지도･감독
대구소년원 스포츠스타와 배드민턴 체육교실 진행 대구소년원은 지난 11월 28일, 12월 6일 이틀에 걸쳐 국가대표 출신(이동근, 김용현, 김기정, 정태인 선수) 초청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운영되며 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등 80만원 상당을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지원받았다. 프로그램은 배드민턴의 경기규칙 등 기본교육과 실습 등으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배드민턴에 흥미를 보이며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배웠고 배드민턴을 통해 생활체육을 경험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됐다.소년원생 김모군은 “국가대표에게 배드민턴을 배우다니
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강력 대응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악질적·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은 12월 7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 등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했다.이날 양 기관의 협약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악질적·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기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뿐만 아니라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채무부존
부산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지난 5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취업지원협의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행사에는 ㈜트랙스타 등 8개의 지역 중소기업체가 직접 참여해 출소예정자 11명과 1대1 현장채용면접을 했고, 유관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도 고용안전정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힘을 보탰다. 행사에 참여한 출소예정자 김모(40대)씨는 “출소를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뜻밖에 이런 기회를 주신 소장님과 관련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희망을 가지게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부산교도소는 취업지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성탄 기념 점등식 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6일 소내 청사 앞에서 올 한 해 수용관리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3년 성탄 기념 점등식 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점등식은 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와 정원의 불을 화려하게 밝혔으며 교정협의회 회장(이상웅) 등의 화려한 색소폰 캐럴송 연주가 더해 행사 분위기를 달궜다. 이상웅 회장은 점등식에서 “직원들을 위한 자리에 초대받아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지난 1년간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수용관리에 힘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에게 격려가 되는 연주였다면 좋겠다”고 전했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성탄 점등식의 밝은 빛으로 그간 애쓴 직원들에
평택보호관찰소,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지소장 권태호)는 12월 6일 소 내 7충 회의실에서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기관 간 자원과 기능의 효율적인 활용과 네트워크 확충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자원봉사센터 수요처로 등록되어 보호관찰위원의 범죄예방활동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받고,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되어 사명감과 열의를 가진 신규 보호관찰위원이 모집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태호 소장은 “양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감으로써 보호관찰 청소년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크게 이바지할 것
수원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2월 6일 수원시·화성시 일대에서 관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사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가 관할구역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설정하고, 수원보호관찰소와 수원남부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공무원 46명 참여해 대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수색해 신속하게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훼손 후 차량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선박 등을 이용한 도주 가능성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동안경찰서, 위탁소년 수용사고 발생시 조치 관련 업무협의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2월 6일 교무과 회의실에서 안양동안경찰서와 ‘위탁소년 수용사고 발생 시 조치 관련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관계자 5명이 참석해 위탁소년 수용사고(이탈, 난동)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수용자 도주 사건에 따른 신속한 소재추적, 검거를 위한 단일화된 창구 마련 방안과 수용사고 발생 대비 합동훈련 등 경찰서 간 업무협력 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권기한 원장은 “앞으로도 위탁소년 수용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양동안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위원,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문창수)은 12월 5일 오후 경북 산학연유치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 경기북부지부 파주위원회 송종하 회장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고문도 1억 이상 고액 기부자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외 직원 1명이 동반 참석해 이들에게 축하 인사와 꽃다발을 건넸다.최용식 지부장은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꾸준히 헌신해오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재범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2023년 법무보호복지 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2월 6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공단과 전북지부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전주지방검찰청, 전라북도, 전주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법무보호사업에 기여한 전북지역 유공자원 봉사자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전주지방검찰청 이창수 검사장, 전주시 우범기 시장, 법무보호위원, CMS 후원업체, 고용협력기업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법무부장관 표창, 법무보호공단 이사장 표창, 검사장 표창, 도지사 표창, 시장 표창, 자랑스러운 전라북도 법무보호봉사대상 등 총 33개의 표창 시상이
창원보호관찰소, 배추수확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5일 경남 의령군 지정면 인근 배추밭에서 배추수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는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위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명이 배추 수확 사회봉사에 임했다. 수확한 배추는 보호관찰 위원과 보호관찰 직원이 함께 김장을 담가 연말연시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최일갑 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도움을 받아 뜻깊은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보호관찰소 측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행석 소장은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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