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장흥교도소, 여성 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9월 8일 오전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 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수용생활 중인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 교화활동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미용기술을 보유한 교정위원들이 커트, 염색, 두피관리 등 총 34명에게 미용봉사를 했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봉사로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봉사에 참여한 장흥군 미용협회 이정심 회장은 “미용봉사를 통해 수용생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대상 연극치료프로그램 운영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9월 7일 학교로부터 의뢰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2명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으로 의뢰된 교육생들에게 연극치료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고, 감정조절 및 적절한 감정표현 등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지역 내 민간자원인 이다연극치료센터와 연계해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감정 인식하기(투명아이 매개 역할극), △감정 표현하기(움직임을 통한 타인의 통제 수용하기), △감정 적용하기(비폭력 대화로 투명아이와 역할극 실시) 총 6시간(3차시)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학생은 “피해학생의 입장이 되어 역할극을 할 때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9월 8일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영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기비행 단계에 있거나 학업 중단 이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성실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1박2일 캠프 등 관계 회복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심사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전직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었던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며, 장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씨와 전 운용팀장 B씨도 이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이들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인센티브)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하지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10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합동단속 실시할 예정이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성 있는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법무부장관, 대검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9월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여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해당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김필여)는 9월 7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회재활 연계(출소 후 지역사회 내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상담, 심리검사, 재활프로그램 등 사회재활 지속)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다.신용해 교정본부장은 “법무부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등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사범의 성공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수용 중 실시한 치료재활이 출소 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읍보호관찰소, 사회봉사협력기관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9월 7일 고창군노인요양원(원장 김동현)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사회봉사 정책 적극 추진에 대한 공로로 기관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고창군노인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재활, 영양관리, 일상생활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노인복지시설로, 2009년 12월 24일 정읍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 기관으로 지정됐다. 매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3명의 배치로 어르신들의 식사 보조, 목욕 봉사, 나들이 보조 등의 인력을 지원받아 왔다.신혜진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엄정한 법 집행과 이들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협력 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15대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제15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이 9월 7일 오전 공단 본부(경북 김천시)에서 열렸다. 이종협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구조사업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생활 속 준법의식의 고양과 준법 계몽활동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신임 이사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직능단체 등 관계기관
창원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와 2자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7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2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에서 추진 중인 취업지원사업 등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협조를 요청했고, 창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의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과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순천준법지원센터, 인문학기반 보호자교육 운영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9월 7일 오전 10시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30여 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본질알기와 행복수업’을 주제로 인문학기반 보호자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교육 내용은 본질과 현상 구분하기, 생각 알아차림과 호흡 명상, 소통과 공감 대화법 등 상처를 치유하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라는 깨달음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평소 아이에게 욱하고 화를 자주 냈는데 분노 조절법을 알게되어 기쁘다. 오늘 배운, 화를 알아차리고 공감하는 대화법을 실천해서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순천준법지원센터 최배근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9월 7일 부산 북구청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수혜자 A씨(80·남, 독거노인)는 “주거 공간에 버리지 못한 쓰레기와 생활용품이 쌓여 생활에 불편함이 컸는데,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모두 해결되어 걱정을 덜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정지훈 책임관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관할구청, 주민센터 등과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및 로톡 가입 변호사 사건 심의 법무부는 9월 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7월 20일 심의에 이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오늘 심의에서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하여 특별변호인, 대한변협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각 청취했다.또한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충실히 논의를 진행했다.오늘 심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진행,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제2회 검정고시 255명 수형자 합격 법무부는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8.10.시험, 9.1.합격자 발표)에서 총 255명(초졸3명, 중졸20명, 고졸232명/최근 10년간 총 5,133명 합격)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6일 밝혔다.특히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 중에는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9명도 포함됐다(현재 42명 교육 중, 31명 응시, 합격률 93.5%).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정교사 자격 소지 교정공무원을 전담 배치, 17세 이하 소년수형자를 주요 대상으로 검정고시 필수 교육과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한편, 법무부는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해 고졸 학력을 취득한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9월 6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김동휘 부장판사, 김지현 판사, 박은진 판사 외 조사관 2명을 초청하여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판사들이 직접 집행기관에 방문해 기관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교육현장을 참관했다. 또 상담조사 및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초기 비행 청소년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성실 센터장은 “향후에도 수원가정법원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및 법원·검찰에서 의뢰한 초기단계 비행청소년 체험형 인성교육과 일반 초·중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임명 법무부는 9월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5대 이사장으로 이종엽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1963년생으로 인천 광성고등학교(19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1987)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학 석사(2014)를 마쳤다. 인천지검, 창원지검 검사, 변호사개업(1995),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021),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현).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인물로 평가됐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한편 대한법률구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지난 4월 전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사

161 162 163 164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