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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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체험프로그램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7월 27일 대전 신세계 Art&Science에서 평소 자주 문화 생활을 할 수 없는 공주준법지원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담 직원, 보호관찰위원이 함께 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실내 스포츠 놀이 활동인 ‘스포츠몬스터’와 자연과 미디어 아트를 경험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 체험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6)은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선생님들과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요” 라며 보호관찰 잘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 날 함께한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이경숙 보호관찰위원은 “내 자녀 같은 마음이었다. 대화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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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긴급 수해복구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전시 중구 및 세종시 원봉리 소재 농가 시설 등 수해복구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긴급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침수 피해 농가 배수로 정비작업, 침수 바닥 청소, 비닐하우스 보수 작업 등 피해복구 작업 등에 힘을 보탰다.이번 복구지원 활동은 지역농협 관계자 및 피해 주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집행과 김웅중 과장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지속해서 사회봉사자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이나 긴급재해복구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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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생수 기증 및 참관행사 가져
대구구치소는 7월 27일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의 생수(22,400병) 기증 및 참관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생수 기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기증으로 생수 기증 후, 교정위원 1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 이번 참관은 교정위원들에게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정위원들은 수용자 취사장, 수용자 생활거실 및 가족만남의 집 등을 참관했다. 참관에 참여한 한 교정위원은 “독거실이 어떨지 궁금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수용자 처우에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고 소감을 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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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관련
7월 2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법사위 현안질의 중 ‘일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백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오래 보관되어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대해, “진짜 헛소리”,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즉,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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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열여섯 번째 나눔
법무부는 7월 27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여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9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립됐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48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7억 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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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거창구치소 청렴·반부패실천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와 거창구치소(소장 김찬우)는 7월 26일 거창읍 일대에서 청렴·반부패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청렴 수준 정착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부패행위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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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대행으로 보증금 57억원 빼돌린 임대관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오피스텔 관리대행 업무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인들과 위탁관리계약을 맺어 50억원대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린 무등록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 인천과 경기 안산지역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인 272명과 임대차계약 대리 권한을 포함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대인들과 계약했던 금액을 초과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 약 57억 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빼돌린 보증금으로 다른 임대차계약에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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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여주보호관찰소장, 마약근절 'NO EXIT'릴레이 캠페인 직원들과 동참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여주지소(여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동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마약범죄 근절 온라인 캠페인이다. ‘출구 없는 미로(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해 SNS로 홍보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이번 캠페인은 수원보호관찰소안양지소 권태호 소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이동준 소장은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주·이천 지역에는 마약사범이 일절 자리 잡지 못하도록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함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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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후원 물품 전달식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7월 26일 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현대중공업새마을금고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생필품 20BOX(160만원 상당)을 후원해 이뤄졌다. 후원 물품은 현대중공업새마을금고 법인 기부금과 직원 29명의 개인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 가정에 후원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2022년 한해동안 총 2,793건의 상담실적과 1억6400여만 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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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렴 표어 공모전 우수작 시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7월 26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표어 공모전’을 열고 우수작에 대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공모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표어를 접수, 내부 심사와 전직원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4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표어로는 ‘부정부패 떡잎, 청렴으로 싹둑!’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설마설마 괜찮을거야~ 받은 청탁, 조마조마 불행할거야~ 버린 청렴’, 장려상에는 ‘청렴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북부센터!’, ‘부패와 숙성은 한 끗 차이, 발효부터 차단합니다.’가 뽑혔다. 선정된 표어들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내에 게시하여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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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폭우 피해 전북 진안군 성수면 긴급복구 지원 나서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진안군 성수면 수해복구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7명을 긴급 배치해 침수피해 농가 배수로 정비작업 등 피해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긴급복구 지원활동은 긴급복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역농협 관계자 및 피해 주민의 요청을 받고, 즉시 현장으로 찾아가 각종 복구지원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여 집중호우 등 긴급재난 복구지원 외에도 장애인, 노약자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민생지원형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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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 24일 부임
군산보호관찰소는 신임 조영술(50) 소장이 24일 부임했다고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는 군산지역과 익산지역을 관할한다.조영술 소장은 전북 김제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사법학과, 연세대학교대학원 형사사법학과 졸업(석사)를 졸업했다. 1998년부터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령계장, 서울보호관찰소 수강집행센터장,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정읍보호관찰소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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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 24일 부임
춘천보호관찰소는 7월 24일 제26대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춘천준법지원센터)신임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유정호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함과 더불어 직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강원지역의 범죄예방 중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자”고 했다. 유정호 소장은 지난 1997년 법무부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후 경주보호관찰지소장, 안동보호관찰지소장,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 제주보호관찰소장,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평소 원만한 대인관계와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향은 경북 안동으로 안동고,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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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익산시 용상면 일대 긴급수해복구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비가 개인 지난 7월 20일, 21일 이틀간(골든타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시 용안면 일대에서 보호관찰소 직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약 20명을 긴급 지원해 긴급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익산시 용안면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고령 농가의 뒷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 제거와 배수로 정비 작업, 비닐하우스 농가의 토사물 정리 작업, 하천 호우쓰레기 수거 작업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수해 지역에서 처음 봉사활동을 해보았는데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나도 뭔가 도움을 준 것 같아 몸은 힘들었지만 보람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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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21일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NO EXIT’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방식은 ‘NO EXIT’ 캠페인 참여 인증사진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에(SNS) 게시물을 등록하고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면 된다. 인증사진에 활용되는 이미지는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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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하고 1만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으며, 1만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이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0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만427명을 단속해 1만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만7931명, 출국명령 851명),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적별로 보면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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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최근 텔레그램 해킹 문자.. 주의 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 사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 공식 계정에서 발송한 문자인 것처럼 속여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전적인 피해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나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확인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한, 경찰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따른 예방법도 공개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같은 경우 ‘차단 문구 관리’ 기능을 통해 피싱 문자를 차단할 수 있으며, IOS 운영체제는 ‘암호 및 보안’ 메뉴에서 ‘이중 인증 켜기’ 및 ‘암호 변경’을 실행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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