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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엘리엇 사건”) 관련,정부는 7월 18일(한국시간)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정정·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설시했다.그러나 실제로는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황남례 소장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진행하는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NO EXIT’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며,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캠페인의 참여는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SNS나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하는 방식이다. 황남례 소장은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단약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제75주년 제헌절 기념 헌법체험 행사 가져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제75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7월 15일 ‘헌법체험’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헌법을 체험하고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진 게 특징으로 다양하고 충실한 프로그램 구성이 돋보인 행사였다. ‘헌법을 생각에 새겨넣다’라는 모토의 대한민국 헌법조문 쓰기와 가정내 화합을 도모하는 가정헌법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지역 내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4곳 75명의 청소년을 단체초청하고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자원봉사활동 도움을 받아‘재미있는 헌법여행’제목의 헌법콘서트 강연도 이뤄졌다.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제75주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 위탁생 및 보호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최근 증가된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위탁생 및 보호자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외국인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인도 등으로 입원 시 모국어 입원 통지 안내문, 환경조사서, 법무부 청렴 서한 등을 제공, 외국인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위탁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 또한 분류심사서 작성 시 정확한 비행원인 진단과 처우 방안 제시를 위해 전문 통역인을 섭외하고 학생 및 보호자를 분류심사관 입회하에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권기한 원장은“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제주준법지원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7월 14일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사회 병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제주지역 여성ㆍ가족 정책의 허브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전문역량을, 보호관찰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상담과 교육에 접목해 이들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재사회화로 좀 더 안전한 제주를 지향하고자 마련됐다. 제주준법지원센터 김대요 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전문성 향상으로 이들의 효과적인 사회복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법무부장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및 제주지검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14일 오전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찾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등 업무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종전에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만 이뤄졌으나, 제가 취임한 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직권재심 청구범위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검장을 역임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 문제를 깊이 논의했고, ‘군법회의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 간
부천보호관찰소 김택준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 김택준 소장은 7월 14일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지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시작한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김택준 소장은 서울남부꿈키움센터 김정명 센터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이 캠페인은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하자는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것으로, ‘NO EXIT(마약, 출구 없는 미로)’ 이미지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사회관계망(SNS)이나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택준 소장은 “마약퇴치 캠페인을 통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부천보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은 7월 13일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NO EXIT’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4월 26일부터 시작,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이번 인증사진에 활용된 캠페인 대표 이미지는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나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NO EXIT)’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으로,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사건‘에서 보듯이 마약은 이미 우리사회 구석구석까지 침투해있다.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초기비행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학교폭력 및 청소년 마약예방 합동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7월 13일 화랑중학교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마약예방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교사와 학생, 경주지청 문성은 검사, 경주시 아동청소년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이 참여해 학교폭력 및 청소년 마약예방 홍보물을 나눠주며 “안전하고 청정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독려했다.이날 캠페인은 경주시, 검찰, 학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합동으로 이뤄졌다. 이어 14일에는 양북중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을 주최한 경주범방 박태일 회장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청소년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으로부터
거창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와 공동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7월 1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와 공동으로 함양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가 ‘함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통해 함양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지방보조금을 활용, 함양지구협의회 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총 20명이 6월 24일부터 2차에 걸쳐 보일러 및 바닥 난방 시공, 도배⋅장판 및 싱크대 교체를 했다.이번 주거환겅 개선 수혜를 받은 대상자(60대)는 “집이 오래되고 낡았으나 형편이 어려워 집 수리에 대해서는 엄두를 내지
청주소년원, 2023년 상반기 자원봉사자 및 봉사기관 감사패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7월 13일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 및 행사 등을 후원한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회장 한정애)와 자원봉사자(신서영)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는 지난 2018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6년간 매월 1회 여자 소년원생에 대하여 꾸준한 ‘사랑의 짜장면 나눔’행사를 하고 있고, 신서영 자원봉사자 는 2021년부터 보호소년을 위한 장학금, 간식 후원 및 소년원 출원생 위탁 및 자립후원 등으로 지속적인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봉사해주
법무보호위원 문화지원위원회,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방문 장학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문화지원위원회(회장 김동호)는 7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김동호 회장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호대상자 자녀들이 꿈을 잃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자녀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문화지원위원회가 앞장서 다양한 지원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청주준법지원센터, 특별보호관찰위원 15명 위촉장 전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7월 12일 특별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로, 지역사회 범죄활동예방의 관심이 높아 자발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하고 있는 분야 및 재능에 맞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들은 2년 임기동안 보호관찰 청소년의 선도 및 교육, 원호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보조업무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청주준법지원센터 이용호 소장은 "각자 사회적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위원으로서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12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조홍식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 이 날 면담에는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배석했다.(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최재아 법무과장, 이준호 법조인력과장,(한국법학교수회) 조홍식 회장, 최봉경 수석부회장, 이계정 사무차장, 안성조 사무차장, 홍진영 대외협력위원이 참석했다.
울산보호관찰소, 손뜨개 수세미 750점 복지시설 등에 기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7월 12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 기획집행으로 직접 만든 손뜨개 수세미 750점(약 375만 원 상당)을 노인복지시설 ‘행복누림실버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사람들’에 기증했다고 밝혔다.손뜨개 수세미 재료는 울산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영농법인 농장의 기부금으로 구입,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가 직접 손뜨개 수세미를 만들었다. 이날 기증한 손뜨개 수세미는 ‘행복누림실버복지센터’,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울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대상자들에게 속죄의 기회와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
前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천원기 소장,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원진)는 7월 12일 前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천원기 소장으로부터 원호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前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천원기 소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작지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각 5만 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충남행복이음센터 비상대기소 개소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7월 11일 충남행복이음센터 비상대기소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공단 조원규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공단 본부 고성균 계장과 직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노동조합 이추전 위원장과 임원,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및 회장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법무보호과 박세진 주임의 사회로 비상대기소 설치와 관련한 공정 보고, 물품 전달식, 축사, 제막식 및 비상대기소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규 지부장은 “현재 충남지부가 중심지 외곽에 있어서 교통과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협조 등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행복이음센터 비상대기소 개소를 통해 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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