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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의결시 사상초유 사례

2024-10-18 15: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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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며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 추진의 명분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기 때문에 170석으로 과반을 가진 민주당에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조건이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헌정 이후 7번째이며 의결이 될 경우는 사상 초유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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