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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 검찰 300만원 구형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과 10월 24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
춘천지법,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공개 '가처분' 신청 진행 춘천지방법원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두고 그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살핀다.춘천지법은 A씨가 지난 8일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11일 오후 5시께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내일(12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서울서부지검 , 가짜 발기부전 약 150만정 유통한 공장 '몰수' 선고 서울서부지검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를 내렸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건물과 토지 포함)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위해 임의 처분을 막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검찰 관계자는 "종래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들은 있었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먼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돌발적인 질문 상황이나 즉흥적인 답변 등 맥락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허위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검찰 특활비·특경비 0원' 정부 예산안 삭감에 담당 법무부 검찰과장 반발 사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이 결정되면서 검찰 예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여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의 지위다.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 조사... "경솔한 언행 부끄럽고 죄송"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주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검찰 출석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지팡이를 짚고 변호인과 함께 나타나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았는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음성 담긴 녹취를 오늘 가지고 왔는지' 등을 묻는 말에 "검찰 조사에서 밝히고 오겠다"고만 말했다.
검찰, '티메프' 구영배 세번째 소환 조사... 구속영장 재청구 수순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8일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세 번째로 소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를 횡령과 사기,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처음 다시 구 대표를 소환한 것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 '157억원대 사기'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1심 징역 10년 선고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부친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A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체가 없는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라며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선고기일 내년 1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4일 기소됐다.
공수처, '사건 관계인에 수사자료 유출' 전직 부장검사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보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해 외부로 유출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보자이자 뇌물공여 공범인 A씨가 자신의 검사실에서 사건 관련 압수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11월 7일에는 자필 메모를, 같은 해 12월 4일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된 금융거래 정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공수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결심공판 출석... 연내 선고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6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의 주신문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송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 ‘국제투자 사칭’ 캄보디아 리딩방 일당 기소... 29억여원 챙겨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을 운영하며 38명으로부터 29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자국인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한국인 조직원 14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으며 1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영업팀장이나 영업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8명으로부터 29억3천여만원을 뜯어내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출장 수행' 전 주인도대사 소환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출장에 동행한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를 6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의혹' 수사 담당 이지형 차장검사 투입... 수사 속도 전망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 사건을 새로 맡게된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6일 첫 투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차장은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첫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도 확인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을 비롯해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서울동부지검 및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 각 1명 등 4명이 이날부로 창원지검에 파견됐다. 기존 이 사건을 수사해온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 검사 5명에, 지난달 17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서 1명씩 파견된 검사 2명까지
검찰,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적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 의원 측에서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파악해 영장에 적시했다. 지난 총선에서 신 의원은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는데 당시 신 의원과 보좌관, 선거사무장, 군산체육회 관계자 등이 개설한 단체 메신저 방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특정 연령·성
대검, '공천 개입' 명태균 담당 창원지검 수사팀 3명 안팎 증원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수사팀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7명인 창원지검 명씨 수사팀에 추가로 3명 안팎의 검사를 파견키로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17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등 2명을 파견한 뒤에도 수사 속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명 안팎의 검사가 추가 파견되면 명씨 사건 수사팀에 검사는 10명 안팎으로 늘어 통상적인 특별수사팀에 견줄 만한 규모가 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은 지난달에 이어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1명도 이날 창원지검에
법무부 서울출입국청, '新출입국 이민정책' 지원 혁신안 시행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혁신안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청은 접수 당일에 업무를 바로 처리하는 '바로민원실'을 신설했고, '신 이민정책' 추진에 따라 유입되는 우수 인재를 위한 접수창구 및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또 민원 안내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민원 상담 전문 직원을 배치했고, 사증 접수 및 외국인등록 등의 업무를 민원인의 동선에 맞춰 재배치했다.서울출입국청은 우수 인재 등에 대한 차별화된 이민 행정 서비스 제공, 바로민원실 신설 등을 통해 민원 혼잡도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반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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