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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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단독주택에 불을 내 교제하던 여성을 사망케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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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부 살해' 24년째 복역 김신혜 재심서 무기징역 구형... 12월 선고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 씨에 대한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만에 마무리 단계 들어간다. 검찰은 또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종 선고는 12월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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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씨 포렌식 마무리 수순... 소환 일정 조율 나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다혜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다혜씨 변호인 측과 참고인 소환조사 일정 수순으로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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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여사 기소가 제게 좋다고 해…기소하는게 정치검사다" 판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저에게 훨씬 좋다는 말씀들을 하셨다"면서도 "결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지검장은 '너를 위해 기소하는 게 좋다고 검사들도 있고 전직 검사들도 있다"며 "제가 정무 판단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무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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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의결시 사상초유 사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며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 추진의 명분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기 때문에 170석으로 과반을 가진 민주당에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조건이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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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백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서 무기징역 구형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62)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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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 취약계층 생활비 후원 행사' 개최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이승현)는 17일, 사회통합지역협의회(회장 최애영)와 함께 서울 강서구 사무소 대강당에서 관내 사회 취약계층에 생활비를 후원하는 '따뜻한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는 관내 7개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추천을 받아 내국인 7가구, 이민자 11가구, 북한이탈주민 2가구 등 20가구를 선정하고 가구당 5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전달했다.여기에 사무소는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이민자 가구 이외에 내국인과 북한이탈주민까지 추가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우수 인재 비자(F-2)로 체류 중인 몽골 출신 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의 병원비에 보탤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도움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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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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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더 여민 포럼’, 선거법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표 엄호·검찰 비판
친명계 모임이 선거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호와 동시에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 여민 포럼'이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야당에 대한 보수 정권의 탄압은 그 모습을 달리해왔지만, 오늘날 정권이 선택한 수단은 검찰"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토론회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발언이 위법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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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방북전세기 특혜’ 관련 검찰 통일부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통일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14일부터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압수수색 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같은 이유로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 전세기 선정 당시 교류협력실 PC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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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텔레그램 지인 딥페이크 올리고·성 착취물 유포 공모 20대 구속기소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지인의 일상 사진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만들어 올리고 성 착취물 유포까지 공모한 20대가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1년여간 텔레그램에 알고 지내던 여성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264개를 제작해 올린 데 이어 대화방 참여자들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1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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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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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인카드 2천만원 사적 유용'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 불구속 기소
법인카드로 2천만원 상당의 사적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여간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업무추진비 1천960만 원 상당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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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압수수색 진행.. 이스타 특혜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주도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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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에 고발... "1200억대 추정"
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10억에 이르는 비자금을 차명 보관하다가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비자금 152억원을 노재헌씨의 공익법인에 기부해 불법 증여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원대로 추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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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 도이치' 처분 결과 주중 발표 전망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일차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이 이와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오히려 논란이 가중될 것이란 리스크가 있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팀은 추가 보완을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으며 오는 16일 재·보궐선거와 18일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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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당사자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한도 최대 100만원 책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들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칙에는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 장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돼 있을 뿐 포상금 지급 한도가 별도 명시돼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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