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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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육생 대상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는 8월 9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협업해 검찰 대안교육생을 대상으로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창의력 향상 주제의 공예 활동 △11m높이의 인공암벽 등반과 국궁 △챌린지타워코스 △신종스포츠 스네이크 보드 타기 등 국가가 인증한 국가인증수련활동이l다.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처음 체험하는 활동프로그램이 재미있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현묵 센터장은 “앞으로도 문화체험 소외계층인 교육생들에게 도전 의식과 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한편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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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 추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즉,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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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교정위원 후원 혹서기 생수 기증 받아
창원교도소는 무더운 여름철 수용자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 3일 최상찬 교정위원(신요푸드대표)의 생수 5천병 기증에 이어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에서 1만병, 박윤규 교정위원(치과원장)이 2만병의 생수를 기증했다고 9일 밝혔다. 기증받은 생수는 얼려서 여름동안 모든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교화, 종교, 의료, 교육, 취업분과 교정위원들로 구성되어 해마다 여름철 생수를 비롯 종교행사, 취·창업,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 및 자녀 장학금 등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출소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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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 내야
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무료로 실시해온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을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유료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교육 재수강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비용 유료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이 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0~5단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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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여름방학 초등생 법교육 프로그램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논란되는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의 사회적 문제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그림책을 통한 학교폭력예방교육, 법 상징 머그컵 꾸미기, 과학수사, 모의법정 등으로 법교육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2)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 및 재판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학교폭력 관련 교육, 과학수사, 모의법정을 체험하면서 학교폭력이 큰 잘못이자 범죄임을 자세히 알게 됐다”며 “성인이 된다면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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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전달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승유)에서 8월 8일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를 방문해 폭염에 지친 수용자를 위해 생수 4만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된 생수는 포항교도소 내 냉동고에서 얼음생수로 만들어 수용자들에게 제공된다.김승유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누군가 저희를 기다려 준다는 생각에 기쁘고, 남을 위해 봉사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생수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주정민 포항교도소장은 “생수 지원으로 수용자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권 친화적 교정환경을 조성해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범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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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사기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일부 혐의 부인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듀오 '디셈버' 출신 윤혁씨가 또 다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변호인은 "이달 말 검찰에서 기소 예정인 (피고인의)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윤씨는 지난해 7∼12월 지인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8억7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신의 사업에 유명 연예인과 팬들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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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의용소방대 강정석 연합회장, 공단 전북지부에 생수 100박스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8월 8일 전주덕진의용소방대 강정석 연합회장으로부터 생수 100박스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전달받은 생수 100박스는 무더위에 지친 숙식보호대상자 및 공단 방문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강정석 연합회장은 “폭염에 지친 보호대상자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호공단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기부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황경주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의 폭염에 대비하여 보호대상자들의 건강에도 신경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전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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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말복 맞이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최대현)는 8월 8일 오전 10시 경기북부지부에서 말복(8.10.)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최대현 회장, 이현동 운영처장, 이원범 사무국장 등 임원과 경기북부지부 정상구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했다. 최대현 회장은 “말복을 맞이해 보호대상자를 위한 보양식을 준비했다. 잘 먹고 힘내서 자립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정상구 지부장은 “복날 삼계탕 한 그릇이 숙식제공대상자에겐 큰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대현 회장님을 비롯한 보호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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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후원 검정고시 합격 간식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7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지부장 김출곤, 자원봉사팀장 김진숙)’으로부터 2023년 제2회 검정고시(8.10.) 응시학생 격려 및 합격기원을 위한 80만원 상당의 간식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퇴직 교육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꾸려 지난 2014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9년간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원학생들의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연2회 실시되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매년 6명의 퇴직교사를 파견, 검정고시와 간식 등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민명식 청주소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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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8월 7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생수 기증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특보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증받은 생수는 구치소 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권창규 前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여름이 유독 더워 수용자들이 평소보다 더욱 답답하겠지만, 무더위를 잘 견뎌내고 올바른 수용생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를 위해 항상 봉사하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수용자들에 대한 생수 지급 등 각종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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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8월 7일 오후 3시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인의 후손 20명(러시아 9명, 중국 6명, 미국 2명, 캐나다 2명, 카자흐스탄 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4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국적증서를 받은 남인상 선생의 후손(현손) 김용남 씨는 “할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눈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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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완도군 초청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
법무부는 지난 6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발생한 외국인(필리핀) 계절근로자 5명에 대한 인권침해(임금체불, 폭언·폭행)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6월 13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하고(6.14.),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했다(6.16.). 조사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로자가 고용주 A로부터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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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검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 그런데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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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준혜조경과 후원약정 체결 및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8월 3일 준혜조경(대표 장지혜)과 법무보호복지사업 정기후원 약정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정기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협의회장 이필영)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의 주관으로 이뤄진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대국민 참여 기회 확대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전개 등을 목표로 한다.장지혜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대학생위원으로 활동, 졸업 후 사전상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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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간담회 가져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8월 4일 오후 2시 3층 강의실에서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 20명이 참석해 열린 '법체험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쳐 엄선된 20명의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들로, 월~토요일까지 솔로몬로파크의 법 체험관과 법 놀이터에서 법 해설과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두 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① 법체험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례 토의, ②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방안, ③ 이용객 편의 증진과 시설 안전도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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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검토
법무부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키로 했다.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예를 참고해 추가적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참고로, 과거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 당시 같은 문제의식으로 ‘사법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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