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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미소에니어상담교육연구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동진)는 8월 11일 미소에니어상담교육연구소(소장 민경욱)와 지역사회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 △에니어그램 등 심리검사 지원 △교육 및 상담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지원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김동진 센터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교류를 확대 하겠다”고 했다.민경욱 소장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이성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 1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소년재판의 이해(수원가정법원 김동휘 판사 특강), 학생위기 지원 실무, 청소년 비행원인과 해결방안 등 현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법무부의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현장(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연수였으며, 앞으로 교직생활에 많은 도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무기형은 일정 기
부산보호관찰소, 태풍 피해 농가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8월 11일 전국을 강타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태풍 피해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지원, 농작물 및 하우스 정비 등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복구 활동은 지역사회 내 피해입은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해당 농가는 전 날 집중 폭우 및 강한 바람으로 비닐하우스가 찢겨지고 농작물이 빗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막대해 긴급복구가 필요했다. 농가주 A씨(50대)는 “전 날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농촌 인구 감소와 인력의 고령화로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복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적극
청주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에 30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10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소년원 내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학생 30명이 ‘2023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11일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6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히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 교사들이 협력해 검정고시 수업을 지도했다.또한 청주소년원은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지도하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자율
춘천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에 33명 응시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교장 오상섭)은 8월 10일 중졸 3명, 고졸 30명, 총 33명의 학생들이 원내에서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11일 밝혔다.특히 지난 제1회 검정고시 시험 성적에 만족하지 못한 5명은 검정고시 재응시에 스스로 도전, 여러 선생님의 도움과 배려 속에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다.학교 측에서도 지난 5월 말부터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고 자체 모의고사를 준비해 학생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수준별 교육을 도모했고, 과목별로 전담 교사를 지정해 매 시간 학생들과 함께 땀흘리며 수업에 매진했다. 아울러 야간 자율학습도 개설해 학생들이 취침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특별
국제형사사법공조로 4년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수한 피해자의 감사편지 법무부는 지난 2019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4,51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대만 당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진행, 금년 대만 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2023년 6월 15일 대만 현지에서 직접 현금 상태로 보관 중인 피해금을 환수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 지난 6월 위 현금을 돌려받은 피해자(現 71세)는 교직에 몸담았다.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거금을 허무하게 잃어버려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졌고,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돈이라 돌려받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피해금을 돌려받게 된 피해자는 직접 대만에서 현금을 회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교사 대상 직무연수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은 8월 10일 교육 현장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9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및 상담기법 등 업무능력 향상 직무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서울시 내 각 초·중·고교 전문 상담교사들 최근 교내 문제 학생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위주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보호자의 민원 제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권 추락 등의 사회적 이슈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들의 어려움 또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권침해예방교육,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 진행, 비폭력대화법을 활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폭력 대응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겸임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의 고소·고발을 포함한 민원과 폭력 상황 등에 직면한 교사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교원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하루 7시간씩 3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대응 요령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의 중심에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대응 요령,악성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요령 등을 과정에 포함시켜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참여 강사로 문미영 팀장(강의 진행 및 오리엔테이션), 임춘덕 센터장(학교폭력, 고소.고발,
[법무부 알림] 모매체의 '한동훈, 형집행률 50% 미만을 70%로 둔갑시켜 원세훈 가석방' 관련 법무부는 8월 9일자 모매체 ｢[단독] 한동훈, 형집행률 50% 미만을 70%로 둔갑시켜 원세훈 가석방｣ 기사의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다고 10일 밝혔다.위 기사에서 언급된 ｢실제 형집행률이 기준보다 낮음에도 형법과 기존 원칙을 위반하여 형집행률을 70%로 끌어올렸다｣는 주장과 관련, 기존에는 ‘가석방 대상 형기 산정 방식’이 똑같은 기간 수감된 사람이라도 판결 확정시기에 따라 형의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하고 불합리하다는 민원과 지적이 다수 있었고, 이를 해소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진행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확정’
대구지법, 휠체어 탄 장애인 모욕하고 침 뱉은 70대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아무런 이유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뇌병변 장애인에게 욕설과 어깨를 치고 침을 뱉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962).피고인은 2023년 2월 13일 오후 3시 35분경 대구 중구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5번 출구 앞 지하에서 주변에 다수의 행인이 오가고 있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채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40대·여, 뇌병변 장애1급)에게 “조센징, xx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저요?”라며 피고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성수용자들 대상 영화관람 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8월 9일 화성시 작은영화관과 한국영상자료원의 지원을 받아 교도소 교회당에서 여성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행사(2021년 작품 ‘기적’)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정협의회 교정위원들이 함께 영화관람을 했고교정협의회 각 분과에서 아이스크림(5,200개)을 전 수용자에게 전달했다.이상웅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아이스크림 기증을 통해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 잠시라도 더위를 잊고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화성시 작은영화관 윤혜숙 관장은 “한국영상자료원의 협조로 지역내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문화생활
전주시 자원봉사단체 디딤돌, 전주소년원 삼계탕 후원 및 배식 봉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 (회장 성기봉) 및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와 함께 말복(8.10.) 삼계탕 배식봉사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디딤돌’ 성기봉 회장 및 회원 30여명이 여름의 보양음식인 삼계탕 160인분(63만원 상당)을 후원했고, 이 중 10명은 직접 배식하며 소년원생에게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전주시 자원봉사 단체 디딤돌은 전주시의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돕기 등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디딤돌 성기봉 회장은 “무더위에 지친 소년원생들이 기력을 회복하여 학업 및 인성교육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법 캠프 운영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8월 9일 실로암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과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1일 법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캠프는 청소년의 법 의식 향상을 위한 모의법정 체험, 공예품 만들기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딱딱하고 어려운 법’에서 벗어나 ‘가깝고 친근한 법’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법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전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뜻깊은 활동이 되었고 앞으로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청소년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김동휘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 이하 센터)는 8월 9일 수원가정법원 김동휘 판사를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대상의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에서 김동휘 판사가 직접‘소년보호재판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이뤄졌다. 또한 센터는 소년보호 심리절차 진행 중인 청소년 가족들을 대상으로 명랑운동회, 사랑의 편지, 세족식, 가족산행 등의 내용을 담은 1박2일 캠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성실 센터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에 수용자 닭 700마리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8월 9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닭 700마리를 기증 받아 말복(8월 10일)에 폭염에 힘들어하는 모든 수용자들을 위해 백숙으로 조리해 지급한다고 밝혔다.곽영호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장(고당산 예체능스쿨 이사장)은 “수용자들이 교정ㆍ교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혹서기 폭염으로 지친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닭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정성어린 기증이 여름 무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수용자들의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초· 중·고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교사들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행청소년의 이해 및 지도기법, △소년사법제도의 이해,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광주가정법원에서 재판 참관 및 판사의 통고처분 제도 설명, 순천보호관찰소 견학을 통한 소년 보호관찰제도 이해 등을 교과과정으로 편성,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순천청소년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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