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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창원준법지원센터, 야간외출제한명령 콜코칭 전문상담사 간담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8월 16일 야간외출제한명령 콜코칭 프로그램 전문상담사를 초청,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관찰대상자의 사례 관리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콜코칭 프로그램은 법원으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외출을 금지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선고받은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야간시간에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예방·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코칭프로그램으로 창원 관내에서는 7명의 전문상담가가 활동하고 있다.배옥금 심리상담전문가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호관찰제도와 대상자 특성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가 사회 구성
검찰, '800억 횡령·배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소환 검찰은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피의자인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 140억8천600만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이 회장은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와인바에서 법인카드로 305만원을 사용하는 등 2020년부터 지난
경주준법지원센터, 과수 농가 태풍 피해 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삼)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과수피해를 입은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긴급 지원해 피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보람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는 지역 내 일손이 부족한 고령·영세·장애인·여성·귀농·다문화·범죄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농촌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봉사, 장수사진 촬영, 병원 및 목욕탕 동행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법무부는 8월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KICS는 2024년 10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이 함께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은 자문단장인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특훈교수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은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광주솔로몬로파크, 26일 ‘오해해서 미안해’ 어린이 인형극 무료 공연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8월 26일 오전 11시10분과 오후 3시 저스티스홀에서 ‘오해해서 미안해’라는 어린이 인형극을 무료 공연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 인형극 무료 공연은 올해 4월과 6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무료 공연이다.어린이 인형극 ‘오해해서 미안해’는 배우 대신 막대인형을 조종하며 표현하는 인형극이다. ‘나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를 차별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다. 등장인물은 말벌, 꿀벌, 사마귀 등이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등장인물 간의 갈등·차별·화해의 과정을 재밌게 선보인다. 가족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는 인형극을 주로 공연하는 광주 지역의 극단 ‘도
대구소년원, 나눔봉사단 후원 냉면으로 무더위 지친 학생들 격려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8월 14일 나눔봉사단(회장 김차용)소속 자원봉사자 9명이 방문, 손수 조리한 냉면을 배식하여 무더위에 지친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김차용 회장은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껴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좋아할 짜장면과 냉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나눔봉사단은 10여년 전부터 경북 경산시 소재 성록원에 짜장면을 후원해주고 있으며, 올해 6월부터는 격월로 대구소년원에 짜장면과 냉면을 후원해 주고 있다.양병곤 교무과장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며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아이들의 위해 시간을 내주어 정성을 다
청주소년원, 더위에 지친 학생들 위해 물놀이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14일 더위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2023년도 물놀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물놀이 체험행사는 야외활동을 통한 건강한 여름철 나기 및 소년원 학생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인성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뤄졌다.청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 김미령 회장, 이종희 수석부회장 등 자원봉사자의 후원으로 학생 70명이 워터슬라이드, 물풍선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으로 여름내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물놀이 행사에 참여한 바리스타반 김 모 학생은 “이곳에서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물총놀이를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前 차관 초청 현장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8월 1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前 차관을 초청, 보호대상자의 자립 및 사회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안도걸 前 차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보호대상자가 자립하고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공단 법무보호사업 및 지역 기술교육원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에 도움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최정학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협의회장은 “출소 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에게 지역사회가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127명(집행유예 기간 중인 1,670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6명에 대하여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기부공헌자들 격려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지난 10일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한 기부공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후원기업 100호(매달 10만원 기부), 후원의집 6호(매달 5만원 기부) 달성 기념으로, 기부공헌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이재준 지부장, 광주전남지부협의회 최정학 협의회장, 후원기업 4호점 안병열 대표(대성축산유통) 등 후원기업 및 후원의집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후원기업 및 후원의집 경과 소개 ▲목표(200호) 달성을 위한 홍보 및 기업 발굴 활성화 방안 등 지
부산지법, 도박사이트운영조직에 접근매체 빌려주고 범인도피 허위진술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6일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대포통장 등을 유상으로 대여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위조 범인을 도피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위조범이라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범행총괄역할)등과 공모해 서울 금천구에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해 2020. 11. 18.부터 2021. 7. 5.까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 38개를 빌려주고 대가로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범행에 가담했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8월 11일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아동·청소년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 심리상담 지원 등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선도, 교육 및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키로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인성교육 실시를 비롯, 일반 청소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 법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충남도의회와 법무보호사업 협력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11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과 법무보호사업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 서산시대 최미향 편집국장,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협의회장, 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및 직원 등 총 6명이 참석, 환담을 시작으로 기관 소개, 법무보호사업 안내, 공단 홍보영상 시청, 조례 제정에 따른 협력 방안 논의, 지부 견학,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옥수 위원장은 “평소에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나, 오늘 간담회를 통해 법무보호사업의 현황을 알게됐고 지자체와 협력이 꼭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영세농가 복구 작업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8월 11일 기장군 철마면 소재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농가에 8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피해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인력을 제공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태풍 피해 및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 복구에 일손이 필요한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긴급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뉴스를 통해 부산지역의 태풍 피해 소식은 익히 들은 상황에서 실제 태풍 피해 농가 복구 지원을 통해 자신이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꼈다”
법무부장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11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인 피해자 등의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조선일보 등, 「뇌사 상태 빠진 최원종의 20살 피해자...“6일 입원비만 1,300만원” 기사 참조]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밖에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
춘천보호관찰소,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특별점검기간 운영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최근 ‘신림역 묻지마 살인’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6주간 특별점검 기간(2023. 8. 14. ~ 9. 22.)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불시소환 등을 통해 정신과 진료 및 복약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정신질환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 내 정신과 병원과 연계해 치료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상담 및 치료 연계 불응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 및 복약검사 수검의무 등을 강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 신청하
신월동 이웃주민 살인 ·방화한 40대 남성, 혐의 인정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정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해 12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아래층에 사는 A씨가 층간누수 문제를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은 재판부에게 피고인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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