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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尹정부 때 해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김유진 고법판사)는 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지명된 직후인 2023년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판결] 용인경전철 수요 과다예측 연구원, '배상책임 없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게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정선재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주민소송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함께 용인시에 총 214억6천만원을 배상해야 했던 담당 연구원 3명의 배상 책임은 사라졌다.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연구원 3명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뤄졌다.당시 대법원은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
[춘천지법 판결]숱한 처벌에도 또 마약 손댄 탈북민, 자백했지만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북한이탈주민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와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11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과 7월 중국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인물 등에게 필로폰 총 3.6g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구매한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에 지니기도 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서울남부지법 판례]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10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 경쟁을 하던 경쟁기업이 공개매수를 진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제적 공동관계에 있는 PEF 운용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대상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서울고법 판례]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험회사 등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는 2025년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법인인 원고가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
[서울중앙지법 판례]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1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시공사와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다.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부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
대법원, 코로나19 위반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위원장 등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국가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조치에 위반하여 10인 이상의 집회에 참가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선고 2025도1200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2021년 7월 3일 경찰 불허에도 서
서부지법 '폭력난동 배후' 지목 전광훈 13일 구속심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부지법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13일 오전 10시 30분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전 목사는 난동 사태가 발생한 장소인 서부지법에서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 앞서 전 목사는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아 왔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전 목사에 대해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 尹 내란혐의재판 결심 공판... "국헌문란 폭동" vs "경고성" 쟁점 놓고 막판 대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9일 종료돼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1년간 이뤄진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삭감 등 '폭정'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번 공판을 끝으로 1심을 마무리하는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쯤 선고를 내릴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법, 비접촉사고로 상해 입게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피해자가 공유킥보드로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에도(비접촉사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됐다.-피고인은 2024. 8. 27. 오후 4
대구지법, 전자발찌 일부 절단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가위로 일부 절단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2025. 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25. 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창원지법, 벌금형 확정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해고보통보 무효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 부장판사, 남승우·김나영 판사) 2025년 12월 17일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과거 근무지에서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등의 사실로 열린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기간제 교원(원고)에게 한 현재 근무 중인 학교법인(피고)의 해고 통보가 무효라고 판결을 선고했다.피고는 원고에게 2025. 5.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27.까지 임금인 23,304,326원 및 그중 원고가 구하는 2025. 5. 28.부터 2025. 9.까지 임금인 14,410,405원에 대하여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광주지법 판결]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 연장근로수당·상여금 지급 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이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이상훈 부장판사)은 금호타이어 직원 A씨 등 2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의 4조 3교대 근무제로 인해 원고들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보다 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측은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만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2022년 상여금 지급 체계가 바뀌었고, 노사 합의로 2022년 설 상여금은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검찰, 전 여자친구 강간·살인 혐의 장재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A씨를 모텔
[제주지법 판결]"5억 내놔"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5억원 상당의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수차례 붙잡아 둔기와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공격했고, 범행 동기와 공격 부위 등 범행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수원지법 판결]조폭 행동대장 도피 도와준 주짓수 관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인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주짓수 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관할 A지원은 최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24년 2월 23일 오후 11시 18분께 천안시 동남구에서 도피 중인 C씨를 만나 의약품, 스킨로션, 옷가지와 생활비 등 도주에 필요한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지역을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 행동대장이던 C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경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1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원의 해석이 변천해왔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있다.이에 법원의 판단은 문신에 대한 우리 사회일반의 변화된 법의식, 문신시술이 주로 개성의 표현이나 심미적 만족감 등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고 실무상 의과대학에서 교육하지도 않으며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점이나 최근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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