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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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검사 16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8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신임검사 16명(법무관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관식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밝혔다.행사는 국민의례, 법복 입혀주기(가족들), 임명장 전수(장관), 검사 선서, 기념촬영 등 순으로 이뤄졌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이번 수사준칙 개정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정의와 상식에 맞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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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Ｑ&Ａ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Ｑ&ＡQ1.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의 수사종결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문제입니다.- 경찰의 판단이 항상 옳다면, 재수사요청이나 송치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고, 이는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법제도의 대전제입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면 검사는 재수사요청을, 경찰은 재수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제245조의8).-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가 1회로 제한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되어 버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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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한은행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무료법률지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7월 31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신한은행 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올 한해 총 15억 원을 후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기금 후원을 통하여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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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7월 31일 ‘2023년 국가공무원 9급 경력 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용식은 각 과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장채민 교도관(교도시보)은 법무연수원에서 3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직무교육을 수료했고, 울산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안경수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규 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제 어엿한 한 명의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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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수사준칙 개정과 관련, 법무부에서 설명드립니다
지난 정부 검수완박 입법 등으로 서민들의 사기 피해 고소·고발 같은 민생사건이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 국민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명 과거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계 내에서 서민들의 민생 고소·고발 사건을 국민의 입장에서 “더 빨리,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더 많이 들어드릴 수 있게” 수사준칙을 바꾼 것입니다. 이 수사준칙 개정 ｢이전｣과 ｢이후｣ 중에 어떤 쪽이 국민에게 더 좋은지를 봐 주십시오.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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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남구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와 울산남구통합상담소(소장 유순희)는 7월 26일 센터 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함께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권리보호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2022년 한해동안 총 2,793건의 상담실적과 1억6400여만 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피해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강력 범죄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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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휘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 작은 음악회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7월 31일 한국사법교육원 후원으로 휘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과 수용자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을 열었다고 밝혔다.음악회에 앞서 한국사법교육원 이영근 이사장의 특강을 통해 법의 대중화·생활화를 주제로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의했다. 이후 휘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이 영화, 드라마, 광고 음악에 사용된 친숙한 클래식 연주를 선보여 클래식 음악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무더운 날씨도 잠시 잊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과 한국사법교육원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화공연 등을 통해 수용자의 마음을 열어 희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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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수해 피해지역 찾아 복구 힘보태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 2019년 3월발족)는 7월 31일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과 함께 공주시 탄천면 수해 피해지역을 찾아 복구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이날 수해 복구 지원에는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보호관찰위원 6명, 공주보호관찰소장 등 직원 3명과 사회봉사대상자 6명, 총 15명이 배치됐다.수해 피해 농가 주 박모씨는 “메론 수확을 앞두고 하우스 전체가 침수되어 망연자실해 있었는데, 하우스 내부가 40℃가 넘는 폭염속에서도 두팔 걷고 도와주셔서 힘이났다”며 마음을 표했다.장원석 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이웃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어 보호관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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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일간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일본 법무성 보호국은 7월 31일 일본 법무성에서 범죄인 재범방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정책 개발 및 정보 교환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기조 변화에 따라 범죄예방 분야에서도 협력 재개가 이어졌고,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에 일본 법무성 고위급 담당자가 참석해 양국 업무교류 추진에 동의하면서 이번 협약이 성사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대한민국 법무부)과 오시키리 히사토 보호국장(일본 법무성)이 참석, 한·일 양국의 법무기관 간 협력 중요성과 보호관찰 분야 정보 교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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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준법지원센터, 화재피해가정 전기시설복구 등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7월 31일 제주시 이도1동 소재 화재피해가정에 전기시설복구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지난 4월 24일 화재잔해정리 및 폐기물수거 봉사활동 작업에 이어 전기 등 시설복구 등의 작업이 필요해 이도1동 주민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신청으로 이뤄졌다. 준법지원센터는 전기공사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인력과 전기공사 물품 일체를 지원했다. 수혜를 받은 대상자 A씨는“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 주택화재 잔해정리에 이어 전기가 끊겨 수개월 입주를 못하고 있었는데 전기기술자에 비용까지 도움을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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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수용질서 확립 호신술 등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지난 3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수용 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 대상으로 호신술 등 교육을 시행 중에 있으며, 5월 이후부터는 내부강사 양성 및 심화반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 20일과 26일에는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수용자의 유형력 행사를 훈련된 방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무도 교육을 했다. 무도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이전보다 자신감도 많이 늘었다. 앞으로도 유사시 당황하지 않고 엄정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원재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직원들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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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광주교도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7월 27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사회복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교도소 참관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광주교도소(소장 최규철)의 협조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이재준 지부장, 광주전남지부협의회 최정학 협의회장, 각 기능별 위원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70여 명이 참석했다.주요 내용은 ▲광주교도소 업무 현황 청취 ▲현대화된 교정시설을 참관 등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재준 공단 광주전남지부장은 “이번 교도소 참관 기회를 마련해주신 최규철 소장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광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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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경찰의 고소·고발반려제도폐지 등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다. 수사준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부과(경찰의 고소ㆍ고발 반려 제도 폐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및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설정(기존에는 재수사요청 시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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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뒷거래 의혹있는 삼성생명 출신 브로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이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브로커로 지목된 전직 삼성생명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씨와 전무 서모씨, 또다른 자산운용사 의장 이모씨 등 전직 삼성생명 직원과 삼성경제연구소 임원 손모씨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아난티는 2009년 4월 총매입가액 500억원에 서울 송파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최종 잔금을 교부하기 전에 그해 6월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삼성생명에 되파는 계약을 맺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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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독거노인 주거지 찾아 '사랑의 집청소' 구슬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7월 27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관내 독거노인 주거지를 찾아가 ‘소망교도소와 함께하는 사랑의 집청소’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소망교도소는 2010년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아가페재단이 운영하고 있다.집 청소는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을 앞둔 수용자 5명과 직원들 6명이 함께 팔을 걷어붙여 청소에 구슬땀을 흘렸다.여기에 오랫동안 가족들과 단절되어 힘겹게 살아가는 어르신의 집 안팎과 가재도구의 10년 넘게 묵은 때를 닦으면서 어르신과 담소도 나눴다.묵묵히 청소에 임하던 한 수용자는 “출소 전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사회에 나가서도 기회가 되면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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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가정법원, 소·나·기 가족 캠프 운영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광주가정법원과 공동으로 7월 28일 호남호국기념관에서 법원 소년보호사건 심리대상자 5명 및 가족 대상 ‘소통·나눔·기쁨(소나기)’ 가족 솔루션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소년보호사건 심리대상자 및 가족, 꿈키움센터 직원, 법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 개선 및 재비행 예방을 도모했다.특히 광주가정법원 김동관 판사가 캠프에 참여한 심리대상자 및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심리대상자의 건전한 성장을 독려하는 시간도 가졌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허정일 센터장은 “이번 캠프가 가족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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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특기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7월 26일부터 이틀간 동대신3동주민센터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에 인테리어, 도색 기술을 가진 특기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거 사각지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A씨(60대·남)는 “주거 공간에 버리지 못한 생활용품을 혼자 옮기지 못해 오랜 기간 쌓여 생활이 힘들었고 부엌 천장 구조물이 파손되어 위험했는데, 주민센터와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모두 해결되어 걱정을 덜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게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창우 집행과장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관할구청, 주민센터 등과 협력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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