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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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례]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야간방실침입절도와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개인 창고 임대업체의 직원인 피고인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임대한 창고에 다음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42억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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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부는 지난 8월 12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종전 형사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주위적 공소사실 범죄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가 불허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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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장 고리 사법부 연일 비판 공세... “정치적편향 오염 '李사건 개입의혹'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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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게임머니 환전했다는 이유로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도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14.선고 2025도6368 판결).-피고인은 2021. 5. 23.경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의 스포츠 베팅게임물 ‘스코어888’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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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권성동 구속 결정에 "당연지사... 尹과 함께 자숙·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권 의원 구속 결정은 당연지사"라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일교와 권 의원의 유착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수준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벌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랜 친구 윤석열 따라 구속된 권성동 의원, 사필귀정"이라며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자당과 대한민국 정치사에 끼친 해악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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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수사 속도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밤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권 의원 구속은 22대 국회 현역 의원으로는 첫 구속이다. 또 특별검사팀에 있어서는 첫 현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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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교회목사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생각에 살인미수 2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종교적 신념 및 피해자(교회 목사)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흉기로 15회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의 정신과적 상태에 비추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가 11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12점 이상은 '높음'으로 평가됨)을 보면 살인범죄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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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신축공사로 상가건물 균열 구분소유자들에 재건축비용 지급의무 인정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고법판사, 곽동훈·박소영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상가건물 인근에서 이루어진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상가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한 사고에 관해 상가의 상인회 대표들과 피고들인 신축공사의 시행사 및 시공사가 상가건물의 재건축 비용에 관한 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한 사안에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고, 위 합의에서 정한 재건축 비용 분담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위 합의에 따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재건축 비용의 분담금 지급의무를 인정했다.원고들은 구미시에 있는 2층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 A는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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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 욕설하고 폭행 40대 '집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10. 오후 11시 50분경 김해시 D성당 인근 도로 부근 일시 정차한 피해자(70대)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자 개XX야, 말이 많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차례 밀치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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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8→5년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산후 우울증과 가정폭력에 시달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를 살해한 친모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다 유대 깊은 조력을 받았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2차례 유산 후 시험관 시술로 쌍둥이를 낳은 A씨는 조산 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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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20년 미제 '영월 피살사건' 피고인 ,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무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은 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서까지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의 감정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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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횡령 혐의'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파기환송심서 "무죄"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6일, 김모(56)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53)씨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업자인 김씨는 법인 자금 약 96억원을 횡령하고, 횡령금을 A씨 등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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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글 게시한 30대,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설일영 판사)은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했다.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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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조합장 선거 앞두고 여행경비 지원한 60대,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
전주지법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 임원들에게 부부 동반 여행 경비를 지원한 전직 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농협 전 조합장 A(63)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A씨는 공직·위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 5∼7일 해당 농협의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12명에게 제주도 워크숍 경비 960만원을 조합 예산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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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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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사퇴압박’ 논란 속 내주 사법개혁안 발표... 내란재판부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야권의 반발 속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내주 발표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 처리를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올해 정기국회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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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도축 및 판매목적 개5마리 감전시킨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9일 도축 및 판매를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10. 오전 10시경 도축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 5마리를 구입해 철창 우리에 가둬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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