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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甲 주식회사, 시행사인 乙 공제회,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 등이 체결한 사업약정의 이익금 정산 조항을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도 전부가 세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 대해서 "세전수익에서 乙 공제회가 투입한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사업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사업약정에 따른 것인데도, 乙 공제회가 사업시행자금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해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서울고법 판결]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리에도 부합하는 만큼 따라서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드라마 제작업체)는 자신이 기획하려는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
부산지법, 양육비 미지급 4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에 의한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30일 범위, 가사소송법 제68조)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고인은 2008. 11. 20. B와 혼
대법원, SNS에 기자 지칭 '기레기' 표현 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레기’ 표현에 대해 유죄(벌금 30만 원)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25.선고 2022도6987 판결).시민기자이자 시청 홍보소식지 편집위원인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SNS에 접속 후, 지역 언론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기자인 피해자 E를 지칭하여 "E씨는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피고인은 ‘기레기’라는 단어는 저널리즘의 수준을 떨어뜨리거나 기자로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
[인천지법 판결] 전자충격기로 경찰관 2명 공격…실탄 맞은 절도범 '실형' 선고 인천지법이 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안전을 위협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전자충격기를 들고 절도 범행을 하다가 경찰관에게도 사용했다"며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경찰관 1명은 아직 상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지만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
[서울고법 판결]'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 만에 무죄 판결 서울고법이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고(故) 최창일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최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 모두 불법구금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최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했다는 점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고 국가 기밀 누설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된 정보가 국가기밀이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최씨가 국가폭력에 의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한 삼성계열사 대표, 2심도 무죄 사원들의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2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구 전 대표는 2020년 3월~8월 직원 6명의 임금에서 사원협의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1천원∼1만8천원가량을 공제한 혐의를 받는다.통상적으로 노조비 공제는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을 맺어 공제방식 등을 정하는데, 검찰은 노사 자율조직인 사원협의회를 정식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 전 대표는 "사원협의회
[대법원 판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총장이 불이익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 甲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면접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총장이 이를 거부하고 甲에게 불합격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총장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로인한 불합격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총장이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및 예비후보공약집이 기부행위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및 예비후보공약집이 기부행위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방법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와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는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안성시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안성시장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206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행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수원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877 판결)는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
부산지법, 부산역 여자화장실서 항의 여성 살인 미수 50대 남성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부산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항의하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물리력을 가해 피를 흘린것을 보고도 현장을 이탈해 살인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
울산지법, 30년간 정성껏 보살펴온 장애아들 살인 친모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30년간 정성껏 보살펴온 장애 아들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30대)의 친모이다. 피해자는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갖고 있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주 토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피고인은 30년간 주된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돌보아 왔는데, 2022. 9.경부터 허리 통증을 겪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간병이 어려워지고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20
80대 이웃 잔혹 살해 50대에 2심서도 '사형' 구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80대 이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3)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이로 인한 유족 고통 등을 고려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손잡이도 없는 흉기로 범행했다면 장갑을 꼈더라도 손을 다쳤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도 "원심은 우
구속 기로에 선 김호중…'슈퍼 클래식' 공연 하나? 경찰이 가수 김호중에 대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호중의 향후 공연 스케줄에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따라 일부 공연은 출연이 아예 불가능하게 될 수 있고 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후 공연은 전면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김호중은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이하 슈퍼 클래식)를 앞두고 있다. 또 다음 달 1∼2일에는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김천' 공연을 할 예정이다.김호중 측은 22일 "예정대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고법 판결] 23년 전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연쇄살인범,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수원고법이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추가 기소된 50대 연쇄살인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22일, 신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미 원심이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2000년 5월 경기 오산시 피해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
법조계,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징역 23년 불복해 '항소'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법원에 밝히지 않았지만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1심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녀 B(2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범행 10여일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
[서울고법 판결]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급하는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06,720,19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급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2012년 6월 1일,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같은해 12월 15일.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1형사부는 지난 4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에게는 2012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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